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65% ‘한미동맹 있어 경제대국’.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좌익들의 인터넷을 점령하고, 온갖 언론자유를 즐긴다. 정권 뺴앗긴 분노로 인터넷을 가득 채운다. 진정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선전, 선동이 아니라, 자기 비판부터 해야할 터인데 비판을 고사하고, 엉뚱한 적의를 불태운다.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美연방수정헌법 1조는 제임스 매디슨의 ‘연방주의자 보고서’ 10조를 1791년 입법화시켰다. 그 내용은 ‘의회는 종교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왜 종교와 언론자유를 함께 두고 논했을까? 필자는 종교·언론은 함께 엮이는 점이 있다그 생각한다. 그 하나가 지혜이다. 성서 지혜서 8장 7〜8절에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녕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 준다. 사람이 사는 데에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누가 폭넓은 경험을 원하는가? 지혜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며 명언을 지어 내고 수수께끼를 풀 줄 알며 표정과 기적을, 시간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독립정신’에 기록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지혜에서 찾은 것이다. 헌법전문에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 만큼 평등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 ‘균등’은 인민에서의 ‘도토리’의 균등이 아니라, 자유를 갖는 개인 기회의 균등이다. 그 균등은 ‘국민생활의...향상’으로 수렴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능한국’을 강조했다. 그가 세운 ‘기능한국’의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 중 제조업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으뜸으로 중요한 것을 허술하게 다룬다.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3.04. 16), 〈임시·일용직만 증가…'위기의 청년 고용' 대반전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가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부족 원인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불황이겠지만, 고용시장 안을 보면 경기 침체 탓만 할 수 없다. 고용시장에서도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그런데도 청년을 위한 ‘미래 대책’인 건전재정 노력이나 공적연금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 청년(15~29세) 중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조차 없는 단기 취업자 통계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청년층에서 1만 명 늘어 13만9000명에 달했다. 이 연령대 상용근로자는 총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만성화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만큼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지난달 전체 고용시장의 전 연령대 취업자가 47만 명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년 고용시장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청년 고용률도 46.2%에 그쳐 갈 길이 멀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통령실은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실행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 가장 심혈을 기우려야 할 노동개혁에서 ‘균등한’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17), 〈노조 일자리 세습에 칼 뺀 정부, 이참에 新음서제 뿌리 뽑아야〉, 법 질서 세우기는 대통령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사에 대해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단체협약에 이 조항을 둔 6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기한 내 단협을 개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참에 ‘현대판 음서제’이자 공공연한 채용 비리인 노조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노조 조합원 자녀의 일자리 승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젊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약탈하는 최악의 불공정 행위라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귀족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용세습처럼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노사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10곳 중 7곳이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킨다던 노조가 다른 노동자의 기회를 빼앗는 이율배반의 적폐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청년 구직자의 피해를 방기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출신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택했다. 그는 지혜를 사용한 것이다. 중앙일보 장훈 중앙대 교수(04.17), 〈20년의 베팅, 윤 대통령 방미와 신냉전 동맹〉,

“당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역사적 베팅도 얼마든지 퇴색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작고 단단한 체구에 강렬한 눈빛을 지닌 박정희 의장이 1961년 11월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하였을 때, 워싱턴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한국의 새 리더를 맞이하였다. 케네디의 의심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쿠데타 이전부터 박정희 의장이 미국 인맥을 바탕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한국군 장성들에 대해 반감이 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군대를 동원한 5·16 쿠데타는 당시 한국군 작전권을 통제하던 미국에는 체면을 크게 구긴 일이었다. 이 방문에서 박정희는 냉전시대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지는 역사적 베팅을 던짐으로써 워싱턴과 국내를 놀라게 만들었다. 박 의장은 미국이 빠져들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선제 제안했다. 아시아 냉전 동맹에 적극 뛰어드는 이 베팅이 이후 한국 산업화의 토대가 된 점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박 의장도 이러한 베팅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국군 베트남 파병과 한일회담 재개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파병과 한일회담으로 촉발된 1963년 위기는 결국 박정희 체제 전반기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11

미국의 당돌한 정책이 나온다.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조선일보 최경훈·김은중 기자(04.17), 〈韓美日 ‘스리아이스급’ 정보공유… 도청논란, 정보동맹으로 뚫는다〉, “한미가 오는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 ‘정보 동맹’ 수준의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서를 채택하고, 향후 일본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범위를 ‘포괄적인 정보’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오히려 ‘정보 동맹’ 수준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이 영어권 국가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맞먹는 3국 정보 협력체(Three Eyes)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도청 의혹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더 강력한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와 독립정신의 지혜를 잃은 독일이 소개되었다. 서독은 동독인들이 갖고 있는 ‘포퓰리즘’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4.17), 〈원전 끈 독일, 에너지 안보 비상등 켜졌다.〉, 〈전기료 세계 3위, 가스료 4위..러에 휘둘리는 나라된 독일〉. 포퓰리즘 좋아하다 서독의 강인함의 지혜를 상실한 것이다. 인민 좋아하다 피멍이 든 독일이다. 한편 문재인도 자유와 독립정신을 상실한 대표적 인사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17), 〈‘이상적인 목표’ 설정해 놓고 폼 나게 떠난 文정부〉, “문재인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탈원전 이념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 결국 문 정부의 환경 포퓰리즘은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NDC) 중 44%인 1680만t이 달성 불가능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 산업계가 2018년보다 온실가스를 3790만t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새 정부가 기존 안을 점검해보니 3790만t 중 1680만t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 수치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현하려면 남한 면적의 최소 4배, 최대 87배 면적에서 야자를 재배해 확보한 만큼의 식물성 오일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분석이 나왔다. 실로 충격적이다.”

