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검찰, 존재 가치가 있는가?

[조맹기 논평] 검찰, 존재 가치가 있는가? ‘적폐’만 공개되면, 누가 봐도 보기거북하다. 대선후보의 면면을 살펴도 현 집권 세력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권력의 단 맛이야 이해할 수 있으나, 정당성 없는 일을 계속했다면 문제가 많다. 권력은 헌법정신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간 검찰과 법원은 정당성 확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향신문 사설(02.11), 〈재택치료 혼선 빚다 뒤늦게 검사키트 가격 통제 나선 정부〉. 왜 정부가 시장에 시대 때도 없이 개입하는가? 물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닐 터인데 말이다. 벌써 국민혁명당은 각 가정에서 진단키드를 제공하지고, 신문광고를 통해 언제부터 이야기했다. 그러나 방역 컨트롤타워까지 자처하던 청와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이제 와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한다.

“정부가 10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실무지침을 수시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다.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사전 조율도 미흡했다. 수요가 폭증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사재기·품귀 현상이 이어지는데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매번 한발 늦는 정부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반복되는 혼란에 커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검사하고 진료하는 체계는 시작부터 엉키고 있다. 불과 사흘 전에 급히 발표된 조치인 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공권력이다. 정책도 그렇다. 조선일보 김영근 기자(02.12), 〈건물 한 동 개교, 한전공대 누가 책임지나〉. 권력에 중독되면 그 권력이 권위로 변할 이유가 없다. “내달 3월 개교를 앞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공사가 한창이다. 2022.2.10. /김영근기자. 11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흙더미 한가운데 4층짜리 건물 한 동을 짓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다음 달 2일 개교하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모습이다. 건물 바로 앞에서는 덤프트럭들이 흙을 실어나르고 있다. 개교를 20여 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강의실과 행정실 등으로 쓸 한 동짜리 건물조차 다 짓지 못한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호남 공약이었다는 것 말고는 왜 생겨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대학이다. 취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다.”

청와대의 움직임은 하나하나 돈으로 연결이 된다. 국가 부채를 보니, 문재인 청와대의 돈 냄새 풀풀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1), 〈세금으로 국민 탈탈 털고, 나라 공금은 줄줄 새고〉,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초과 세수)와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이 각각 61조4000억원과 23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살림은 빠듯한데 정부만 ‘세금 풍년’을 구가한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와 청와대 특별활동비 유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채운 나라곳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다....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 간 오차율이 21.7%에 달한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추경을 포함해 세 차례 추계 때마다 다 틀린 것도 황당하다. 뒤늦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추계방식을 고친다고 호들갑이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은 정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기재부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는 헛발 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해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26조원이나 급증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변석개하는 부동산 제도 속에선 노스트라다무스도 추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해명도 전혀 일리가 없진 않다.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쓴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100조원에 가까운 나랏빚(적자국채)을 내 예산을 짠 처지에 세금이 더 걷혔다고 무조건 쓰고 보자는 여권의 행태도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집권층을 둘러싼 모럴 해저드와 위법·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선후보들까지 퍼주기 공약에만 몰두한다. 동아일보 사설(02.12), 〈2030 표 달라면서 ‘용돈 空約’만 읊조린 無비전 후보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 2차 TV토론에서 2030 청년 구애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기존에 내놓은 현금 지원책 및 청년 주택 공급책을 반복해 내놓거나 원론적인 일자리 창출 원칙만 밝혔을 뿐 굵직한 비전이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둘러싼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청년 대책을 첫 주제토론으로 정해놓고도 1, 2위 후보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다....그동안 밝힌 부동산 공약도 오십보백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해 왔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원 대책도 마찬가지다. 전체 유권자의 32%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높은 2030이 캐스팅보터 세대로 떠오른 지 오래다. 공정 이슈에 민감하고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로 좌절을 거듭한 2030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대선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현금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2030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훈련 등 실질적인 인적 자본 축적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다수의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일자리다. 어떻게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일지, 차기 정부가 집중할 핵심 산업은 무엇인지 등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2030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돈과 권력에 매몰된 정치꾼의 사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2. 12), 〈울산 경찰 팀장 “靑 하명” 법정 증언, ‘선거 공작’ 文 주도 아닌가〉. 검찰은 존재하는 것인가, 개점 휴업한 것인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받은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은 사건을 말한다. 수사 결과 청와대는 여덟 부서를 동원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까지 지원했다. 모두 범죄 행위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을 기소했으나 누가 봐도 공작의 실질 책임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도 못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수사팀 해체로 저지했다...범죄 혐의자가 인사권을 휘둘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울산 공작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울산 선거 공작과 그에 대한 수사 틀어막기의 총책임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한국일보 사설(02. 12), 〈청와대·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 수용하라〉, 검찰은 이제라도 밥값은 해야할 것 아닌가? 지금으로서 검찰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검찰은 임기 내내 부역자 역할만 하다, 지금도 칼을 뺄 수 없으면, 그 검찰 존재 이유가 없다. 청와대 특활비는 전임 정권 국정원장이 줄줄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8월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커지자 유인태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뉴스1.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외국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청와대 특활비는 물론 장차관 워크숍의 도시락 비용까지 거의 전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활비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전향적 판단인 셈인데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