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건국 75년, 상벌이 분명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신상필벌이 공정한 나라를 세운다. 선악이 분명한 것이다. 이는 이성의 지배 사회이다. 그 때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낸다. 그 과정에서 자유가 나라를 기름지게 하고, 건전한 노동이 나라를 살찌게 했다. 현실은 법원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언론이 나라를 삼키고 있다. 범죄자 법조인사는 변호사 개업박탈하고, 가짜뉴스 공장인 언론인은 퇴출시키고, 회사는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게 된다.

NewDaily 조광형 기자(2023.09.05.), 〈"MBC 변호사가 MBC 방송 심의"… 자유언론국민연합, 정민영 방심위원 사퇴 촉구〉, 방송은 선거 때마다 온통 나라를 뒤 흔들어도 방송통신심의워원회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심의는커녕 정파성을 오히려 부추겼다. 선악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심의대상인 MBC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방심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류희림 상임위원 등 방심위 여권 위원 4명이 정 위원을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언론사회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도 이해충돌행위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정 위원의 위원직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5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정상화를 해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정민영 위원의 후안무치행위에 분노한다"며 "정 위원이 해촉 처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심위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정 변호사의 방심위 이해충돌 의혹 사례는 70여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 변호사가 MBC의 소송을 대리한 구체적 사례를 거론했다.”

언론을 바로 세운 두 거인을 소개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09.05), 〈언론계의 두 전설 장기영·방우영 사주 투 톱〉, “지난주 편집기자 권도홍 얘기를 쓰는 과정에서 확인한 게 있다. 한국일보 창업주 백상 장기영(1916~1977)과 조선일보를 일으킨 사주 방우영(1928~2016)이야말로 사실상의 명(名)편집기자였다. 편집을 중시한 신문제작 드라이브로 전성기 시절 신문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는 뜻이다. 두 분 모두 고인이 됐지만 ‘글 공장’ 신문업계의 숨겨진 스토리로 이만한 게 없다. 우선 장기영, 그만큼 많은 별명을 가진 이도 드물다. ‘보스’ ‘왕초’ 내지 ‘장 기자’ ‘야전사령관’ 등이다. 훗날 한국일보 사사(社史)는 그를 ‘제왕, 그러나 이따금 눈물을 떨구는 폭군’이라고 표현했다. 어록도 멋지다. “신문기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시와 그림이 가득찬 신문, 이것이 미래의 신문이다.” 꿈꾸는 시인이자 동시에 눈물도 흔했던 장군 장기영은 정말 연구 대상이다. 실제로 1999년 학위논문 ‘신문 발행인의 게이트키핑 특성에 관한 연구’가 나왔고 그게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1954년 창간된 한국일보는 당시 ‘기자 사관학교’로 통했다. 장기영이 키워 낸 당대의 준재들은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를 두루 포함하기 때문이다. 오종식·조풍연·신석정·천관우·홍승면·홍유선·김용장·이목우·남재희·최정호·예용해·김중배·김영희·송기상·최병렬 등등…흥미롭게도 장기영 자신이 간혹 편집국에 진을 쳤다. 1960년 설 서울역 압사 사고가 터졌을 때 그는 사장실에서 나와 1면 편집기자 남재희의 자리를 차고앉았다. ‘장기영 기자’가 헤드라인을 직접 달았다. 그걸 옆자리에서 지켜봤던 권도홍은 이렇게 증언한다. 당시 언론계 ‘사람 욕심’에서 쌍벽을 이뤘던 게 장기영과 방우영, 그 둘이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턴 방우영 이야기다. 그도 편집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그가 15년 전에 펴냈던 자서전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앞부분 3분의 1은 편집 이야기로 채워졌을 정도다. “화려한 편집과 특종이 조선일보를 살린다”고 외치던 그가 취임 초 편집국에 내건 구호도 이랬다. “조선일보 제호만 빼고 다 바꿔라.” 삼성 이건희가 내세웠던 신경영의 원조가 그였을까? 조선일보가 “편집이 좋다”는 세평도 그 이후 생겨났다...실제로 1979년 3월 100만 부 달성과 함께 조선일보 전성기를 열었다. 어쨌거나 언론사 사주는 기자 이상의 기자이고, 신문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고백하자. 실은 방우영 얘기는 굳이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백과사전을 훑어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방우영은 ‘순 ×자식’이란 식으로 철두철미 도배를 해 놨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당대의 업계 일등을 연출해 낸 거물 방우영을 이렇게 짓이기고 난도질하다니 너무 참담하다. 차제에 내가 아는 언론계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 글을 끝낼 무렵 멋진 말을 들었다. 방우영, 그가 살아 있었다면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조선일보가 했던 그런 망동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방우영, 그는 분명 거물이었다.”