약점 잡혀 질질 껄려 다닌, 문재인 세월호 시체팔이 계산서가 계속 날아온다. 앞으로 그들이 유공자로 둔갑할까 두렵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 힘 단장(04.17), 〈세월호 왕국의 ‘1조 원 돈 잔치’ 중단하라〉, “2018년 11월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1조 원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단계·3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쓰겠다는 돈은 모두 세금이다.”

그런 침소봉대하면서, 계속 정권 유지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일까? 선악의 판단이 명료하지 않다. 그곳에서 지혜가 나올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4.17), 〈美 분열과 中 전체주의화에 한반도 안보 위태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결정적 범죄 사실이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 사이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이 하나씩 공개될 전망이다. 이러고 보면 그는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유무죄는 미국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내란 수준’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11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지지율 1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와 여론조사회사 해리스폴이 미 유권자 2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1%)을 4%p 앞섰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답이 59%에 달해 “기소가 정당하다”(41%)는 답변을 훨씬 앞섰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답이 60%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로 응답한 40%를 넘어서고 있다. 최종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 새 정부 출범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간에 지혜의 배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잡화점식 요구가 아니라, 절박한 이슈를 풀어가는 담대한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긴박한 일일지라고, 국내 인프라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 개념을 상실한 인사들이 너무 많다. 그들과 공존이 가능할까? 그게 지혜는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7), 〈국민 65% "한미동맹 있어 경제대국" 첨단기술동맹으로 확장돼야〉, “국민 3명 중 2명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그렇게 답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52%는 미국의 안보적 지지를, 33%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15%는 미국 시장 접근을 꼽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인식 그대로 한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안보가 튼튼해졌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섬유·목재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한국이 앞으로 전기차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필수다.”

“국민 65% "한미동맹 있어 경제대국" 첨단기술동맹”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좌익들의 인터넷을 점령하고, 온갖 언론자유를 즐긴다. 정권 뺴앗긴 분노로 인터넷을 가득 채운다. 진정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선전, 선동이 아니라, 자기 비판부터 해야할 터인데 비판을 고사하고, 엉뚱한 적의를 불태운다.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美연방수정헌법 1조는 제임스 매디슨의 ‘연방주의자 보고서’ 10조를 1791년 입법화시켰다. 그 내용은 ‘의회는 종교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왜 종교와 언론자유를 함께 두고 논했을까? 필자는 종교·언론은 함께 엮이는 점이 있다그 생각한다. 그 하나가 지혜이다. 성서 지혜서 8장 7〜8절에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녕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 준다. 사람이 사는 데에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누가 폭넓은 경험을 원하는가? 지혜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며 명언을 지어 내고 수수께끼를 풀 줄 알며 표정과 기적을, 시간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독립정신’에 기록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지혜에서 찾은 것이다. 헌법전문에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 만큼 평등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 ‘균등’은 인민에서의 ‘도토리’의 균등이 아니라, 자유를 갖는 개인 기회의 균등이다. 그 균등은 ‘국민생활의...향상’으로 수렴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능한국’을 강조했다. 그가 세운 ‘기능한국’의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 중 제조업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으뜸으로 중요한 것을 허술하게 다룬다.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3.04. 16), 〈임시·일용직만 증가…'위기의 청년 고용' 대반전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가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부족 원인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불황이겠지만, 고용시장 안을 보면 경기 침체 탓만 할 수 없다. 고용시장에서도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그런데도 청년을 위한 ‘미래 대책’인 건전재정 노력이나 공적연금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 청년(15~29세) 중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조차 없는 단기 취업자 통계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청년층에서 1만 명 늘어 13만9000명에 달했다. 이 연령대 상용근로자는 총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만성화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만큼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지난달 전체 고용시장의 전 연령대 취업자가 47만 명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년 고용시장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청년 고용률도 46.2%에 그쳐 갈 길이 멀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통령실은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실행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 가장 심혈을 기우려야 할 노동개혁에서 ‘균등한’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17), 〈노조 일자리 세습에 칼 뺀 정부, 이참에 新음서제 뿌리 뽑아야〉, 법 질서 세우기는 대통령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사에 대해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단체협약에 이 조항을 둔 6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기한 내 단협을 개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참에 ‘현대판 음서제’이자 공공연한 채용 비리인 노조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노조 조합원 자녀의 일자리 승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젊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약탈하는 최악의 불공정 행위라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귀족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용세습처럼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노사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10곳 중 7곳이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킨다던 노조가 다른 노동자의 기회를 빼앗는 이율배반의 적폐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청년 구직자의 피해를 방기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출신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택했다. 그는 지혜를 사용한 것이다. 중앙일보 장훈 중앙대 교수(04.17), 〈20년의 베팅, 윤 대통령 방미와 신냉전 동맹〉,

