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敵은 정부.

  국회·정부에 건달들이 과하게 포진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양산한다. 그 문제를 땜질식으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를 거두고, 제대로된 기본이 다져진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돌어갈 때 안정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는 인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다. 이들이 본 인간사회는 이전투구 세상이다. 그러나 혁명이 아니더라도, 자유를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면 많은 부분 치유할 수 있다.

 창세기 노아편에서 홍수의 절박한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다. 철저하게 메뉴얼에 따라도록 한다. 혁명적 방법은 전혀 없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7장 “13절 (노아) 1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14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삼백 암마, 너비는 쉰 암마, 높이는 서른 암마이다.

16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암마 올려 마무리하여라.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17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 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 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18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20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 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22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7.14), 〈美 15일부터 이란 해상봉쇄... 트럼프, 17일 대국민 연설〉, 혁명수비대 건달과 협상이 잘 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쟁의 공산주의 혁명은 막겠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선적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14일 오후 4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대(對)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16일 오후 9시(한국 시간 17일 오전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이란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가 통항료 부과라는 초강수를 두고 중동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는 대이란 봉쇄를 재개한다”며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에 안전·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어떻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20%의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의 통항료 부과 시도를 비판하던 미국이 국제 수로(水路)에서 ‘항행(航行)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라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요금 부과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해상 봉쇄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으로 들어오는 각종 물자까지 막는 조처로 이란의 자금줄을 억죄는 효과가 있다. 미군은 1차 해상 봉쇄 기간 선박 140여 척을 우회시키고, 미군의 지시에 불응한 9척을 무력화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1987년 이후 86 건달들이 매일 혁명만 했다. 교육까지 정치동원 혁명을 했다.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07.14), 〈교육감 선거 5번 치러보니… 교사 70% "직선제 폐지해야"〉, “"현행 선거제도 문제있다" 97.2%. 교육감 15명 중 7명도 "손 봐야". 올해로 도입 20년 차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학교 교사들과 시·도 교육감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직선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제도로 당선된 교육감들조차 절반가량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교사 60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7.2%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가 10명 중 7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하되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응답도 27.8%였다.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일반 국민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켜봐 온 교사들 사이에서는 ‘폐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07.03), OECD 〈“韓, 등록금 동결 풀어 교육질 높여야”… 보유세 인상도 권고〉, 건달 혁명적 교육을 시킨 것이다.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대학입시에 치중, 고등교육 질 저하… 초중고 교육교부금 점진적 축소를 부동산 세제, 보유세 중심 전환해야… 연금수령 나이도 68세로 연기를” 발표. “대학입시에 치중, 고등교육 질 저하… 초중고 교육교부금 점진적 축소를. 부동산 세제, 보유세 중심 전환해야… 연금수령 나이도 68세로 연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둘러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올리고, 기대수명 증가와 연동하는 개혁안을 시행하면 그러지 않을 때와 비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 “교육교부금 줄이고 고등교육 질 높여라”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을 제시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 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교육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지만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학교 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의 학습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측면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대학 이수율이 71%로 높지만, 학위 소지자가 수요보다 많이 배출되고 고등교육의 질은 떨어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OECD는 설명했다.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공적 지원 부족과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제도를 지목했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되는데 이는 초중고 및 일부 유치원 교육에만 사용된다. 초중고 학생이 줄어들어도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여유가 넘친다.”

  간판 위주 건달교육 그리고 사적 카르텔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강화시킨다. 더욱이 국제 분업의 초연결사회는 넓은 지식이 아니라, 초정밀 전문인을 요구한다. 물론 통합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러나 그 분야는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는다.

 초연결사회 시스템 유지는 고도의 전문기술로 가능하다. 중앙일보 최종권 기자(07.13), 〈“대학 가는 것보다 낫다” 삼전 아빠, 15살 아들 데리고 간 곳 [르포]〉,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를 봐도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산업화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1987년 이후 정부는 혁명적 건달들만 양산했다. 초기에는 자유관리가 철저했다. 그후 부터는 고삐풀린 망아지 자유이다. 지금의 대기업은 그 때 성장한 기업들이다.

  초기에는 걸출한 몸에 체화된 기능인을 길러내었다. 국내의 공급망 생태계는 그 때 자리를 잡았다. 지금 일자리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NYT 소개된 충북반도체고. 지난 10일 오후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이 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열린 교내 마이스터홀(실내체육관)에 들어서자 340석에 달하는 1층 좌석이 꽉 차 있었다. 뒤쪽 계단형 보조 좌석에도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체육관을 메운 사람들은 충청권은 물론 서울·경기·부산·울산·전북 등 전국에서 온 학부모와 학생·진학담당 교사들이다. 이들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손에 든 입학전형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일부는 학교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강수진 충북반도체고 교사는 “평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에서 열던 것을 참석인원이 4배 가량 많아 체육관으로 바꿨다”며 “교내 실습실 견학은 영상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 문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반도체 열풍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한해 6~7차례 하는 입학설명회를 체육관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 운동장 공간이 모자라 교문 앞 길가까지 자동차가 줄을 섰다.

충북반도체고 입학설명회가 열린 지난 10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학교 운동장이 자동차로 가득찼다. 김성태 객원기자.

