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항상을 기하고...’라는 헌법정신의 가치는 분명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제헌헌법에도 존재하고, 현행 헌법에도 존재한다. 중도파 김규식 그리고 김구 등의 노력이 헌법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봐야한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카톡(2025.07.13.)에서 사회주의를 논하면서, 분배적 사회주의로 ‘정부가 선호하는 가치를 시민들에게 강조하는’를 논한다. 그리고 최근 어버이주의(parentalism)로 ‘시민들 스스로 국가개입을 불러오는 것, 즉 문재인·이재명의 사회주의의 등장’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배적 사회주의’ 헌법정신도 아닌, 어버이주의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계속되지만, 그 면면을 보면 86 운동권 세력으로 똘똘뭉친 대학동아리 같은 성격을 떨칠 수 없다. 문재인 때 그 사람, 그 주변 인사들이고, 온갖 비리가 노출된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다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7.14),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아서" 장관 청문회 전원 통과 예고〉, 어버이주의가 작동함이 틀림이 없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각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면서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상황은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고, 진정성이 문제이다. 균등뿐만 아니라, 어버이주의까지 들고와 국민을 닦달할 때가 아닌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7.13),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 ““백수로 지내다가 뒤늦게 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알바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도 실업급여를 받더니 이제는 일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달라”며 올라온 민원인의 하소연이다. 일반 국민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가 정신, 일할 동기가 사라진 사회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사회와 꼭 닮아간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07.14), 〈CNN “한국, 미국 동맹국 무기 공급 핵심으로 부상”〉, 무기가 산업이다. 정부는 군가안보까지 민간인에게 맡기고, ‘전작권’이야기한다. 요즘 유튜브에 앤티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드론에 AI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국방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무기를 많이 만든다는 소리는 안보에 조금 허점이 보이면, 금방 전시체제로 전환한다는 소리가 된다.

  “한국이 미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잡았다고 CNN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폴란드가 2022년 한국과 맺은 방산 협정에 따라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데 대한 분석이다. CNN은 이 협정이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총 1000대에 가까운 전차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유럽 내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일부 공격은 폴란드 국경에서 100마일(약 160㎞) 이내의 지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무기 도입은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NATO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는 러시아가 공격을 확대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최전선으로 인식된다.”

  한편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07.14), 〈러시아군 사용 탄약 40%가 北에서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러시아가 전날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드론 597기, 미사일 26기로 하르키우·르비우·수미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확대 일로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정보국장은 11일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제”라며 “북한은 탄약 비축량이 많고 24시간 무기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격 시스템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그 품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균등’ 앞세운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와 국회는 냉엄한 현실을 읽어야 한다. 어디 어버이주의가 맞을지 의심스럽다. ‘균등’뿐만 아니라, 어버이주의 피해는 진심을 야야기하지 않는 문화로 변한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7.11), 〈‘더 독한 상법’… 삼성, 현대차, SK 없는 한국〉, “2003년은 SK그룹 역사상 최대 위기의 한 해였다.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1대 주주가 된 뒤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선언하고 나선 것. 소버린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확보한 의결권은 30%대 중반으로 SK 측의 25.13%를 월등히 웃돌았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SK가 꺼내 든 방패는 ‘자사주 매각’이었다. 원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곳에 팔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것. 국내 은행 등이 백기사로 나서 SK㈜ 자사주 10.41%를 사주면서 소버린의 ‘경영권 탈취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그렇다고 해서 소버린의 전적인 패배는 아니었다. 소버린은 2년여 만에 시세차익 등으로 9000억 원가량을 챙긴 뒤 ‘먹튀’ 했다...자사주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그룹 간의 공방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진영 간 의결권 확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5.76%를 매각한 ‘한 수’가 기세를 갈랐다. 엘리엇은 이를 법정으로 들고 갔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투자고 뭐고 소송 걱정에 밤을 새워야 할 참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친김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없게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다른 의원 24명과 함께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매각을 빼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로서는 벌거벗겨진 채 맹수 앞에 내던져지는 느낌일 것이다...칼 아이칸은 당시 KT&G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가능(대다수 국내 기업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함)하다는 점을 활용해 이사회에 자기 몫의 이사를 진출시켰다. 이를 발판으로 KT&G에 알짜 자산 매각 등을 요구했고,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 뒤 주가가 원하는 만큼 오르자 약 15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했다.”