“당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역사적 베팅도 얼마든지 퇴색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작고 단단한 체구에 강렬한 눈빛을 지닌 박정희 의장이 1961년 11월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하였을 때, 워싱턴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한국의 새 리더를 맞이하였다. 케네디의 의심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쿠데타 이전부터 박정희 의장이 미국 인맥을 바탕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한국군 장성들에 대해 반감이 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군대를 동원한 5·16 쿠데타는 당시 한국군 작전권을 통제하던 미국에는 체면을 크게 구긴 일이었다. 이 방문에서 박정희는 냉전시대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지는 역사적 베팅을 던짐으로써 워싱턴과 국내를 놀라게 만들었다. 박 의장은 미국이 빠져들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선제 제안했다. 아시아 냉전 동맹에 적극 뛰어드는 이 베팅이 이후 한국 산업화의 토대가 된 점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박 의장도 이러한 베팅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국군 베트남 파병과 한일회담 재개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파병과 한일회담으로 촉발된 1963년 위기는 결국 박정희 체제 전반기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11

미국의 당돌한 정책이 나온다.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조선일보 최경훈·김은중 기자(04.17), 〈韓美日 ‘스리아이스급’ 정보공유… 도청논란, 정보동맹으로 뚫는다〉, “한미가 오는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때 ‘정보 동맹’ 수준의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서를 채택하고, 향후 일본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범위를 ‘포괄적인 정보’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오히려 ‘정보 동맹’ 수준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이 영어권 국가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맞먹는 3국 정보 협력체(Three Eyes)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도청 의혹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더 강력한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와 독립정신의 지혜를 잃은 독일이 소개되었다. 서독은 동독인들이 갖고 있는 ‘포퓰리즘’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4.17), 〈원전 끈 독일, 에너지 안보 비상등 켜졌다.〉, 〈전기료 세계 3위, 가스료 4위..러에 휘둘리는 나라된 독일〉. 포퓰리즘 좋아하다 서독의 강인함의 지혜를 상실한 것이다. 인민 좋아하다 피멍이 든 독일이다. 한편 문재인도 자유와 독립정신을 상실한 대표적 인사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17), 〈‘이상적인 목표’ 설정해 놓고 폼 나게 떠난 文정부〉, “문재인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탈원전 이념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 결국 문 정부의 환경 포퓰리즘은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NDC) 중 44%인 1680만t이 달성 불가능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 산업계가 2018년보다 온실가스를 3790만t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새 정부가 기존 안을 점검해보니 3790만t 중 1680만t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 수치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현하려면 남한 면적의 최소 4배, 최대 87배 면적에서 야자를 재배해 확보한 만큼의 식물성 오일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분석이 나왔다. 실로 충격적이다.”

약점 잡혀 질질 껄려 다닌, 문재인 세월호 시체팔이 계산서가 계속 날아온다. 앞으로 그들이 유공자로 둔갑할까 두렵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 힘 단장(04.17), 〈세월호 왕국의 ‘1조 원 돈 잔치’ 중단하라〉, “2018년 11월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1조 원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단계·3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쓰겠다는 돈은 모두 세금이다.”

그런 침소봉대하면서, 계속 정권 유지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일까? 선악의 판단이 명료하지 않다. 그곳에서 지혜가 나올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4.17), 〈美 분열과 中 전체주의화에 한반도 안보 위태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결정적 범죄 사실이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 사이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이 하나씩 공개될 전망이다. 이러고 보면 그는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유무죄는 미국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내란 수준’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11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지지율 1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와 여론조사회사 해리스폴이 미 유권자 2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1%)을 4%p 앞섰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답이 59%에 달해 “기소가 정당하다”(41%)는 답변을 훨씬 앞섰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답이 60%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로 응답한 40%를 넘어서고 있다. 최종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 새 정부 출범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간에 지혜의 배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잡화점식 요구가 아니라, 절박한 이슈를 풀어가는 담대한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긴박한 일일지라고, 국내 인프라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 개념을 상실한 인사들이 과하다. 그들과 공존이 가능할까? 그게 지혜는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7), 〈국민 65% "한미동맹 있어 경제대국" 첨단기술동맹으로 확장돼야〉, “국민 3명 중 2명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그렇게 답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52%는 미국의 안보적 지지를, 33%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15%는 미국 시장 접근을 꼽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인식 그대로 한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안보가 튼튼해졌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섬유·목재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한국이 앞으로 전기차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