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광복 75주년,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외칠 때이다.

민주공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주인인 국민이 저항권으로 주인 행세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손을 맞잡고 나라 구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내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2020.2.21.).”

세계일보 나진희(2020.08.14.), 〈‘옥외집회 괜찮아’ vs ‘행정명령’- 22만 명 광화문 집회 ‘일촉즉발’〉. “13일 시울시에 따르면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26개 단체가 도합 2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대규모 집회 인원을 신고한 일부 단체들은 서울시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상임대표이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뉴스1 등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옥외집회에서 감염된 예가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허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 입에 재갈을 불리는 것’이라며 ‘국투본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인지연 최고위원도 ‘원칙적으로 모이기로 했다’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킴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2020.08.15.), 〈民心 잃으면 공수처 열 개 만들어도 退任 대통령 못 지켜〉. “이 정권 사람들에겐 편집증(偏執症)이 있다. 그렇다 쳐도 어떻게 실험실에서 발버둥치는 개구리 사지에 핀 박듯 국민상대로 태연하게 실험을 계속 했을까. 등 떠미는 강력한 손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말고 달리 누가 있겠는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공식이 있다. ‘국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라. 큰 조각을 내 편으로 삼고 작은 조각을 희생양으로 만들라’가 그것이다. 장기 집권을 향한 다수파 공작이다. 사회 각 부문 간에 대립을 격화시켜 온 이 정부 모든 정책 속 일관된 흐름이다 그러다가 부동산에서 탈이 났다. ‘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내 집 갖고 싶은 사람’을 계산에 빠뜨린 것이다. 다수파 공작을 정의로 포장하는 정치가 닿은 곳은 위선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선전하는 정권의 자기 자식들에겐 그 자리를 권하지 않는다. ‘법원 개혁’의 결과로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리라는 쪽으로 마음 놓고 내기를 걸게 됐다. ‘개혁된’ KBS·MBC는 ‘지지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정권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는 ‘자유’만 누린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을 벌릴 시기가 온 것이다. ‘정’을 옹위하고, ‘나쁜 것’을 배척하는 운동 말이다. 광복 75주년에서 우리가 필요한 열린 민족국가 형성이다. 여기서 민족국가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아닌, 헌법정신에 충실히 하는 민족주의 국가이다. 민족국가 중 북한과 다른, ‘열린 민족국가’ 말이다. 그렇다고 ‘기회주의’를 옹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각자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독립을 취하는 태도이다. 그 첫 걸음으로 헌법 전문에 ‘正’을 옹립하라는 정신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 각자는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게 된다. 청와대가 잘 못 되었을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에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열린 민족 국가의 형성은 가장 좋은, 즉, 유능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는 목표를 달성하는 正 에 머물고, 경제는 능률을 숭상한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과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전자는 국가의 목표가 正 에 바탕을 두고, 후자는 국회,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최근 패거리 ‘악당 연합’(guilt association을 통해 국가 정당성을 허물고 있다. 김일성 주의 이념과 코드에 자신들이 몸을 맡기고 온갖 부정한 일을 일삼는다. 문화일보 사설(2020.08. 14), 〈일부 행정 트집 잡는 호국魂 모독 ‘파묘 입법’ 반역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에 거의 평생을 바친 인물들까지 일부 행적을 트집 잡아 국립현충원에서 무덤을 파내기 위한 여권의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 11명의 국회에서 13일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강창일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와 애국선열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고 선동했다. 호국魂을 모독하는 ‘파묘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사살상 예고한 것으로 들린다. 일제강점기의 젊은 시절 한때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자만,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결정적공을 세운 고 백선엽 장군 등을 ‘원수’라고 지칭한 것은 국가관·역사관부터 의심하게 한다.” 물론 김일성에 입각하면 그게 맞는 소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정신이 아니다. 열린 민족국가 건설과정에 정(正)과 사(邪)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 정체성 문제만도 아니다, 아무리 正 이 참이고 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열린 민족국가 건설에서 능력과 효율성일 없으면, 그 체제는 세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다투는 차원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가에 도움을 줄 때에만 국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

문재인 청와대가 바른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을 자졌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국회, 검찰, 법원에 재갈을 물리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이 정당한 혁명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정당성이 옳았다면 청와대는 능력에서도 인정을 받고, 정당성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촛불혁명’이 ‘촛불 난동’ 불린다면 그 혁명은 ‘척사(斥邪)의 대상이 됨이 당연한 이치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다. 집 값 파동은 청와대가 번지수를 말 못 잡았다. 집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미래를 더욱 안정하게 살 수 있게 한다. 청와대의 정책은 미래 편암함을 빼앗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이병태 KAIST 교수(2020.08.10.), 〈경제학과 싸우는 文 정부의 ‘이념 주도형’ 주택정책〉. 청와대는 국민의 미래 안전을 이념과 코드의 잣대를 들이댄다. 현장의 합리성 인식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 주택을 세금 거두는 도구로 생각한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이 결한 형태이다. 이것은 척사(斥邪)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게 잘 못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대기업 홀대 정책을 펴더니, 삼성은 세계를 향해 펄펄 날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2020.08.14.), 〈삼성이 만든 일자리 4萬 개와 정부의 황당한 고용대책〉.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예산 3조 원을 풀어 공공·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직접 만들겠다.’... 새똥 닦기, 열람실 지킴이, 경로당 안전관리자 등도 모자라 비둘기 모이 주기 감시인 같은 황당한 일자리까지 들어 있다...(삼성) 일자리도 대부분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분야로 이뤄져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온갖 反기업 규제법을 쏟아내면서 기업을 옥죄기에만 열중한다. 그렇지 않아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인지는 정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짓말도 곧 잘한다. 동아일보 사설(2020.08.12.), 〈사상 최대 111조 재정적자..‘OECD 1위 성장’ 자찬 섣부르다.〉, 조선일보 홍준기·안중현 기자(2020.08.14.), 〈실업자 113만명, 21년 만에 최악인데..홍남기 ‘고용 나아져 다행’〉이다. 이런 청와대를 보고 ‘위정척사’라는 말이 나온다. 가짜는 몰아내고, 진짜를 옹립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절망이 길을 걷는다. 열린 민족국가 건설이 아니라, 퇴행을 계속한다. 국민도 이젠 국민도 광복75주년을 기해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