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직 종사자, 국민 먹고 사는 문제 관심둬야.

누구나 직관(intuition)은 예술적 경지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인간은 신의 예지를 갖고, 경험적 사실을 덧보태면 금상첨화 자체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과학의 세계는커녕 점쟁이 천지를 만든다. 지금 공공직 종사자는 3류 점쟁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지구촌에서 먹거리를 찾는 우리의 입장에서 공공직 종사자의 점쟁이 기질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젠 멀쩡한 노조없는 회사에 정현석 판사는 노조까지 허용했다. 그의 직관은 노조 문화를 모른 무지의 소산이다. 삼성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로 노조가 없었다. 이병철 회장은 그 문화를 알고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다. 임금을 많이 주더라고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 판사는 81년만에 노조를 허용했다.

방위산업이 훨훨나는 것도, 노조 활동을 묶어놓았다. 외국 노조와는 달리, 국내 노조가 일반적 노조인지 의심이 간다. 1987년 이후 노조는 국가 해체를 앞장섰다. 대통령 탄핵까지 앞장선 민주노총이다. 그런 거칠은 노조로 첨단분야 산업은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지금 각국마다 반도체 육성시키기 위해 야단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0), 〈日은 반도체 국가 총력전…韓은 여전히 기업만 쳐다봐〉,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제1 공장이 오는 24일 준공식을 연다. 자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과 대만 TSMC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노하우를 결합해 반도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이 공장은 2022년 4월 착공 후 준공까지 불과 20개월이 걸렸다. 보수적 관료주의로 유명한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일사천리 행정’으로 통상 5년이라는 팹 건설 기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반도체 왕국 재현’을 위한 일본의 집념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유치하기 위해 사상 최대인 12조원의 보조금 지원과 50년 이상 묶어둔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구마모토현이 앞장서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2.19), 〈전략산업 반도체 육성에 국력 집중을〉,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새 반도체 사업을 위해 최대 7조 달러(약 93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331조 원이면 금년 한국 예산 657조 원의 1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현재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야 6조 달러(약 7980조 원)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5270억 달러(약 701조원) 수준이었다.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이 돼야 매출액이 1조 달러(약 1330조 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9331조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을 구상하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미래의 반도체산업을 지배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의 핵심기술인 대규모 언어 처리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고급 반도체가 모자라 오픈AI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직접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 특검, 판사의 직관은 쌍수를 들어,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패거리 직관이 작동한 것이다. 아직도 족죄를 채워 경영 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02.21),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야”…이사회는 “아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3기 수장을 맡은 이찬희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일 준감위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3기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책임 경영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에서 복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준감위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런 경영 판단의 문제에 준감위가 역할을 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씨를 말리고 싶다.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02.20), 〈“대기업보다는 의대로” 연고대 계약 학과 미등록 급증〉, 이들은 국내용을 원한다. “연세대 삼성전자 계약 학과 등록 포기한 학생, 정시 모집 인원 2배 넘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상위권 학과에 해당하는 대기업 계약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나 서울대 등에 중복 합격한 합격자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계약 학과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만든 학과로, 계약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해당 기업의 취업을 보장받는다.”

