[조맹기 논평] 권력에 취하면 좋은 의도가 범죄 행위가 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라는 책이 국내에서 200만부가 팔렸다.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2010년 8월 20일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뻔뻔한 행동에 당당함에 대한 성찰’이 그의 책에 녹아 있다. 그는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설치는 우리 사회를 조망함으로써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금 우리사회 집권층이 권력에 취한 모습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미국은 갈등이 많은 나라이다. 다인종이 살고 있어 melting pot로 불린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삶의 양식을 제공해준다.. 미국에 일정한 동안 산 사람들은 동네 어린이 야구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된다. 스포츠 경기는 좋은 의지로 시작하지만 아주 빈번히 경기 도중에 싸움판이 벌어진다. 이를 목격한 어른들은 동네 어린이 야구도 항상 심판을 먼저 구하도록 한다. 열정이 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좋은 심판이 있어야, 권력 사용을 절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2020.09.22.), 〈BDA 묶인 北 자금 우리가 넘겨주는 방안. 文, 법무장관이 막자 버럭 하며 박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할 수 없다‘고 한 법무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BDA 체제 관련 비화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북한 정권을 위해 돈 세탁을 해준다.‘며 마카오에 본점을 준 BDA 은행을 우려대상 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북한 계좌 50여 개에 들어 있는 2400만 달러가 동결됐다. 당시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이듬해 10월엔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책회의를 열렸는데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돈(북한 비자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지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버럭 냈다‘며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모아 북핵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 평소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당연하다. 야구로 말하면 심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죽은 권력이든 산 권력이든 법무부 장관은 견제의 역할을 하는 인사이다. 동아일보 이승헌 정치부장(2020.8.22.), 〈어느 흑인 법무장관에 대한 기억〉. “미국에선 장관을 ‘비서(Secretary)’라고 부른다. 우리처럼 ‘Minister’가 아니다. 각 부문을 대표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비서 대신 다른 이름을 Tm는 장관이 딱한 명 있다. ‘Attorney General’로 불리는 법무장관이다. 머리글자를 따 AC라고도 한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를 ‘정의를 다루는 부서’라고들 하는데, 장관 명칭만 놓고 보면 미 사회에 적용되는 법률을 집행하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검찰총장도 겸하고 있다. 법무장관의 역할에 대한 미 사회의 기대가 명칭 자체에 녹아 있다. 필자는 특파원 기간 지켜봤던 한 법무장관에 대해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다. 미 최초의 흑인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과 임기를 함께 시작해서 2014년까지 6년 넘게 재직했다. 법무장관으로서 홀더의 진가는 법리 해석보다는 인종 갈등의 한복판에서 드러났다.” 법무부 장관은 사회의 갈등을 통합(integration)으로 이끌어 준다. 이 부장은 ‘(국내 상황은) 장관이 통합은커녕 분열의 진앙인 나라. 협치, 공존 이런 말은 당분간 사치일 뿐’이라고 했다.

공정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공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권력에 취하는 행동이 벌어진다. 그건 돈의 흐름을 보면 열정이 심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세계일보 조하현 연세대 교수(2020.09. 20), 〈재정건전성은 어디 갔나.〉. “물론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3차 추경안이 끝나고 4차 추경안까지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연이은 추경으로 GDP 대비 국재채무비율이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를 넘어서 43.9%까지 상승해 재정 여력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0%의 국가채무비율이 최적의 국가 채무비율이라고 이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면 확장적 재정정책를 펼칠 재정 여력이 충분이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재정건전성을 단순히 국가채무비율만을 가지고 결정할 정도로 가벼운 부분이 아니다. 국채 상환능력, 인구구성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열정이 절제 없이 행동할 반드시 고삐를 잡아 줘야할 곳이 있다. 검찰, 법원, 언론 등 감시기구이다. 그들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들의 노력으로 사회의 갈등이 줄어든다. 그런데 현실은 이념과 코드에 의해 움직이니, 현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2020.09.21). 〈내편 빼고, 사회 탓만..‘그들만의 공정’〉.“‘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불공정 논란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여권 인사의 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이 ‘그들만의 공정’으로 인식되고 문제 해결보다 사회적 구조적 문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결방식이 공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21일 일고 있다...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것 같지만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런 식이면 레임덕이 치명적으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선거에서 명료하게 노출이 된다. 그건데 부정선거가 꼬리를 계속 물고, 그 사실들이 하나씩 공개가 된다. 더욱이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은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반발은 “①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증거보전 신청 중(‘나중 39개 선거구’), ②전국 1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 신청 중, ③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고소 등으로 이어졌다(김채환, 2020.06.02.).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달리 이야기한다. 동아일보 신동진·박민우 기자(2020.09.22.), 〈조병현 ‘4월 부정투표 없었다.’ 의혹 일축〉.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관 출신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65·사법연수원 11기)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부정 투표는 없었다..’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총선이 선거 불복을 논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2020.9.22.),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대선 심판 본다니〉.코드 인사의 극점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답변서에서 ‘선관위원의 가장 필수적 자질은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셜미디어에 ‘만세만세 만만세’라고 썼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조 국 씨의 파렴치가 드러나자 ‘가짜뉴스’가 공분을 유도했다.‘ x묻은 개가 x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조 씨를 감쌌다.”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할 인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사회는 갈등이 독안에 들어있다. 절제 없는 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권력에 취하면 좋은 의도가 범죄 행위가 된다. 그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심판이 공정치 못한 것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