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영역 바로 세우기.

권력의 사유화가 공공영역을 무너지게 한다. 공산주의 하에 공공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로 가기도 전에 국가사회주의로 주저 앉고 있다. 공산주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자유가 만개하고, 책임이 바로 서는 곳이 곧 바로 생명, 자유, 재산이 보장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 교사들의 집회와 언론의 공공영역·공론장 활성화 노력은 결국 공적 영역의 복원과 귀결된다.

북한은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켰다. 국민들도 그 시혜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구촌은 거미줄처럼 엮여있다. 그 망은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세계인들은 ‘만국공법’으로 엮여있다. 북한과 중국은 폭력과 테러, ‘가짜뉴스’로 체제를 유지코자 한다. 그런 노력으로 그들의 말한 유토피아는 절대로 맞을 수 없다.

정선산TV(2023.09.05.)는 〈김정은 큰일났다! 中, 14만 북노동자 철수시켜라 통보! 金 측근 베이징 급파!〉, 중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더 이상 어길 수 없다. 동아일보 신규진·신나리 기자(09.05), 〈‘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한미일 밀착엔 경고 메시지’〉, 러시아는 권력의 사유화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또한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9.05), 〈中 일대일로 10년 23國이 파산 위기〉, 인위적 폭력, 테러의 지배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국가사회주의는 절대로 폭력과 테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마이클 리(前 미 CIA 요원), 〈北 핵 포기 않는 한 ‘종전선언’〉, 국내 좌익세력이 약세를 면치 못하니, 북한 위기가 온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9.04), 〈북한 붕괴 대비하라〉, 그들의 약점은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제거 후 전군 금주령 상태에서 술을 먹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차수)을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하면서 시작된 ‘계급장 떼었다 붙였다’는 일상이 됐다. 북한군 장성은 별 하나인 소장을 시작으로 중장-상장-대장 계급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위로 차수-원수(김정은)-대원수(김일성·김정일) 계급이 있다. 군인에게 계급은 곧 생명이다. 그런데 별 세 개가 하루아침에 한 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김정은은 놀이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다. 군 내부에서 억하심정(抑何心情)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북한이 붕괴 4단계에 진입했을 때 중국과 미국은 북한 군부와 접촉면을 늘린 일이 있다. 속칭 ‘별 모으기’ ‘별 따먹기’로 불린 작전은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 대책이자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일환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북 성향의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해체 전략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박근혜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띄우며 다시 북한 해체를 추진하다 탄핵으로 주저앉고 만다. 주한미군 장교들은 북한을 KFR(Kim Family Regime), 즉 ‘김씨 가족 체제’로 부른다. 그들의 목표는 ‘악마(demon)’의 남침을 막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북한의 ‘체제 변동(regime change)’이다. 물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바뀐다고 해서 곧장 남북이 통일되는 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신탁통치나 한국의 보호령 시기를 거쳐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 한국이 되려면 미·중·러는 물론 일본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체제 전환, 즉 KFR 체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통제권의 혼란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제부터 치밀하게 북한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치밀하게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만만찮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듯, 국민이 움직이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폭력과 테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결국 자유와 책임에 철저하면 된다. 우리 헌법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명제가 곧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공적 영역의 확보는 자유를 우선 늘이고,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9.05), 〈출산율 0.6명대 초 읽기 ‘국가소멸’ 위기 진짜 오나〉,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리이다. 그 무너진 공동체는 결국 공교육의 무너진 소리로 이어진다.

동아일보 최예나·최훈진·이상헌·김태영 기자(09.05),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공공부문이 무너진 것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붕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04), 〈대선 병풍조작 빼닮은 '김만배 대장동 날조' 의혹, 경악할 일이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배후 세력이 20대 대선 직전에 벌인 정치 공작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고, 이를 통해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무엇보다 중상모략으로 특정인을 낙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2002년 대선 직전에 벌어진 김대업 '병풍(兵風) 조작'과 판박이다. 당시 김대업 씨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내가 뇌물을 써 장남의 병역을 면제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고, 이 후보는 패배했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는 20대 대선 최대 쟁점이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이 와중에 김만배 씨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라며 조작을 시사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고 했다. 두 달 뒤 이 모든 게 허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신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받은 인터넷 매체는 제대로 된 팩트체킹 없이 대선 사흘 전에 '윤석열 커피'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2021년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이다. 미리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 단식에 들어간 시점도 묘하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왜곡시켜 대선 결과를 바꾸려 시도하는 건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중대범죄다. 김대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그를 특별 가석방시켜줬다.”