동아일보 최훈진 기자(02.21), 〈의대교수協 “한번에 2000명 늘면 적절한 교육 불가능”〉, 포퓰리즘 좋아하는 대통령과 복지부 공무원의 직관이 발동한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대로)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수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수가 학생을 데리고 실습을 도는 임상의학의 경우 학생이 100명 늘면 교수 수십 명이 더 필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02.20), 〈여론이 이끄는 정책 ‘의대정원 65% 증원’, 독배(毒杯)를 마시는 격〉,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을 통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 동향은 긍정적이다.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입시 학원가는 쌍수를 들어 의대 증원을 환영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 우호적 여론을 응원 삼아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여론에 이끌려 결정 돼서는 안 된다. 1거(擧)에 65% 의대 증원은 독배(毒杯)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O 고급인적 자원 배분의 치명적 왜곡.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은 전국 40개 의대 총정원(3,058명)의 65%, 서울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3,497명)의 57%에 달한다. 2025년 입시부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위에 정원 2천명의 대학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SKY 자연계 총입학정원이 약 4,800명인바, 새로 증원되는 2000명의 의대생은 기존 자연계열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의대 증원은 입시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의대 준비 수험생은 증원분의 수배가 될 것이다. 보수적으로 ‘4배수’로 잡아도 2000명 증원이니 어림잡아 8천명의 입시생이 의대 진학을 ‘새로’ 준비할 것이다. 의대 증원은 비(非)의대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계약 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모집 인원 대비 정시 등록 포기율은 220%다. 정원 25명을 채울 때까지 55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등록 포기율은 130%였다...O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인구 천명당 한국의 의사수는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가능한 질병으로부터의 사망 통계’는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mortality from preventive causes)과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mortality from treatable causes)은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낮아,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이 OECD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1년간 인당 진료 회수’(17.2)도 OECD(6.8)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의료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인력 수급에도 직관의 문제가 작동하지만, 문재인 중소기업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중소기업을 망쳤다. 그것도 3류 점쟁이 기질이 발동한 것이다. 그 수준으로 ‘통일’이라..이건 3류 무당수준이다. 조선일보 김다은 기자(02.21), 〈골병 든 中企 ..4년새 적자폭 5배, 이자비용 40% 늘어〉, 〈‘중대재해법 유예’ 中企 호소 외면해 놓고..與野, 대출지원 공약만〉이라고 한다.

국회는 더욱 3류 점쟁이만 모였다. 국회의원이 ‘빵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이룰 인사도 아닐터인데 말이다. 동아일보 안규영·유채연·최혜령 기자(02.21),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공(公)자만 들어가면, 3류 점쟁이가 아닌, 3류 무당으로 변한다. “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朴 대통령 탄핵,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 야당의 모습이 안쓰럽다. 잡음 수준이 이전투구 아닌가? 물론 국민도 문제가 있다. 국민은 이런 정당을 위해 세비로 상납하고 있다. 김경화 기·박상기 기자(02.21), 〈‘非明횡사’ 공천에… 친문·비명 연쇄 회동, 집단행동 예고〉, 법조 3류 무당들도 문제이다. 이젠 그들의 직관을 믿는 국민도 없다. “민주당 하위 20% 대부분 비명계더불어민주당 ‘비(非)명횡사’ 공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선에서 최대 30%의 감점을 받는 ‘현역 하위 20%’ 의원에 비주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비명계는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비선이 동원된 계파 공천”이라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 10%를 통보받아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단 한 번도 계파·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아 많은 고초를 겪었고 오늘의 이 모욕도 그 연장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로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다 보니 ‘보복성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비명계인 김영주 의원은 전날 하위 20% 통보를 받자 “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치욕스럽다”면서도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사당화 위기에 빠진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고 했다.”

공공직 종사자들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안심시키고, 3류 점쟁이를 하든, 무당을 하든 등이 아닌가? 염치없는 인사들이 등장한다. 잘못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3류 점쟁이들의 패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대통령 탄핵·구속, 이재용 구속, 코로나19,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MBC는 정확, 공정, 객관적 보도를 한 것인가? 그 버릇 x주지 않는다. MBC노동조합(3노조)(02.20), 〈무책임한 저들이 ‘바이든’ 오보 중징계를 자초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오늘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오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이며, 방송 재허가 심사 시 벌점 10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MBC가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은 것은 해당 오보를 한 뒤 시청자에게 사과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후조치를 했던 다른 방송사들은 법정 제재를 피했다.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과 뉴스룸 간부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 의심스럽다. MBC는 작년에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았고 벌점만 25점이 쌓였다.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10점을 받으면, 지난 3년간 벌점이 41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다. 당시 점수를 거의 최고점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벌점 41점을 뺄 경우 재허가 기준인 650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불공정 방송과 오보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벌점 부과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방심위에 출석한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이 심의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박범수는 지난주 선거방송심의위에 출석해서도 심의위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