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정 난제, 해가 뜨기전에 어둡다.

"추석 명절 넉넉히 보내세요."

  국정은 국정이고, 추석 명절은 넉넉한 한가위입니다. 한민족은 원래 일하면서, 놀이를 했습니다. 추석 후에는 전 국민이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전국이 추석 이후에는 단단한 각오를 다지고, 민주공화주의의 주인행세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이 성한 국민은 아스팔트에 나오고, 그렇지 못한 국민은 집에서 손가락으로 애국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지를 진단하고, 그 회복의 길을 모색한다. 결론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국은 일본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여자 아베의 ‘다카이치 사나에’를 택할 예정이다. 그는 신사참배에 앞장서는 국수주의자이지만, 미국·서방세계와 손을 잡는 자유주의자이다. 그의 등장으로 한미일 동맹이 힘을 발휘될 전망이다.

  현재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는 동북아 질서의 문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천상에는 오직 한 개의 태양만이 있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도 오직 한 사람의 통치자만 있어야 하고, 그토록 갈망해 온 세계 평화도 오직 일본의 통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질서 확립은 일본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며, 이것이 ’일본이 극동의 유일한 안정화 세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이승만, 1941/ 2025: 41)

  이승만 대통령 때와는 달리, 중국·북한 공산당은 중국몽(中國夢)을 중심으로 동북아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본 일본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서구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다. 이젠 세계 정치에서 남은 주요국은 중국·북한·이란·러시아뿐이다. 러시아는 웅비를 할 힘을 상실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이란은 중국몽에 묶여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이후 열심히 추종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2025.10.06.), 〈美 대항마라던 첨단 中항모, 갑판 설계부터 문제 있었다〉, 중국은 공급망 생태계의 세계공장으로 확신했지만, 그들은 기술력·경제력에서 그럴 여력이 없다. 기술도 자립이 아닌, 의존적 상태이다. 고급 기술이 결핍한 상태이다. 더욱이 미국·서유럽의 공장을 철수함으로써, 경제는 폭망상태에 놓였다.

 고급 기술이 없으니, 항모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올 연말 취역이 예상되는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은 중국 항모로는 처음으로 첨단 전자기 캐터펄트(사출기)를 갖췄지만, 갑판 설계 결함으로 함재기 동시 이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해지면 함재기 출격 회수가 크게 줄어 전투력이 약해진다. 푸젠함은 지난 9월12일 대만해협을 통과해 하이난성까지 가는 9번째 마지막 시험 항해를 실시해 취역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다. 산둥함 등 기존 항모도 마지막 시험 항해 이후 1~2개월 뒤 취역했다.”

  머니투데이 김재현 기자(06.01), 〈"조립 위해 한국서 사더니…" 흑자 상대였던 중국의 변화〉, 대중 무역역조 자료 검색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는 중국 종속이 심화되고, 검색까지 막아놓는다. 한미일 공조는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518억달러로 2018년 697억달러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121억달러의 무역흑자로 선방했다. 작년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와 2위는 중국(1330억달러)과 미국(1278억달러)으로 대미·대중 교역은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한국이 2년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며 작년에만 68억달러 대중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도 7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질서는 중국몽 중심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10.05),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부강해지면 자연적으로 민주화가 진척되어 공산전체주의가 와해될 수 있다는 미국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중국공산당은 모택동 이후 일당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발 투자로 시작된 공업화 수출센터로서 축적한 자본을 민간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공산당으로 획일화함으로써 끝내는 시진핑 시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사회주의 세계지배 야욕을 노골화시켰다. 일대일로(一帶一路: BRI)로 명명된 개도국들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는 중국의 정치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침투전략을 통해 서방선진국의 정치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중국공산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유도하는 기반세력을 구축하였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진실로 국익을 위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기분으로 충성해야 할까? 미국의 2024년 GDP는 29.2조 달러로 2위인 중국의 18.7조 달러보다 56%나 많다. 물론 1인당 GDP는 미국이 86,601 달러로 세계 6위이고 중국은 12,969 달러로 69위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력은 어떠한가? 2024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9,970억 달러인데 반해 2, 3위의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140억 달러, 1,490억 달러에 그쳐 두 나라를 합쳐도 미국 지출액의 반도 되지 않는다.