“반도체 전망 좋다” 입학설명회 450명 인파 

설명회 분위기는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의 열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관리직으로 일하는 김모(48·경기 화성)씨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일찌감치 반도체로 진로를 정해 취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아들을 데리고 설명회에 왔다”며 “고교 취업자라 해도 직급만 낮을 뿐 하는 일은 대졸자와 거의 비슷하다. 하루빨리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들 김모(15)군은 “AI(인공지능) 산업에 필수인 반도체는 쭉 전망이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987년 이후 수몰당한 강소기업들이 회생되고 있다. 중앙일보 김도년·김인경· 이가람 기자(07.13), 〈하닉 15%·삼전 10% 빠졌다…“7월 숨고르기, 이때 사라” [반도체 긴급점검]〉,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8명의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주가 향방을 [긴급점검]합니다. 반도체 긴급점검① 국내 ‘빅2’편

최근 국내 반도체주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모리 업황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급등 피로감에 따른 숨 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라는 큰 흐름은 변한 게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전략고객계약(SCA·빅테크 등 주요 고객과 3~5년 단위로 맺는 장기 공급 계약)을 16개 체결했다”며 “메모리 공급 병목이 2년 이상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올해 2분기 D램 가격이 20% 정도 오를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50%가량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이런 분위기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각각 59만원과 430만원으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언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특히 ADR을 통한 나스닥 상장이 호재로 꼽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 본주와 ADR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

반도체 긴급점검② 국내 소부장편 

오히려 ‘삼전닉스’보다 국내 소부장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정책이 하반기 소부장 반도체 업종을 끌어올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서남권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포함해 4755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건달 혁명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중앙일보 고현곤 주필(07.13), 〈좌파 정부와 중도실용 정부의 갈림길〉, “코로나 암흑기였던 2021~2022년. 경제는 엉망인데,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稅收)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2021년 61조원, 2022년 52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증세를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 돈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뿌렸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인기를 택한 것이다. 원칙 없이 풀린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게 눈 녹듯 사라졌다. 국민 손에 지원금을 쥐여주고, 선거를 치렀다.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좌파 신념대로 국정을 운영했다. 후대를 위해 남긴 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원금에 관한 한 원조 격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파격적인 지원금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다.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초 코로나 지원금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풀었다.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전도사다. 지난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전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지원금을 나눠줬다. 정부는 경제를 반전시킬 마중물이라고 선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현금 살포로 인기를 유지하는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내세운 실용주의와도 거리가 있었다.”

  동아일보 윤다빈(07.13), 〈800조 슈퍼 재정 편성… 미래산업 투자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두 배분하는 대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은 152조 원, 일본은 95조 원, 미국은 80조 원 등 주요국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2030∼2031년 조기 가동하고,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10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도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800조 원이 모자라 국민연금까지 거덜을 내게 생겼다. 아시아투데이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07.06), 〈[칼럼] 국민연금은 증시·환율 안정기금이 아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9천 이란 국민들을 담보로 잡고, 이전투구를 벌리고 있다. 좌익 혁명적 건달들은 차별성이 없다. 그들에게 물어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할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사적 카르델’이 심하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것도, 환율을 방어하는 것도, 특정 정부의 단기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정치적 고려나 시장 안정 논리가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임기 5년 정부의 정책 필요에 따라 흔들리는 기금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 신탁자산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조정안과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면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다. 이는 기존 14.9%에서 5.9%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 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정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취지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수단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운용은 어디까지나 장기 수익성과 위험 분산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일본 공적연금투자기금(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은 상대적으로 자국 편중이 높은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GPIF의 기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25%, 해외채권 25%, 국내주식 25%, 해외주식 25%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 증시는 세계 시가총액의 약 6%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 증시는 훨씬 작다. 일본의 국내주식 25%도 국제분산 원칙에서 보면 높은 편이지만, 한국 국민연금의 20.8%는 자국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더욱 큰 편중으로 읽힌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높은 국내주식 비중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미 한국경제 위험에 깊이 노출돼 있다. 노동소득은 국내 경기와 고용 상황에 좌우되고, 부동산 자산도 대부분 국내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까지 국내주식 중심으로 운용되면 국민의 노동소득, 부동산, 금융자산이 모두 동일한 국가위험에 묶인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경우, 임금 증가율 둔화, 보험료 수입 감소, 국내주식 부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주식시장에는 매도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비용이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높이려면 다른 자산군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07.13), 〈[朝鮮칼럼]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敵

은 정부〉, 주식시장이 정치동원사회와 꼭 빼 닮았다. “딱 두 달 전 젊은 워킹맘들과 점심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다. 맘카페에 주식 투자 수익을 자랑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시장이

정점이라는데, 그런 ‘수익 인증’이 늘어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 불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당

시 코스피가 7800을 막 넘겼는데, 이후 한 달 동안 16% 이상 올라 9000을 돌파했다가 보름

만에 20% 이상 하락하는 등 이른바 ‘롤러코스피’ 현상이 벌어졌다.

공포와 불안이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전에는 ‘나만 상승장의 수혜에서 빠져 있나’라는 개인적 FOMO(소외 공포)였다면, 이제는 ‘하락장이 시작된 것인가’ 하는 집단적 두려움으로 변모했다...

 공포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주가 견인이 압도적이었다는 데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에 부정적인 소식이 약간만 있어도 세계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모두 출렁이지만, ‘삼전닉스’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코스피의 변동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 그래도 지난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고, 두 회사의 수익 대비 시가총액이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여전히 많이 낮다는 점은 섣부른 실망을 경계하게 한다.

진짜 문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간의 행태들이다. 두 기업의 성과에 기댄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은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흔들 정도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되는 날 대통령이 삼성과 SK 회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장면은 그 계획이 누구에게 더 득이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인사 한 번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은 일련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소액 주주까지 설득할 정성스러운 방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장이다. ‘초과 이윤’으로 기금을 만들어 임금이 낮은 분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모색하자고 했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조성될 기금 운영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숟가락을 이미 얹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