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건전한 원심력과 구심력 유지 필요.

요즘 사물인터넷 시대(internet of things)는 변화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뒷북치는 국회, 정부, 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무분에서 능력 없고,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시킨다. 그 전형적인 집단이 북한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북한은 정보를 비틀고, 감추고, 축소하고, 확대한다. 그 정보는 그들 엘리트만 공유하고, 국민들과 공유를 하지 않는다. 정직한 정보전달은 자본가가 노동자 착취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적 혁명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진정한 통일도 가능하게 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지구공동체에 동참을 하게 된다.

정보는 원심력 쪽으로 간다. 이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구심력은 중심 쪽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 행위는 원심력 쪽이고, 공동체 유지는 구심력 쪽이다. 원심력 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면, 구심력 쪽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디지털 경제 상황에서 원심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윤상철 전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작은 공부모임에서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의 정보, 생성, 수집 및 처리 능력의 도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최근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축적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데이터 사용은 개인, 조직,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국경을 넘는 것을 포함한 데이터와 데이터 흐름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경제 성장과 복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접근 및 공유가 증가하면 디지털 보안 위험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및 개인 데이터 보호 권리 및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우려를 포함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점점 더 광범위한 사용에 따르는 이러한 위험은 정책, 조직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수집 증가로 경쟁 역학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쟁점들에 대응하여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책 긴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를 위한 데이터의 모든 이점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자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 중앙일보 고정애 Chief에디터(2023. 05.12), 〈영국 군주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고 에디터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함께 설명을 했다. 사회는 각기 다른 역할이 있다. 상인들은 주로 원심력 쪽으로 가고 정치인들은 후자 쪽으로 국민을 묶어준다. “50펜스 동전 100개, 그러니까 50파운드(8만3000원)도 얼마 전 찰스 3세의 대관식에서 쓰임새가 있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보검 값'으로다. 찰스 3세 이상으로 주목받았다는 영국 보수당 정치인 페니 모돈트와 관련돼 있다. 추밀원 의장인 그는 대관식 내내 121㎝에 3.6㎏에 달하는 보검을 들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가 든 검은 두 종류였다. 처음에 든 게 3.6㎏ 보검(Sword of State)이었다. 그러다 덜 무거운 보검(Jewelled Sword of Offering)으로 바꿔 들었다. 이게 찰스 3세에게 건네진 검이다. 국왕이 잠시 찼다가 사제에게 넘겼고, 사제가 그걸 제단에 올려놓았다. 이때 동전 100개가 등장했다. 모돈트가 보검을 '되사기' 위해 내민 것이다. 찰스 3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떠날 때 그의 앞에서 걷던 모돈트가 든 검도 바로 이거였다.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거다. 영국은 이렇게까지 한다. 아마 오래전 속전(贖錢)에서 유래했을 것이다...사실 최근 영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 여파로 연합왕국은 삐거덕대고 몇 달 사이 두 명의 총리가 실각하는 일도 있었다. 경제난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사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 정치학자는 “영국 군주정도 한 요인”이라고 했다. 대관식에서 그 요체가 드러났다. BBC의 진행자 커스티 영은 이렇게 정리했다.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의 신비로운 의식, 아름다운 음악, 값비싼 보석들과 장엄한 마차는 눈부실 정도다. 세상이 어찌 바뀌든 전통과 제의·의식이 우리를 한데 묶는 데 필수적인 거라는 걸 보여줬다. 왕은 오래된 왕관을 쓰고 서약했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신도들이 함께했다. 환경운동가·자원봉사자·참전용사, 그리고 몇몇 수퍼스타까지…. 많은 영국적 요소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미 말했듯, 영국도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하지만 때때로 ‘함께한다’는 순간이 있긴 하다.”

한반도의 정보처리 능력은 상상을 초원할 만큼 원시적이다. 문재인은 북한과 꼭 닮은 정보처리를 했다. 북한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정보와 물건이 왜곡되게 유통이 된다.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5.12), 정보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 후 (자신의 아이용) 가루우유를 사러 그 집에 자주 가게 되면서 아주머니와 나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아주머니에게 ‘집 주인께서 외국엘 많이 다니시는 모양입니다.’하고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이요? 아니고, 우리집 양반은 일생을 구역행정위원회에 출근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하고 되묻는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가루우유를 집주인께서 외국에서 들여다 파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런 외국산 가루우유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이 아버지 혼자만 알고 있으세요. 사실 이 가루우유는 유엔(UN)에서 어린아이들 먹이라고 지원한 거래요. 그런 걸 위에서 연락소 전투원용으로 돌렸대요.”