  국내 문제가 산적하다. 신인균의 국방TV(09.24), 〈통진당 사태와 판박이! 한국에도 지하 무장 세력이?〉, 법률신문 신소영 기자(2014.12.22.),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재판관 8대1 의견 인용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이석기 '내란음모'는 일부소행 아닌 통진당 활동. 선관위, 정당 등록 말소, 국고보조금 등 압류조치. 공안대책協, "해산결정 불복 폭력 집회·시위 엄단".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5일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지 410일 만이다. 헌재가 정당을 해산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곧바로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의 회수를 위해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조치를 취했다. 의원직이 상실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 의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실시한다. 검찰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통진당이 해산되었다고, 촛불행동이 해산된 것은 아니다. 그 해답은 성남에 활동한 김현지에게 있다. 대통령실 김현지가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한다. 김현지는 미국 CIA의 거물망에 벌써 등록되어있다. 카톡 allice(2025.10.05.), 〈대통령실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보유〉, “CIA 마이클 김이 밝힌 파일로 이미 밝혀졌음. 김정일의 첩. 김영숙의 딸 74년생. 김설송이 김현지임.”이라고 한다. 또한 유튜브 Đặng Lam Hải YT3ʳᵈ(10.04), 〈단독! 김정일의 딸로 알려진 김현지의 프로필에 대한 충격적인 공식 보도... 루머가 아닙니다.〉“남한 정부 내 북한 간첩 명단 유출... #김현지 #김정일 #이재명”라고 한다.”

  문재인과 김현지는 북한 출신이다. 통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었다.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국내 좌익 세력과 연대를 한 것이다. 그 희생양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朴 대통령 퇴출에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국내 좌익세력과 연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림자 정부’ 인사가 그 게임에 합세한다. 새누리당 61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윤석열이 등장한다. 그들은 변호사·검찰의 법조 출신이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10.04), 〈검찰·변호사 출신의 정치… 검찰 악마화한 與 실세들은 어떤가〉,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찰이 정치 집단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이걸 바꿔보자는 겁니다.” 소위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사람들이 우르르 정치판에 뛰어든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검사 출신의 정치 참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정권을 빼앗겼을 테지만, 이걸 빌미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아예 검찰을 없애 버리기까지 하는 게 옳은 일일까? 다들 정치를 욕하는 세상이지만, 정치에 뛰어드는 이들이 다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다. 재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보자. 고교 때 환경 단체에 가입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뜻이 남달랐던 그는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뒤 판사 임용을 마다하고 변호사가 됐다.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법을 활용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첫 직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간 것도 유일하게 규모 있는 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김앤장 생활은 길지 않았다. 회사에서 한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겨서였는데, 환경 문제를 초래한 기업을 두둔할 수 없던 그가 사표를 낸 것.”

  ‘법의 지배’의 검사와 법원과 관계이다. 법원 군·경찰·검찰·법원은 국가 공권력의 축이다. 이들은 독립적 존재이다. 경찰은 정부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법원은 다르다. 그들은 공정·정의로 국민을 통합시킨다. 그렇다면 양 기관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不可近不可遠) 등 관계이다. 문재인 변호사·대통령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김명수 대법원은 서로 협력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권력의 충성경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는 꼴이 되었다. 결국 검찰·법원이 각자 도생하면서, 검찰 폐지론까지 왔다. 검찰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그 기능을 곧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바라는 국가사회주의가 된다.

  검찰·경찰이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문제인·윤석열·이재명은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북한 체제와 닮아갔다. 검찰·법원은 공정·정의로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포퓰리즘의 정책을 폈다. 성장 없이 복지라?

 법원은 선거사범 재판을 못하니, 중국·북한 공산당이 아예 주요 보직을 임명한다. 그것 계속하고, 경제성장은 물건너 간 것이다, 법원은 ‘사적 카르텔 ’지키너라 골몰한다. 만약 검찰 눈떠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서로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막으려고 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0.04), 〈[심층] ‘反中 시위 금지법’ 발의한 민주당… 이율배반적 행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민중민주의를 원한다. 즉, 그건 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툭하면 반미·반일 외치더니 “특정 국가 혐오 집회 금지”라니. “중국의 비위 맞추기 위해 국내 반중 여론을 억누르려 한다” 표현의 자유와 국익의 충돌… 민주주의 훼손하는 자기 모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루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된 점에서 중국 눈치를 본 ‘굴종적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 금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성 집회를 제한 통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언론도 엉뚱한 나팔수 일을 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성명](2025. 10.5), 〈대통령은 자리를 비워도 되는가〉, 언론은 감시를 포기하고, 나팔수만 한다.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라.” 석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였다. 그 말을 이 대통령이 되돌려 받아야 할 처지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논란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난 지난달 26일 이후 이틀 동안 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며, 그 기간에 JTBC 예능 녹화를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다.”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의원의 지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 같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음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8일 오전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오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그 사이 JTBC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했다고 인정했다.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을 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시점 상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할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지휘한다고 이미 화재가 난 현장을 되돌릴 수는 없고, 자료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필요한 지시는 이미 내렸고 예정됐던 행사를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남에 대는 잣대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 7월 20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오전 11시 20분까지 유지됐다. 구리시청 재난 관련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비상근무를 하다 낮 2시 30분 퇴근했다. 보도를 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당일 오전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12시 20분 시청을 떠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구리시 시민단체 야유회에 참석했다...더 심각한 건 언론의 보도 태도다. 비상근무 종료 직전 구리시장의 야유회 참석에는 눈을 부라리던 언론이 정부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에는 눈을 내리까는 것 같다. 그 많은 TV뉴스에 입도 벙끗 안 한 MBC는 물론 SBS마저 인터넷에 대통령실 해명 단신 하나와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전부이다.”

