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사회주의와 '우주산업화'.

포퓰리즘에 대해 말이 많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버 이어 노란봉투법 등 5번째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법안이다. 이는 국가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로 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이는 국민의 국가발전과 행복지수와 관련이 된다. 필자는 헌법정신에 충실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인가를 생각한다.

민간 우주산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걸 앞으로 국가가 앞서가고, 민간이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민간이 앞서가고 국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2023.05.26.), 〈로켓도 위성도 국산…‘우주 G7’ 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힘차게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3차 발사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한 첫 사례다. 비행은 18분58초였다...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 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 등 8기(주탑재위성 1기, 큐브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8개의 위성을 정확하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출하는 게 성공의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누리호에 탑승한 ‘위성 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단 의미다. 누리호가 최종 목표 고도인 550㎞에 도달한 오후 6시37분, 소형위성 2호(NEXTSAT-2)가 분리됐다. 이어 20초 간격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큐브위성을 우주 공간에 뱉어냈다. NEXTSAT-2의 임무 수명은 2년으로 태양동기궤도에서 국산 소형 X-대역 영상레이더(SAR)를 활용해 지구를 관측하고, 우주 방사선과 우주 폭풍을 관측한다. 오후 7시7분, 남극 세종기지에서 NEXTSAT-2의 비콘신호(위성에서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보내는 고유의 식별 신호)가 수신된 데 이어, 7시58분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도 위성상태 정보를 수신하고 시각을 동기화하는 등 초기교신에 성공했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05.26), 〈‘누리호 엔진 개발자들 “임신 아내 못 챙겨도 부품은 확실히 챙겼다”〉, ‘우주산업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차 누리호 개발에서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 왔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때부터 발사 운영을 총괄하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젊은 엔지니어들은 쉽게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이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약 10년간 누리호 개발에 참여해 왔다. 국산 발사체 개발을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규진(44) 체계종합팀 책임은 “참고할 자료가 없다 보니 수도 없이 부딪혔다”고 했다. 김태령(43) 체계관리팀 팀장은 “온도가 3300도에 이르는 엔진 시험에서 가스가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을 볼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지성(42) 핵심기술팀 선임은 “누리호를 발사하기 전마다 발사체가 폭발하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이젠 국가도 건실한 민간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많은 부품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 중앙일보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05.26), 〈‘우주전략본부’보다 ‘우주항공청’〉, “한국은 1996년 ‘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지금까지 3차 계획에 이르고 있다. 중장기 우주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 독자 개발과 발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우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 분야까지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과 산업 및 투자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에는 우주 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 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지금 상황에서 시급한 임무는 조정 역할보다 우주 개발 관련 사업이나 연구 등 흩어져 진행되는 업무의 체계적 전담과 통합 기능을 수행할 기관 신설이다. 조정을 위한 기구는 이미 국가우주위원회가 있다. 우주전략본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부처 우주 전담 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과기부 외청 운영의 문제와 기관의 위상은 상관이 없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에 독립성·자율성 및 자체 인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타당해 보인다.”

아직도 국가가 모든 것을 갖고 싶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북한과 중국이 그렇다. 국가가 운영하는 선거와 화폐 관리가 엉망이다. 북한식 선거를 하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 대한당 부정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다. ‘부정선거 무시하는 언론 대각성하라’, ‘부정주범 사전투표·전자계표기 폐지하라’, ‘부정선거로 구성된 21대 불법국회 해산하라’ 등이 걸려있다. 그게 거짓말인가?

조선일보 사설(05.24),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선관위 노조가입 직원이 97%(?), 그게 선관위만 그런 게 아니다. 공기업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면서, 일상화가 되었다. 각 공적 조직이 해체된 상태이다. 민간기업이면 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헌법정신 싫으면 북한이나 중국가서 살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했다...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다. 뒤늦게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 내부 감사에 속한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 자체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정원 보안 점검도 거부했다가 뒤늦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자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것을 내세워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편한 아성을 만든 것 아닌가. 만일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나. 선관위는 1년 예산 4000억원에 직원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251개 시·군·구 지역 선관위를 두고, 재외 국민 투표 관리를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공관에도 수십 명이 나간다. 투·개표 실무 관리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단속, 선거 비용 조사 등 선거 관련 규제와 감독 권한까지 갖고 있다. 유럽과 영국·일본 등은 주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실무를 관리한다. 미국은 독립 기구가 있지만 선거 관련 규제·감독 기관과 투·개표 실무 담당 기관이 분리돼 있다. 우리 선관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갖고 있지만 능력도, 중립성도 부족했다.”

국가가 통화를 찍어내니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문재인 때 찍어낸 돈이 1226조 원이 증가했다. 그 때문에 가계부채, 물가문제의 비상이다. 국가사회주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다. 중앙일보 김경희·임성빈 기자(05.26), 〈한은 또 금리동결…성장률 전망 낮춰〉, 〈“이창용 ‘재정·통화로 저성장 해결?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한국은행은 25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1.6%)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전망치(1.5%)보다 낮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회 연속 동결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2월(2.5%)을 시작으로 다섯 번 연속 낮췄다.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05.26), 〈“최우선 개혁대상은 정치” “포퓰리즘은 국민 속이는 일”〉,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기업사채 동결하고 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朴 대통령은 국가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이다. 지금 한화가 방위산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준 것이 아닌가?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강 전 부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시한 8·3 긴급금융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1972년 8월 3일자 본보 1면을 자료로 소개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다.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 대표와 함께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직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사령탑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다. 이날 행사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포함해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10명이 참석했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등 경제 원로 10여 명도 자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구조 개혁을 꼽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람, 돈, 기술 등 생산요소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 치고 구조적인 병에 안 걸린 나라가 없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간 우리가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이 타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걸 극복하고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