북한 집단만 그런 게 아니다. 코로나 정치방역은 계속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코로나19로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도 원심력과는 관계 없이 움직인다. 한번 비틀리면 계속 비틀리게 된다. 생명 존중의 선악 판단이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5.12), 〈함께 코로나 극복한 영웅들...정치가 ‘간호법’으로 갈라놓았다〉, 어느 새 정치공학이 작동한다. 처음부터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코로나19를 받았다.

“11일 코로나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진들을 향한 기립 박수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이 회의장에 있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2명을 바라보면서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일어나 손뼉을 치자, 중대본 회의 참석자들도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3년 4개월 동안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의료 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전국의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보내는 박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각자 역할과 복장은 달랐지만, 함께 일어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몇 차례 코로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많았다”며 “이분들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는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이날 박수 받은 의료진들은 의료 현장에선 다시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 거대 야당이 지난달 간호법을 단독 처리한 후 보건의료계가 갈가리 찢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이날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휴원·휴진, 단축 진료 등 부분 파업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했지만, 갈등을 촉발한 정치권은 공방만 벌일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지배 사회를 조망했다. 국회 이인선·윤창헌 의원이 2023년 5월 4일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에서 “돈을 물쓰 듯 한 문재인 정권-국가채무 400조 원 증가, 총통화 1226조 원 증가, 외환보유고 4232억 달러 감소(2022년 기준)” 그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국회 그리고 언론도 조용했다. 정보 처리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10대 선진국이라...

물적 토대가 되는 주식거래도 탐욕의 계속이다. 그들에게 구심력이 작동하는 공동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탐욕이 상습적이다. 조선일보 나지홍 경제부장(05. 12), 〈SG사태 키운 건 8할이 투자자 탐욕〉,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터·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로 촉발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4단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2~3년간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린 치밀함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의사·연예인·기업인 등 고액 자산가이기 때문이다.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숱한 금융 거래를 경험했을 자산가들이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기본을 무시하고 거액을 미등록 업체에 투자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이 상식선에서 “내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넘기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만 했어도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 충원의 길도 같은 수준이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5.12), 〈부실 여론조사 난립 막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여론조사의 사회적 중요성과 책임에 걸맞도록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사회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중립적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요건이 느슨한 탓에 여론조사 회사가 난립하고, 품질 낮은 조사 결과가 쏟아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등록 요건은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등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 회사 등록 기준을 종전보다 한층 높였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등 전문 분석 인력 보유’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자동 녹음기, 피조사자 접촉 현황 자동 분류 기능 등 조사 시스템 구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및 매출액 7500만원 이상’ 등이다. ‘사회조사분석사’는 여론조사와 시장조사 등을 통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증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다.”

4·15 부정선거도 그렇다. 이는 심각한 데이터 조작이다. 원심력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 국회, 언론은 함구한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한다. 국가가 정보처리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위에 정부와 국회는 옥상옥만 생각한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5.12), 〈시민단체, “선관위 北 해킹 방조… 선거보안 파괴·이적행위” 규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비롯한 30여 개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을 방조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국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11일 부방대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나라지킴이 고교연합·ROTC 애국동지회·전국구군연합 등 30여 개 단체가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 총궐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주최 측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숨기려고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최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점검 즉각 실시와 보안점검을 거부한 중앙선관위 결재 라인을 색출해 관련자를 전부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국가는 건전한 원심력과 구심력 유지가 필요하다. 백서라도 쓰고, 자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디지털 경제정책가 그대로는 갈 수 없다.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05.12), 〈제2의 문재인 막을 ‘문재인 실정(失政) 백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줬다는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윤 정권은 보고 받았나?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삼불일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후임 정부는 누가 어떤 형태로 약속을 해준 것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중국 정책을 펴나. 이렇게 국가 운명에 관련된 사안들의 진실이 묻힌 채 넘어간다면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5년간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 조합 등에서 얼마나 많은 좌파인사들이 국민 세금을 누렸는지, 문화계·학계의 좌파 인사와 단체에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돼 좌파 생태계를 강화시켰는지, 이른바 공영 언론들에서 어떤 완장질이 행해졌는지 그 진상이 밝혀졌나? 현재의 경제난도 전임 정부와 분리해서 따질 수 없다. 대외 정책 전환에 비해 경제 사회 정책은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다. 국가부채 이자율 등 복합적 경제 불안정기에 정책 수단의 손발을 묶은 주범이 전임 정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 정권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며 돈 뿌리며 성장정책을 편 결과가 엄청난 국가부담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책임 전가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 정권 경제정책의 폐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 정권 청산은 좌파들이 행했던 보복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철저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문 정권 때는 검찰을 앞세운 광란의 칼춤으로 5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백 명이 사법 처리의 고초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