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계약의 실천은 변치 않는 근거 위에 세워져야.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퍽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한다. 기독교 신앙이 깊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매일 중요한 판단을 해야할, 법원과 언론마저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를 상실했다. 판결의 잣대에 춤을 추고, 가짜 뉴스는 일상화되었다. 그들은 계약 정신, 즉 선악의 지능을 상실하고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한다. 사회가 요동칠 수 밖에 없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창세기 에덴동산의 선악은 이성적 판단에 지렛대로 삼았다. 쉽게 말하면 육의 세계로부터 절제를 통해 육의 세계를 벗어나도록 한다. 성서 갈라티아서 5장 19장〜21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 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창세기 창조는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갈라티아서 5장 13〜14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한편 김형효 교수는 그의 저서 ‘마음혁명’에서 “이 운명을 일러주는 신화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원죄다.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에 인류는 원죄를 지었고, 그 대가로 선악과 호오(好惡)를 분별하는 지능을 얻었다. 이런 원죄의 신화는 불교에도 있다. 아득한 옛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서로 회통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인간에게 지능을 분별하는 무명(無明)이 생기면서 이 세상을 하나로 보는 마음이 산산 조각났다는 이야기다. 기독교와 불교는 서로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김형효, 2007:20)

계약 실천을 지키는 지능을 발휘하면서,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다. 지능은 정신적 영역이고, 계약은 서류화한 것이다. 고도의 절제된 삶에야 선악의 지능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성적 판단이다. 그러나 합리성은 이성적 판단을 정신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으로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김대기 기자(2023.11.22.), 〈“삼성, 애플 앞마당서 내년 1월17일 갤S24 공개”〉, 스마트 폰은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기술이다. 창의적 사고와 기능을 발전시키면서 가능하게 된다. “22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샘모바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갤럭시S2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출시 행사 장소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한국의 서울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구글과의 긴밀한 협력과 애플과의 경쟁이 겹치면서 최종적으로 새너제이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옥스퍼드 최지원 기자(2023.11.24.), 〈‘英 양자기술-韓 반도체 결합 땐 막강한 시너지’〉, 런던 최지원 기자(11.24), 〈英, 국가 주도로 ‘양자’ 집중 투자...세계 3위(스타트업 수-유치금액 규모로 키워〉, 양자기술은 2진법의 0과 1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그 만큼 정보 속도가 빠르고, 그 싣는 정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매일경제신문 김대기·정호준·권오균 기자(11.13), 〈새올행정망·주민증 이어 조달청 ‘1시간 먹통’…“특정국가 IP서 집중접속”〉, 2진법의 지능으로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진 국가의 해킹 당할 수 밖에 없다. 이 시스템으로 선거관리를 하면 해킹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다. 4·10 총선에서 발전된 하드디스크·소프트웨어 장착의 국가전산망을 쓰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난다. “국가전산망에 대한 오류가 잇따르면서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24’와 ‘새올 지방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니, 22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고, 23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오류까지 일주일도 채 안돼 3차례나 국가전산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전산망이 연일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3일 나라장터 전산망 장애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평소보다 다소 많은 집중 접속이 이뤄져 일시적으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오전에 국내에서 나라장터 입찰 관련 다량 접속이 있었고, 아울러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을 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 민원업무를 ‘올스톱’시켰던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의 경우,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고만 밝히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는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육’(肉)의 지능으로 9·19 군사합의서를 끌어내었다.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육의 세계로 계약을 맞는 것이다. 그는 이성과 합리성이 없었다면, 독립정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술을 먹었거나 , 마약을 먹었음이 틀림이 없다. 그는 ‘육’의 노예상태로 살아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그는 1948년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다. 국가 반역이 다른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1.24), 〈3600번 어긴 끝에 北, 군사합의 파기〉, 그의 머리에는 이성과 합리성, 창조성 지능의 잣대가 없다. 4·15 부정선거도 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인천연수을에 사용한 사전투표 용지를 150g짜리로 증거로 내놓은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일부 기표용지 한 묶음이 100개가 아니라, 80장 내외로 판별한 것이다. 무게를 측정하는 센스가 작동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3000명 관리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공병호TV, 2021.07.0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은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반발은 “①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증거보전 신청 중(‘나중 39개 선거구’), ②전국 1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 신청 중, ③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고소 등으로 이어졌다.”(김채환, 2020.06.02.)

그 후 후유증이다. 부정선거는 2022년 3·9대선에서 붉어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인 노 위원장은 2022년 4월 18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의 변으로 ‘대선 확진자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대선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라면 박스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다시 유권자에게 나눠 주는 등 총체적 혼돈 속에 진행되었다.

판사·언론마저도 육의 세계 지능으로 매일매일을 판단한다. 9번 조사한 법원이나, 그걸 받아쓰는 기자나 1948년 이성과 합리성의 법(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육의 세계의 변화 무쌍함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늘 있는 일이다. 김정은 기분에 따라 국민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3600번 어긴 군사합의 계약이나, 세월호 사건의 변화무쌍함이나 같은 선악을 구분하는 지능의 문화가 없는 것이다. 그 사고는 철저한 육의 지능 세계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것이 자유주의·시장경계, 계약이 성립된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다. 정당성이 없는 국가가 침몰하는 중이다. 법관이나 언론인이나, 침몰하는 세월호에 탄 선원의 신세가 되었다. 계약의 실천이 변치 않는 근거 위에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카톡 조xx(11.20), 〈◆영화 ‘국가전복(國家顚覆)’ 맨 뒤에 첨부(1시간짜리)〉, “왜? 문재인은 세월호 회장 유병언 재산파산 관재인으로 1500억 빚 탕감해서 재기하도록 해주고 그의 집이 어떻게 문재인의 집이 되었을까? 왜? 문재인은 죽은 학생들에게 왜 “아이들아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방명록에 적었을까? 왜? 세월호 사고 당일 문재인은 혼자 맛있게 28만5000원짜리 비싼 한정식을 먹었을까? 왜? 세월호 출항 당일 두 항해사 중 하나가 조국 처남이었을까? 즉, 조국의 아내(정경심)의 친동생(정경보)이었을까? 정경보는 노무현 죽음 최초 발견자이기도 하다. 왜? 주사파 대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어떻게 세월호 사고 하루 전날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트윗을 날렸을까? 이후 문재인은 왜 그를 교육부 장관으로 승진시켰을까? 사고 당시 전남도지사 이낙연을 왜 국무총리로 승진시켰을까?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으로 부산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이다. 왜? 세월호사고 때 팽목항의 구조헬기 10대는 이국종 교수 외에는 한 대도 안 뜨고 자빠져 있었을까? 왜? 목포 해경은 위급한 119, 112 전화를 받고도 구조하지 않았을까? 왜? 이준석 선장은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자신과 선원들만 탈출했을까? 왜? 세월호 유가족에게 돈을 8억 원씩 보상해 주고 입을 틀어막고 노란 리본을 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을까?

왜? 당시 방송들은 똑같이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라는 거짓말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으로 마녀 사냥했을까? 왜? 좌파들은 세월호법을 만들려고 날뛰고 있을까?

이제 이만하면 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러고도 무슨 세월호 진실을 원점에서 다시 파헤치고 밝히겠다는 것인가? 모골이 송연 해지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탄핵 다규멘터리 영화입니다. 현재의 이 시국을 만든 김무성 유승민 홍석현 손석희의 짓과 숨은 공산주의자들과 언론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실상이라니..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