또한 범죄집단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과 헌재는 엉뚱한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장사를 한다. 카톡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회장 신 희 순·오. 이. 박. 사 애국동지회 단장 이 정 신. 등 전국 애국동지 5,000여 회원 일동(09.07), 〈서울구치소가 환영할 것이다. 명수 입방을⑭-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한국은 판사(判事)가 개판으로 나라를 망치고 말아먹는 이상한나라. 판사가 良心이 없고 또 양심을 팔았으니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정말 개판이다.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위와 같이 역사에 남을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멘트를 날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 없이 목도하고 있지 않았는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 할까...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다.”

법조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선악의 판단은 가물가물하다. ‘김일성 장학생’이 법조에는 그렇게 많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복거일 소설가(09.06), 〈소련 지시로 남한서 폭동… 자유민주 정부 수립 위해 유엔 설득하다〉, “한국 문제를 UN에서 다루도록 제안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승만이 중국 난징에 들러 장제스와 회담한 후 1947년 4월 21일 귀국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규식, 김구, 지청천, 이승만, 프란체스카. 한국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UN으로 이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이승만의 중요한 성취였다. 이를 통해 두 강대국 간 협상이 아니라 UN의 주관 아래 자유민주국가 수립이 가능했다.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기파랑) 2차 세계대전 뒤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진 첫 국제 회의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①한국임시정부의 설립, ②미군과 소련군의 ‘공동위원회’의 설치, ③5년 기한 강대국들의 한국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강대국들이 신탁 통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한 주민 모두가 반대에 나섰다. 좌익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조선공산당은 “만일에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가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 5년은커녕 5개월간의 신탁통치라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평양을 찾아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인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테렌티이 시티코프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공산당 지도자 박헌영은 신탁통치 지지를 천명했다. 좌익은 곧바로 찬탁 운동에 나섰고, 이 일로 좌우익이 뚜렷이 갈라졌다. 이런 현실에 막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은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연설했다. 이 발언으로 ‘남한 정부 수립’이 중심적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9.07), 〈‘북·러 무기 거래’ 러 침략 불똥 韓으로, 좁은 소견 인사들 뭐라 할 텐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야 하느냐"고 했었다. /뉴스1...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관련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우리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검토하자 민주당 이해찬 고문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 가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자살골”이라고 했다.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러시아와 북한이 순전히 자신들 필요에 의해 무기 거래를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안보 위협을 받게 됐다. 전 세계가 경제·외교·안보적으로 긴밀히 엮여 있고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 소견인지 또 한 번 드러났다.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관련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우리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검토하자 민주당 이해찬 고문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 가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자살골”이라고 했다.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러시아와 북한이 순전히 자신들 필요에 의해 무기 거래를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안보 위협을 받게 됐다. 전 세계가 경제·외교·안보적으로 긴밀히 엮여 있고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 소견인지 또 한 번 드러났다.”

