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존재들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이지,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다. 물론 국민이 멍청하니 공공직 종사들이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곧 바로 정치만능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윤석열 정부는 패거리 정치를 차단하고, 그걸 막기위해 법치 바로 세우길 국민은 바라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법치 바로 세우고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지금 상황에서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도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국가 폭력의 두가지 축은 국방의 군과 치안의 경찰이다. 치안의 수장이 국회탄핵을 당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를 마비시키더니, 이젠 치안 총책을 탄핵시켰다. 치안 공백이 헌재 재판이 끝날 때까지 180일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핵 전문당임이 틀림이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가 이렇게 자기 이념정치를 하게 되면, 헌법이 잘 못되었거나, 국회의원 의식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박국희∙주형식 기자(2023.02.09.), 〈‘법적 근거 부족, 견강부회’ 朴탄핵 실무단이 본 ‘이상민 탄핵’〉, 이젠 尹 대통령 자신이 치안을 담당해야 할 상황이다. 모든 치안문제는 尹 대통령에게 직접 챙겨야 하고, 그 책임도 그가 지게 생겼다.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노무현 대통령(2004), 박근혜 대통령(2016), 임성근 부장판사(2021)에 이어 국회에서 가결된 네 번째 탄핵안이자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후 ‘159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될 일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 기각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 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쏟아냈다. 이후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핼러윈 참사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본회의장 앞에서 ‘걸핏하면 해임 불리하면 탄핵’ ‘169석 협박 정치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몰표의 투표 결과를 보면, 정파성이 농후하다. 국회가 패거지 정치 본산이 된 것이다. 그건 북한에서나 할 일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고 무용담을 이야기한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2.09), 〈北이 돈 안 받고 초청한다고? 그야말로 신작 소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방북(訪北)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300만달러를 북에 건넸다는 검찰 진술에 대해 ‘신작(新作) 소설’이라고 했다. ‘종전 창작 실력을 보면 안 팔릴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또 가짜 혐의를 꾸며 냈지만 국민은 안 믿을 것이라는 뜻이다. 어떤 대목이 거짓이라는 건지 아리송하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준비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팩트다. 이 대표 측이 적극 홍보까지 했었다. 2018년 10월 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북 고위급 내달 경기도 국제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고 보도됐다. 이 지사는 이 기사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지사가 ‘육로로 평양에 가겠다’고 하자 북측은 ‘그렇게 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다른 경로를 찾아보자’고 했다. 북측이 쌍방울 김 회장에게 ‘이 지사 방북을 위해 헬기를 띄우고, 벤츠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게 그 다른 경로 용도였던 모양이다.”

물론 북한 모양으로 국회의원이 패거리로 가면 민생정치는 실종되는 것이다. 자신들 패거리 이익에 봉사하는 이익 단체로 변한 것이다. 이때 무의식 중 본능이 발동되고, 인간이 좋은 본성은 실종된다. 순기능을 해야 할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하게 된다. 자기 편에는 열광을 하고, 타 패거리에는 증오를 퍼붓는다.

尹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 불만이 많다. 동아일보 장관석∙윤상호 군사전문기자(02.09), 〈尹 ‘文정부 가짜평화에 민관군경 훈련 못해’〉. 문재인 씨는 지금 치안을 스톱시키고, 국방까지 마비시켰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돼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는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2.09), 〈文, 조국 책 추천하며 ‘어려움 속에 핀 꽃’〉, 문재인 씨는 법치를 비웃고 패거리를 찬양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추천 글에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밌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했다.”

법원도 패거리에 동참한다. 동아일보 장하얀∙유채연 기자(02.09), 〈현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개입 의혹’〉,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패거리 정치를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09),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뭘로 아나〉, 대법원 4∙15 부정선거 재판 어떻게 된 것인가?

장하얀 기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박경서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현직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 개입’.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3303자 분량의 글에서 권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뒤 추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처 측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법관들도 패거리를 즐긴다. 동아일보 김자현∙유채연∙유원모 기자(02.09),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법원 ‘금액 과다하나 대가 인정 안돼’〉, ‘50억 클럽’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특검,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등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데, 법 적용은 패거리를 위해 존재한다. 같은 원리로 공직자일수록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하는데, 패거리 정신으로 희석되어있다. 북한에서나 있을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더욱이 법원은 패거리 감별사임에 틀림이 없다. 국회의원과 법원은 국민을 위한 존재들인지 의심스럽다. 법원은 국민 기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패거리 불법을 계속 묵인한다면 문제가 있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