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과거사 전문 문재인, 1888년 생각한 것인가?

위정자든 국민이든 5천 200백만 국민이 움직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서 행동해야 한다. 절제와 원칙이 필요한 것도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는 전혀 항상성이 없다. 과거사 전문으로 착각하는 청와대는 연속성의 역사관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를 공산주의 이념과 코드에 의해 편의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난맥상을 더욱 증폭시킨다. 물론 그 방향은 자유와 독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 꼴 넣는 쪽으로 가는 형태가 아닌지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판단이 아니면 자유와 독립정신이 매몰된다. 탐욕과 열정은 일관성 있게 오래갈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 그게 절제와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과거사 정리에 철자한 것같이 보인다. 동맹의 한축을 이루는 일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철저한 역사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착각하게 한다. 일제강제징용 문제, 위안부처리 과정 등을 보면 일본을 끝까지 몰아붙인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과 코드에 의한 역사관이다.

물론 자유와 독립 정신은 반드시 좋은 동맹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현법 정신에 부합한다.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통적 역사관이다. 그 역사관은 한미수교와 관련을 맺게 된다. “1888년 1월 17일 박정양 공사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제정한 국서에는 ‘짐(朕)’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개국 496년 8월 7일자(1887.9.23.)로 작성된 국서에는 개국연호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대외 외교문서로는 최초로 ’짐‘이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 국왕이 청(淸)의 광서제(光緖帝)와 동등한 지위의 제왕임을 국제적으로 과시했고, 이로써 조선 왕조가 자주독립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朴明德, 『袁世凱與朝鮮』, 159쪽; 『알렌의 일기』, 단국대출판부, 2008, 346쪽).

조선일보 사설(2021.02.22.), 〈中 쪽으로 표류하며 흘러가는 韓, 그 결과 책임질 수 있나〉. 과거사가 굴절되는 시점이다. 역사책을 읽지 않고 정치를 한 것이다.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 세계 둘이 남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경도된 정치를 한 것이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미·일·호주·인도가 모인 ‘쿼드’ 외교장관과 미·영·독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 중 유일하게 계승한 것이 ‘중국 견제’다.. 그런데 강경화 전 외교장관은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용 장관도 ‘투명, 개방적,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 경제를 위한 쿼드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은 정 장관과 첫 통화에서 ‘이데올로기로 편을 가르는 데 반대한다.’며 반 쿼드 압박을 가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에도 부정적이다. 태평양 연합 훈련에도 불참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다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한국을 어떻게 볼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헌법 정신이 이데올로기 인가? 헌법과 읽지 않고 외교부 장관 자리를 꿰어 차고 앉았다. 중국에 경도 될 뿐 아니라, 유엔에 인권 문제로 등을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2.23), 〈김정은 대신 文이 해주는 ‘北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고위급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홀대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귀순한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등은 아직 뚜렷한 직장이 없다 전 정부까지만 해도 고위직·전문직 탈북민들은 국정원이나 산하 연구원에 자리를 잡았다....문 정부의 고위급 탈북민 홀대는 북 고위급에게 한국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탈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김정은 남매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고위 탈북인 홀대는 북한 폭력 집단의 생존을 돕고 그들의 반인륜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문 정권의 친북 행태는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다. ”

또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까지 들어간 북핵에 대해 청와대의 언급이 없다. 계속되는 북한 핵무기 개발 용인은 대량살상 무기를 방조하는 꼴인데 말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이념과 코드 안에 감금된 것이 아닌가? 유엔 인권 정신과는 전혀 딴 판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행동을 일삼는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김정은을 평할 때 빼놓지 않은 말이 ‘솔직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통일부 장관, 전 비서실장 등이 어림잡아 10여명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경제 실패도 자인하고, 열악한 북의 교통상황도 털어놓고, 우리공무원 사살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36차례 ‘핵무기’를 강조하는 동안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핵 포기는 없다’고 외친 것 가운데 우리 정부는 왜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정반대 해석을 할까.”

이러고도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정책결정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유와 독립의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또한 삶과 산업의 원초적 기능을 하는 원전을 북한에 넘기고자 한다.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에 정치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2.03), 〈文 정권이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北에 넘기자는 발상〉. “탈원전 정권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발상이 나왔다는 것은 탈원전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정책인지를 보여준다. 문건 작성 시점은 산업부가 회계법인과 한수원을 협박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던 때였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정권이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설비들을 북한에 넘겨주자고 한 것이다. 또 완공 후에 생산 전력을 북한에 보내주자는 한 것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정권의 행태가 정말 뒤죽박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의문 제기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준 USB를 공개하려면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박판에서 판돈을 한껏 키워 상대의 기를 죽이려는 수법과 다를 게 없다.”

물론 그게 대선공약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 국민들이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기자는 공약을 용인하는 국민도 있을까? 자유와 독립정신이 전혀 없는 청와대 군상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02. 22), 〈최재형 ‘대통령 공약이행, 수단방법 인 가리고 정당화되나’〉.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우리 헌법의 요체이다. “최 원장은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이후부터 민주당이 감사원을 공격해온 논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썼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만 다뤘다. 감사원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감사에 착수하자 여당은 다시 같은 논리로 압박했다.”

또한 인사와 정책이 이념과 코드에 의해 움직인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2.22), 〈靑 내부 ‘민주주의 4.0 멤버들, 그들이 다 해먹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친노·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이른바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맨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각각 ‘민주주의 4.0’의 전신인 ‘부엉이 모임’과 ‘민주주의 4.0’의 전 핵심 멤버이다. 두 사람은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전후해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 됐다...민주주의 4.0의 회원은 총 58명으로 이 중 5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당에서는 윤 위원장 외에도 정태호·홍영표 의원 등이 주축이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판사탄핵 등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안건의 단독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 헌법 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절차적 정당성 헌법정신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패거리 공산당 의사결정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법적 근거로 하는 4·15 총선은 중국 개입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아직도 조사와 재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시 1888년 1월 17일을 회상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게 원했던 나라의 자주, 자유와 독립정신은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인가? 남북이 함께 엮여서 도로 중국의 종주국 하에 두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씨는 그 앞장에서 선 것이다.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