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민국(民國)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실타레 풀리기가 난망이다.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정책은 현실과 괘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기자는 현장의 합리성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래서 나온다. 현장이 도외시되니 선전 ,선동, 세뇌, 동원만 시켰다. 그러나 이념과 코드에 깊숙이 들어간 정책들은 갈수록 현실과 괘리감이 생겼다. 파열음은 계속 그 수준을 높여갔다. 그게 오래되니 이젠 청와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들어나고 만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에는 시장이라는 장치가 있다. 물론 상품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여론도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거치면서 진실이 밝혀진다.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숙의를 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제공하면 된다. 그곳에서 자기검증원리가 자리를 잡아간다. 청와대는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거부한다.

조선일보 사설(2020.08. 29), 〈안면 몰수 검찰 인사, 목적은 ‘문 대통령 안전’ 단 하나〉.

중국, 북한 꼭 빼 닮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임기 중 불거진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겪었다. 대통령의 아들과 친형을 비롯해 숱한 정권 실세들이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기고 했다. 검찰 인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거나 인사 학살한 적은 없다. 그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보고 권한 행사를 자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과 대통령은 완전히 안면을 몰수했다. 목적은 ‘문재인 정권의 안전’ 단 하나뿐이다. 법조계에선 ‘나라가 니(네) 거냐.’는 말에 빗대 ‘검찰이 니거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처럼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상실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선전, 선동을 하니, 그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안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시장, 공론장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150만 공무원은 부역자가 득실거리고, 부역자로 자처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은 발표 저널리즘과 나팔수 언론을 자임하고 나섰다. 시장을 죽이니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요즘 한국 경제는 죽어 있고, 국외를 상대로 하는 기업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한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기업은 선전은 아니지만,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잘 버티고 있다. 동아일보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2020.08. 28), 〈사회주의자들의 유전자엔 ‘경제’가 없다.〉. 시장이 죽어있는 데, 교역이 잘 될 이유가 없다 “사회주의 경제를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라고 정의한 헝가리의 경제학자 야노시 코로나이는 ‘사회주의 체제-공산주의의 정치경제학’에서 공산당 독재가 사회주의 경제 피폐의 핵심 원인이라고 갈파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시장의 효율성을 앗아간 관료적 조정, 연성예산제약 등은 소련과 중국, 북한과 쿠바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산당 독재라는 독립변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족의 경제’라는 종속변수 역시 변함이 없다는 말이 된다.

물론 시장은 현장의 합리성에 의해 지배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시장을 죽임으로써, 대신 이념과 코드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념과 코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중국과 북한에서 온 것이다. 스탈린이 확고히 한 코민테른의 한 형태가 중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에 작동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빈곤을 선사하고 있고, 안보를 허물어 버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와 올려도 청와대는 못 본척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과 중국에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2020.08.27.), 〈‘중, 작년 미사일 200번 쏴...한국도 中 에 핵감축 요구해야’〉. “마셜 빌링즐리 미국 군축 담당 대통령 특사는 25일(현지 시각)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작년에만 2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를 시험 발사했고, 다수는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동맹국이 상달의 우려해야 한다.’..‘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강압하고 협박해온 중국 공산당의 불량한 태도와 단기간에 증강된 중국의 핵전력이 결합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안보와 경제가 중국과 북한에 발을 맞춘다. 국내는 지금 우한 코로나19로 혼비백산이다. 청와대는 연일 코로만 외친다. 여기 저기 전 국민이 코로나 공포증에 산다.. 오죽하면 이 정권을 코로나 정권으로 명명한다. 그게 현실이 밝혀졌다. 중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초순이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1월 20일이다. 중국은 자신의 전염병균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수입하도록 강압했다. 많은 여행자(당시 하루 여행자 2만 이상)가 코로나19를 가진 채 국내에 들어와 공짜로 의료혜택을 받고 갔다. 그 발병 실상이 소개되었다. 중공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것이다.

폭스뉴스가 옌리멍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 내용을 2020년 08월 30일 유튜브 〈징검다리TV〉(2020년 08. 30.)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공의 생화학무기 개발 과정에 유출된 것, 전 홍콩의대 옌리멍 박사 폭로〉. 중국은 그 유출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소리를 한 것이다.

청와대는 코로로 4·15 선거도 잘 챙겼다. 금권 선거까지 했다.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지금 부정선거 조사는 절정을 이룬다. ‘선거는 국민이 하고, 관리는 중국인이 하고, 조작은 선관위가 했다.’라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유튜브 BJ톨(2020.08.27.), 〈우체국 선관위 x짓거리 빼박 확보? '전수조사 꿈에도 몰랐지' 미국에 제보한다. 박주현 변호사와 국민수사대의 쾌거〉. 4월 10일, 11일 조사에서 우체국 우편물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체국 우편물은 접수 발송 도착이 있게 마련이다. 그게 생략되면, 무엇인가 잘 못된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사전 투표 중 관외투표를 전수 조사를 하면서 청량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예를 들었다. ”경주에서 청량군 선관위까지 가는 관외투표가 2장이 있었는데, 경주에서 포항우편집중국으로 간 것이 접수는 되었는데 발송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사전투표 중 관외투표는 접수, 발송, 도착이 명료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접수는 있는데, 발송은 없고, 발송은 있는데 도착이 없는 것이다. 우체국 직원은 이렇게 허술하게 기표 용지를 관리한 것이다.

중국, 북한에서는 자동조절 장치가 없느니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동조절 장치가 있어 그것이 다 걸러지는데 문제가 되면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단죄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자기검증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4·15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 우체국 직원, 검찰, 법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공무원들 잘∼알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줘서, 공무원이라고 앉혀 놓았다. 공산주의 국가 꼭 빼닮았다.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2020.08.27.),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민국(民國)이다’〉. 대한은 대한제국이고, 민국은 민주공화주의라는 소리이다. 청와대는 지금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헌법 1조를 뭉개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다. 이상한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참으로 복잡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면 된다.’ 같은 단순한 정책은 잘 먹히지 않는다. 집값과 집세가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불거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사이에서 왜 ‘비명’이 나오는지 진지하게 알아볼 생각 없다.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이럴 때 집을 사다니’라고 혀를 찬다.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의사 파업까지 불러온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확대, 외곬로 밀어 붙이는 원자력 발전소 전면 폐쇄...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귀를 닫는 정부가 사회를 피곤하게 한다.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밀어붙여 버린다. 조금이라도 호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어쨌거나 골수 지지층은 안 떠나니까, 소수는 무시된다. 이것이 민국인가‘”라고 했다. 시장의 합리성이 작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