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광기의 열정.

북한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게 광기일 터인데...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심스럽다. 내용이 참 이상하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용과 대남용 과시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전 국민을 전쟁 노예로 만들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광기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국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노동신문 인용기사를 쓴다. 그들 기사는 엉터리가 많은데 말이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2023.02.10.), 〈열병식의 김주애(김정은 딸), 엄마 리설주보다 앞서...‘4대 세습 메시지’〉, 윤상호∙손효주 기자(02.10), 〈北, 발사前 탐지 어려운 ‘고체연료 신형ICBM’ 첫 공개〉, “처음 모습 드러낸 北 신형ICBM… ‘핵 공격태세 완비’ 위협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8일 열린 북한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ICBM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아래쪽 사진).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공개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문제는 이런 보도로 북한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게 된다. 그만큼 그들의 고통을 주는 보도가 된다. 김정은이냐 권력을 유지하겠지만, 광기의 과시욕을 정당화하는 꼴이 된다. 이런 보도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 라는 조항이 흔들릴까 두렵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맞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2.10), 〈정유업계 ‘수출로 번 돈인데..’ 한숨〉, 탈원전 등 정치권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기업 혐오증을 강화시킨다. 정치권의 난맥상과 법원의 난맥상에 반성도 없이, 엉뚱한 기업인에게 부담을 준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주장하면서 주로 해외 사례를 들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전기 요금을 LNG에 연동하다 보니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거나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또한 횡재세를 부과해도 다시 원유 시추에 사용한다면 공제해주는 식으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유 기업은 석유를 시추하지 않고 수입해서 정제·판매하는 입장이고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다’며 ‘해외 사례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국내 정유사들에게만 무리하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안을 짤 때 당연히 한 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쓸지 미리 계산해서 짜는 것이고 새로 추경을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 그렇다면 기존 예산에서 사용하거나 예비비를 편성해 놨어야 하는데 갑자기 세금을 더 걷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치금융에는 말이 없다. 중앙일보 사설(02.10), 〈사상 최대 실적 은행,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나〉, 이젠 기업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가계부채 정도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예상대로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이익을 냈다. 은행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642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이었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은 줄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문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을 봤다. 고금리 부담에 서민은 힘겨운데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이자장사’를 해왔다는 따가운 시선에 금융지주사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았다. 취약층에게 난방비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기본급 서너 배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수억원대 희망퇴직금을 나눠주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 뿐 아니다, 동아일보 김도형∙신지환∙강우석 기자(2023.01.10.), 〈93건 의결 6개월간 반대 단 1표… 금융지주 ‘거수기 사외이사’〉, 대부분 정치권∙공무원 낙하산이 기업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 금융권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 노동이사제까지 들어가 있으니.. “국내 비상장 기업 대표를 지낸 A 씨(69)는 2013년 한 금융지주사의 제의로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는 2년 동안 200건 가까운 금융지주사 이사회 안건을 의결했지만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A 씨는 2년 임기를 마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로 자리를 옮겨 2년을 더 일했고, 또다시 같은 금융지주의 은행에서 1년을 더 채웠다. 그렇게 5년을 동일한 금융그룹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A 씨는 매달 평균 430만 원을 받았다.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사의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에 착수하고 나선 데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 신지환∙김도형∙윤명진 기자(02.10), 〈금융당국 ‘경영진 빼고 이사회와 정례 회동’… 금융권 ‘관치 우려’〉, 자유주의 시장경제 맞아...“금융당국은 ‘거수기’ 비판을 받는 금융사 이사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능력을 되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상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일부 조치들은 정부의 ‘관치’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바를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와 연관된 문제 등은 이사진에게 소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국의 이런 계획은 금융지주나 은행 등의 이사회가 장기 집권하는 CEO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와 직접 만나 당국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당국의 구상이 새로운 관치 행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임원급 관계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들의 의결 활동은 법률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 고유의 영역’이라며 ‘정례 회동과 실태 점검 등이 이 영역을 침해한다면 자칫 관치를 정례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2.10) 〈386·조폭 주연의 '리얼 아수라'〉, 이상민 장관 탄핵시키는 다음날, 북한에 열병식을 한다. 그게 다 종북적 관점이다. “386·조폭 주연의 '리얼 아수라'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의혹에서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기막힌 면면이다.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연쇄 사건에선 하나의 공통 코드가 목격된다. 바로 권력 주구로 전락한 운동권 잔당과 물욕 충만한 조폭의 낯 뜨거운 콜라보다. 지난 10여 년간 성남 일대를 오염시킨 부패 커넥션에선 386 운동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대장동 설계자부터 운동권이다. 민관 합동 개발의 양측 컨트롤타워인 김만배와 정진상은 각각 성균관대 운동권과 남총련(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출신이다. 남총련은 북핵 사찰 반대, 고려연방제 채택을 외친 전투적 학생 조직이다. 대장동에서 1208억원의 최대 배당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성균관대 운동권이다. 운동권 정치인 이름도 오르내린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김만배 돈 수수설에 휘말렸다. ‘강성 NL’인 용성총련(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 초대 의장 출신이다.”

386운동권은 혼줄이나 챙겨야 할 판이다. 광기의 열정이 계속된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사설(02.10), 〈김정은 ‘핵 세습’ 열병식, 굶주린 인민 환멸 키울 뿐〉, “이런 핵무장 과시와 세습 정당화를 위한 김정은의 연출 무대 뒤편에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다. 김정은 정권은 통치자금과 핵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그나마 생활 수준이 높다던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 명씩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화려한 쇼가 잠시 주민들의 눈을 홀릴 수는 있어도 곯은 배를 채워 줄 수는 없다. 환각 뒤에 오는 것은 환멸과 절망, 그리고 이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