국민은 노동을 팔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드시 세웠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9.07), 〈1인당 소득 87달러 시절, 獨서 연 5000만달러 보내〉, “올해는 '파독(派獨) 광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3년 12월 22일 서독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한국인 파독 광부 1진 123명이 처음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파독'이 뭘까요? '독일로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독'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서쪽의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동쪽의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단됐다가 1990년 다시 통일됐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우리나라의 우방국은 자유민주 진영인 서독이었죠. 그런데 왜 서독에 우리 광부를 보내야 했을까요? 서독으로 떠난 '신사 광부'들-1960년대 초 대한민국 현대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나 대통령 중심제였던 제1공화국이 끝나고 의원내각제의 제2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이 실시되다가 1963년 10월 5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 다시 대통령 중심제의 제3공화국이 출범했죠. 이때 새 정부의 큰 관심사는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실업난을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196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87달러였습니다. 3만달러가 넘는 지금과는 대단히 격차가 컸죠. 인구는 2400만명인데 실업자는 250만명이 넘었고,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은 54곳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력을 수출한다면 외화를 얻는 동시에 실업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겠죠. 정말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독은 전쟁 이후 경제 부흥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잘사는 나라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기피했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우리나라와 서독 정부는 광부 임시 고용에 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367명을 뽑은 파독 광부에는 지원자가 2800여 명 몰렸습니다. 중졸 이상, 병역을 마친 남성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달 600마르크(160달러) 정도의 급여는 당시 국내 직장인 월급 8배나 됐다고 합니다. 신문마다 합격자 명단을 사법시험 합격자처럼 지면에 냈습니다. 합격자 중 대졸자가 18%나 돼 '신사 광부'라고도 불렀는데, 심사에 붙으려고 일부러 연탄 가루를 손에 묻혀 험해 보이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합니다...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서독에서 차관을 얻고 중화학공업 기술을 전수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서독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보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영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12월 10일 함보른 탄광 회사를 방문해 한국인 광부·간호사 350명과 만났습니다. 당시 통역관 백영훈의 회고에 따르면 강당에서 광부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는데 "대한사람 대한으로"부터는 흐느끼는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여기서 연설은 중단됐는데, 장내를 가득 메운 울음소리에 대통령마저 눈시울을 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부인 육영수 여사와 수행원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본국에 송금한 돈은 연간 약 5000만달러로 한때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의 2%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번 돈을 모두 고국에 보내고 나니 빈손이 돼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돈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속 경제성장에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조 없어도 삼성은 국가에 공헌을 했다. 문재인 좌익세력 삼성에 얼마나 점령시킨 것인가? 매일경제신문 김제림 기자(09.06), 〈“삼성전자 없었으면 어쩔 뻔”…경제공헌도 2위~5위 더한 것보다 커〉, “6일 한국기업공헌평가원 분석 결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 계열사들이 가계소득 국가재정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압도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다. 4대 그룹 내에서도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졌다. 다만 최근 10년간 반도체 전자 자동차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이끌고 4대 그룹의 공헌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은 국가 경제 전반에는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별 분석결과 고용측면에서는 삼성전자(12만명)와 현대자동차(7만명), 기아(3만6000명), 엘지전자(3만5000명), SK하이닉스(3만2000명) 순이었다. 반도체 자동차 등 4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은 정규직 위주라 국가 경제 공헌도는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삼성 브랜드이다. 한국경제신문 이고운 기자(0.06), 〈규제 철퇴에 구글·애플 '초비상'…삼성 빠진 '결정적 이유'〉,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미국 애플 등 6개 기업을 지정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로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를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DM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된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가 포함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EU는 최대 연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잠재적 게이트키퍼’ 중 하나로 지난 7월 EU 집행위에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한국자유주의학회 회장(09.07). 〈[창간기념인터뷰] 민경국 교수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경제민주화”-민주화는 나눠먹기 아닌 자유 확장… 시장 기능 위축돼선 곤란〉,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일찍부터 자유주의를 설파해 온 경제학자다. 1999년 하이에크소사이티를 설립해 이끌었으며 현재 한국자유주의학회(사) 회장이다. 현행 87체제 헌법의 경제민주화 개념이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억압해 온 것에 비판적이다. ‘자유주의 도덕관과 법사상’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자유를 통한 한국 경제 읽기’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부정된 바 없는 자유를 민주화 세력이 헌법에서 삭제하려 했다”는 민 교수의 인터뷰 발언이 시사적이다. 박미나 선임기자 ‘자유’가 시대적 화두로 본격 부상했다. ‘자유롭고 성숙한 개인’이 ‘민주공화국’의 전제라는 인식도 보편화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칭해 온 북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역시 ‘민주’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개인의 성숙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는 방종과 혼동되고 ‘민주’ 또한 ‘중우(衆愚)정치’의 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표는 단식을 하고, 노조는 동조파업을 한다.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09.07), 〈민노총, 또 평일 민폐시위... 서울 도심 4개 차로 점거해 교통마비〉, 그 집회가 노동생산력 향상과 무슨 관계일까? 법조인들! 언론인들! 그들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건국 75년 성찰로 상벌이 분명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물론 공권력은 선악의 판단이 흐릴 때 쓰는 수단이다. “민주노총은 평일인 5일 서울 도심 남대문로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엔 을지로와 명동, 숭례문 등 도심 일대를 행진했고 일대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중구 을지로입구 사이 남대문로 4개 차로를 점거했다. 건설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 3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도심 일대에선 교통 체증이 일어났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남대문로 일대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4㎞였다. 오후 3시 30분에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자 교통 체증은 더욱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