조선일보 사설(09.05), 〈지난 대선 가짜뉴스 뒤에도 정치 브로커와 검찰·KBS·MBC 있었나〉,

“대장동 핵심 업자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직전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정치 공작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2021년 9월 김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씨를 만나 커피를 타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 그 뒤 김만배씨는 조씨에게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 커피’를 내세워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모두 날조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왜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줬느냐”고 계속 질문해 가짜 뉴스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대선 3일 전 김만배씨 인터뷰 녹음 파일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이를 KBS, MBC 등이 받아썼다. MBC는 네 꼭지나 할애했다. 지금도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말을 믿는 사람이 국민 40%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는데,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

공영언론은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05), 〈‘언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언론 피해자.’ 10여 년 전만 해도 낯선 단어였으나 이제는 누구나 친숙하다.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내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정치인, 정부 각료 등 공인뿐 아니라 연예인이나 사회적 명망가, 일반인까지 피해자층도 다양하다. 기업들은 기사를 무기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소위 ‘유사 언론’들의 ‘협박’에 몸살을 앓고 벤처기업들은 언론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한다.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이 무려 2164개 언론사, 2만3367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600여 건, 즉 하루에 거의 10건씩 조정신청이 언중위에 접수된 셈이다...(수용자와 언론이 같이 만들어 가야 자유와 책임이 완성된다는 소리가 된다.)

우선 충격적이게도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은 1∼20위 언론사 가운데 1·2위는 준공영 방송인 MBC(407건)와 자회사인 iMBC(388건)였다. 매주 3건 수준이다. 공영방송인 인터넷 KBS도 267건으로 7위, KBS 1TV는 232건으로 12위에 올랐다. 이 중 MBC는 106건(3위), iMBC는 99건(5위)에 대해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인터넷 KBS 92건(6위), KBS 1TV 91건(7위)에 대해서도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공적 영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자유와 책임을 정상화시키는 일의 지름 길이라고 한다. 언론단체는 이런 문제가 화두로 등장시킨다. 공영방송이 도마 위에 계속 올라 논쟁 중에 있다. 또한 교원도 같은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지구촌’ 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이다. 쉬운 길을 두고 왜 폭력과 테러에 휘둘리는지 의문스럽다.

가짜뉴스·왜곡 보도에 앞장선 공영방송의 실상이다. 이들은 공영방송(콘텐츠) 3위 1체 붕괴로 진단할 수 있다. 그 해결책도 “①공정·공익성: 정치·경제·사회 갈등해소, 순기능적 기능복원, ②다양성: 톨레랑스 균형 등 글로벌시대 가장 큰 가치 지향점, ③심층성(전문성)·가짜·껍데기는 가라: 정보전달의 피상·왜곡성 탈피 등”에서 찾았다.(신창섭, 2023.09.01.: 64)

지금까지 정부의 후견인제 그리고 여야 조합주의 등은 전부 실패했다. 그 나타난 문제점으로 “①수용자의 신뢰가 핵심-현재의 공영방송은 공급자 중심. 그들만이 세계, 수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 상황, 이제는 수용자의 높은 신뢰도록 확보해야 할 시기,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함, 합리성 등이 결정이라고 전제하고, 그 해결책으로 ①공영 미디어 재구조 방향-단지 거버넌스 개편만으로는 한계, 미디어 영역에 국가 통제를 줄이고 자유민주주의적 생태계 중심으로 혁신, 비대해진 공영방송을 누구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지 많은 공영방송 축소와 콘텐츠 경쟁력 활성화 중심으로 재구조 등을 제시했다.(김대호,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