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정농단은 갈수록 심화, 법원과 검찰은 ‘홍위병’ 역할만.

문재인 청와대는 온 사회를 쑥밭으로 만들어간다. 국가 해체가 목적인 것처럼 정치를 한다. 공산권이나 제3세계의 정치모양, 사회 구조가 계속 연성만으로 움직인다. 갈등, 변동만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계속된다. 항상성(homeostasis)은 점점 고갈된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되는 것이 없다.

정치는 선거에서부터 시작하나, 선거는 ‘떴다방’ 식으로 이뤄지고, 청와대는 그걸 즐기고, 부정선거까지 부추긴다. 법원과 검찰은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국정농단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1년이 바늘방석처럼 될 전망이다. 얼마나 많은 홍위병이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매일 아침마다 이뤄지는 대법원 앞 김명수 출근 저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계속된다. ‘문재인의 홍위병, 김명수의 사조직’ ‘나쁜 x 나쁜x,' '김명수는 자결하라’ 등 구호가 난무한 가운데 72차까지 이어진다. 권위는 없는 대법원장, 권력만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 재조사가 6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일정이 잡혔다. 언론은 조용하다.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양정철 씨 등이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다. 물론 대법원은 소나기 피하듯 할 것이다. 그러나 레임덕이 온 현시점에서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은 그 판이 험악하다. 경향신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06.04), 〈‘떴다방‘ 정치’〉. 탈원전, 재난지원금, 부동산 거래 등은 떴다방 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청와대는 조폭들의 두목처럼, 홍위병 앞장세워 설친다. 이게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부동산 분양권 전매가 활성화되었던 1998년 이후에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등장한 이동식 중개업소를 ‘떴다방’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2003년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기 이전까지, 떴다방 업자들은 아파트 당첨자들로부터 ‘딱지’라고 불렸던 당첨권을 사들여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정치 떴다방’을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 선거라는 ‘장’이 서면 이른바 후보자 캠프가 꾸려진다. 선거 캠프는 국민들이 ‘혹’할 이슈를 발굴해 던지면서, 그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그 이슈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떴다방 업자가 좋은 딱지를 구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뜨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자문을 구한다. 지난 대선 때 나 역시 몇몇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주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개혁 없는 대증적 처방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매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냐는 것으로 끝이 났다. 구조 개혁이니 중장기적 효과니 하는 것은 떴다방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동산 떴다방에 많은 투기세력이 몰렸듯이 정치 떴다방에도 인생 역전을 노리는 많은 인재가 몰린다. 정치 떴다방은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선거공학이 ‘판’을 주도한다. 또 ‘세’를 불리기 위해 온갖 연줄이 동원되고, 유력 후보자 캠프에는 승진에 목을 맨 현직 공무원도 줄을 서기 시작한다. 떴다방 정치는 한국의 정당 정치를 형해화할 뿐 아니라, 정책의 지나친 ‘선거화’를 가져오고 있다. 당장 선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정치방역’을 하더니 이젠 돈으로 장난질을 친다. 문화일보 사설(06.02), 〈대선 앞두고 이젠 30兆 ‘코로나 위로금’ 2030 등골 휜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문 정권은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또 온갖 명목의 현금을 살포하려 들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반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 포퓰리즘은 갈수록 광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법과 규칙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정부 여당은 어제 말을 오늘 뒤집는다. 국회가 왜 필요하고, 법원과 검찰이 왜 필요한가? 행정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공직사회가 건전한가?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06.05), 〈성추행 공군의 추락〉, 노석조·주형식 기자,〈세종시청 공무원 482명도 ‘세종 특공 아파트’〉

김정은 체제 꼭 빼 닮았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가 친중, 종북 정부란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성난 민심이 무서울 때가 있을 터인데...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필자는 이런 청와대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 박근혜 정부 욕해...

국가 돈을 물 쓰듯 쓴다. 동아일보 사설(06.1), 〈재정준칙 마음대로 고쳐 현금 퍼주기 나서려는 여당〉. 여당 홍위병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중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려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예산안 등 추구 재정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도한 재정지출로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까지 손보려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그 돈 바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세금만 내고, 정치공학으로 친중, 종북 등 자신의 정치를 한다. 그게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매일경제신문 백상경 기자(06.04), 〈脫원전 3년…매출 6조, 인력1700명이 사라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탈원전 정책이 실행된 3년 동안 원자력 산업 매출이 6조원 넘게 줄고, 전문인력은 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를 포함한 문재인정부 4년간 국내 원전 생태계가 30% 이상 쪼그라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인재를 보유하고도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업계가 사실상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9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20조7317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7조4513억원에 비해 6조7196억원(약 25%) 급감한 숫자다. 매출 감소세는 2020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태조사에 응한 597개 원자력발전·공급 업체와 연구·공급 기관 가운데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78%는 매출 악화를 우려했다는 얘기다. 매년 매출이 평균 8%가량 감소해온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4년 동안 총 30% 감소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매출 20조원 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르게 감사를 한다고 고발을 한 상태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홍위병만 필요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친중, 종북 성향의 문화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입에 거품을 물든 윤석열, 한동훈 검사 등은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견제 기구는 원래 권력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고 한다. 절제가 없으니, 엎어졌는데 그 길은 정도(正道)가 아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냉정하다. 홍위병 아니면 싫다니까.. 홍위병 때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자기를 얻었는데..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소가 웃을 일이다.

요즘 검찰도 죽을 맛이다. ‘방탄검사단’ 홍위병이 즐비하다. 국정농단은 갈수록 심화되는데 법원과 검찰은 ‘홍위병’ 역할만 되풀이한다. 이들에게 출근 때 시도 때도 없이 ‘김명수 자결하라’ 라는 민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모양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출근을 한다. 그게 벌써 72회 째이다. 그런 공직 사회...4·15 부정선거 공개 과정은 대법원, 검찰, 국회가 죽을 맛일 전망이다.

검찰 인사도 이런 것을 알고 자리 좋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하준호·정유진 기자(06.04), 〈이성윤·이정수 투톱 현실화···사실상 '윤석열 라인' 모두 숙청〉“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자리하는 등 친(親) 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한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고검장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검찰국장은 검사장 승진 1년 반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이정수 국장이 박범계 장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를 계기로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하는 건, 이성윤 지검장이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첫 대규모 인사 때 검찰국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옮긴 것과 판박이다..‘친 윤석열 검사는 사실상 ‘강등’...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에 내정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왼쪽)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장...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에 내정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