  ‘자사주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그룹 간의 공방’은 윤석열·한동훈 특검팀 검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그런 실수를 반복했다. 조선일보 최인준·김민기 기자(07.14), 〈의대생 복귀 선언, 뒷감당은 대학이〉, 윤석열은 영혼 없는 관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가 보수라면 문제가 있다. ‘Yoon Again’ 지지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지독한 사회주의자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은 알토란 같은 두뇌한국의 2,000명을 의대정원에 투입코자 했다. 미래의 의술은 AI로 많은 부분 대체한다. 그렇다면 윤의 정책은 지극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이다. 더욱이 그의 의사 결정으로 2024년 2월 26일 이후, 의대는 개점 휴업을 한 것이다.

  진정성을 가진 대통령은 이럴 수가 없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07.14), 〈날개 단 K의료기기… 美서 원격 로봇 수술, AI 진단도〉, “인도네시아서 신장 결석 수술 지난달 인도네시아 RSCM 국립병원에서 현지 의료진이 국내 기업 로엔서지컬의 AI 수술 로봇 ‘자메닉스’로 신장 결석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이 로봇은 AI로 결석 크기를 측정하고 내시경 경로를 설정해 결석을 제거한다...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티오브호프 암센터 의료진은 3000㎞ 떨어진 시카고 현장의 수술 로봇을 실시간으로 조종해 담낭 절제술, 위 절제술 등 수술을 원격으로 진행했다. 이 수술에는 수술 로봇 ‘스타크’가 사용됐는데 국내 의료기기 회사 리브스메드가 만든 것이다. 앞서 리브스메드는 일자형으로만 작동하던 이전의 복강경 수술 기구들과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한 ‘아티센셜’을 개발해 세계 72국에 수출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누워버리는 공무원 처리가 화제가 된다. 조선일보 AP 연합뉴스(07.14), 〈동료와 눈물의 이별… 美 국무부, 직원 1300여명 해고 통보〉, “11일 미 워싱턴 DC의 해리 S 트루먼 빌딩의 국무부 청사 로비에서 국무부 직원들이 떠나는 동료를 환송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외교관·직원 등 13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되며, 중동이 위기에 휩싸인 시점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07.14), 〈"1년 전 그날, 있어선 안 될 실패" 美경호국이 올린 굴욕의 반성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신분으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괴한이 쏜 총알이 귀를 스쳤던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로 1년이 됐다. 당시 트럼프가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불끈 쥔 모습이 포착된 현장 사진은 트럼프에게 ‘불굴의 지도자’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대선에서 승기를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즈음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비밀경호국(SS)이 당시의 문제점을 복기하고 이후 개선 사항을 깨알같이 적시한 경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SS는 전현직 대통령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경호가 주 업무인데 대통령 선거 때는 주요 후보들의 경호도 전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당시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 후보였던 만큼 SS의 경호 대상이었다. SS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암살 시도는 “이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작전상 실패였다”며 “의사소통 단절, 항공 감시 부재, 경호원 배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태로 킴벌리 치틀 당시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의회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SS의 경호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7.14), 〈美상원(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트럼프에 제동〉이라고 했다. ‘균등’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합리성을 따진다.

 이젠 부정선거 차례이다. 선거에 ‘균등’이 어디에 있고, 어버이주의가 어떻게 존재할지 의문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7.09), 〈트럼프, 드디어 ‘부정선거 폭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독립기념일 이브에 맞춰 전 세계 부정선거 수사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그 발언과 행보가 한국 정가와 시민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조직적 개입과 불법 선거”가 대한민국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UFC 행사 직전 대규모 집회를 열고,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과거와 달리 “국제 공조에 의한 선거 조작” “다른 국가에 대한 FBI 수사 지시” “숨을 곳 없는 범죄자들” 등의 표현을 동반하며 국제사회 전체를 겨냥한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외국 세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조작됐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불법 선거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한국계 미국 언론인 진 커밍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부정선거 개입국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