  검찰·법원·언론·정부 등 공공부문은 방향을 잘 못 튼 것이다. 그 쪽으로 가면 국가가 곧 종말을 고한다. 즉,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구매하면 끝난다. 벌써 땅을 사들이고, 기업을 접수한다. 그러면 결국 검찰·법원 요원은 중국 공산당이 접수하게 되어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복지정책이 우선이다. ifs Post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09.09), 〈2026년도 예산안으로 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개혁이 우선이다〉, 그 정책 기조는 김현지가 보내온 북한정책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절대 다수의 국회권력으로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 예산들과 예비비,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추경을 통해 삭감한 예산을 부활하고 자신의 공약예산을 포함하였다. 민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차 1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3조3천억원에서 1280조8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이 증가하여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상승하였다. 산불에 따른 재해재난 대응 비용이나 통상리스크 및 AI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소위 민생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학생 장학금,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복지성 지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7월의 2차 추경은 경기부진에 따른 민생이나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위한 것으로 31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9조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 2차 추경을 합하여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씩 13조2천억원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1, 2차 추경으로 29조원을 발행하였다.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에 대한 10%환급, 여가 서비스에 대한 할인쿠폰,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자들에 대한 휴가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복지정책은 곧 그 수명을 다한다. 물론 북한은 무상시리즈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끌고 긴다.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은 완전히 복지지출에 포착되어 있다. 진정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을 원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진심어린 재정운영 방향이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정책을 단순히 현금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혁신을 통해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재정준칙의 마련은 물론 그 이전에 복지중심의 의무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율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국가예산은 고령화 관련 의무지출의 증가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이 고갈될 한계 상황이 되면 보장내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정부가 약속을 못지키는 상태가 된다. 국민들의 정부의존도를 줄여서 자조, 자립, 그리고 자강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보다 민간의 복지 참여를 높여서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복지부분의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 복지시스템의 개혁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복지공급자의 카르텔이나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현금중심의 지급은 수혜자의 질적 만족을 개선시키지 못한 채 복지 공급자들의 수입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 현재의 재정적자의 증가 추이와 함께 미래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복지성 잠재적 부채가 산적해 있다. 인구학적 추계에 기반해서도 심각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생계와 노후 및 의료에 있어서 국민들의 자조적 노력을 유도하지 않으면 재정은 날로 악화할 것이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붕괘도 각오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9.29), 〈대미 관세협상의 3대 과제〉,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중국·북한 공산주의가 아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눈을 돌리고, 정부 각 기관은 분업의 원리로 제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77년 잘 해온 길을 버리고 어디에서 방황을 하는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 해결된다.

  “지금 미국의 관세협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 리스크이다. 대미 투자하고, 임기보장을 요구한 것은 이재명 자신이 아닌가?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 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 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 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 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 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다...이 외에도 한국은 원유를 연간 약 1천억 달러 정도 전액 수입하는 등 수입액도 연간 6380억 달러 (2025년 한국은행 전망) 정도인데 IMF는 경상수입의 25%에 해당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경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110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액 중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할 경우, 한국은 곧바로 외환이 부족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외환위기로 직행하게 된다.”

    국정 난제, 해가 뜨기전에 어둡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협력단체: 서울대나라사랑모임, 강남포럼,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오이박사, 애국시민 5인, 위헌장당해산국민운동본부, ▶추석 앞두고 “거짓말 이재명” 현수막 서울·수도권 200곳 투하!◀“국정·외교도 거짓말 이재명” # 관세협상 거짓 발표 # 환율급등, 경제추락 # 거짓의혹으로 대법원장 청문회 “전작권 환수? 자주 아닌 자살!“ # 미군철수 1년뒤 6·25 발발 # 대국민 현혹, 반미선동안보해체 # 전세계는 동맹강화 ● 게시 장소- 서울 120곳(서울역,용산역,강남고속버스터미널,국회,대법원,대통령실앞 등)- 수도권 80곳(수원역 광장, 수원 삼성전자, KTX출발 행신역, 성남버스터미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