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개딸 대깨문 세상은 거할려나.

국민은 새로운 기술을 보면 이성을 잃는다. 조선일보 김성민 실리콘벨리 특파원(2023.02.17.), 〈AI 대화 잘하면 연봉 4억〉, 환상의 연봉이고, 기술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터넷 포털로 벌써 인공지능 AI시대로 사회가 풍지박살이나 있다. 새로운 기술은 수용하되, 정신세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이상한 일에 열광하고 추상화시키면서 한 쪽으로 몰고 가는 파시즘, 김일성주의에 열광하게 된다. 그게 개혁이라...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장용승 기자(02. 16), 〈AI 시대에 국제뉴스 읽기〉, 국민 69%가 인터넷 포털로 기사를 읽는다. 2030세대는 72%까지 간다. 뉴스가 국민의 정신적 삶을 결정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출산율은 0.8%이고, 정부와 국회는 국가사회주의로 달음박질을 친다. 코로나19로 망한 교회는 1만개가 넘고, 60% 신자가 줄었다.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기도하고, 명상하는 국민은 점점 줄어든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널려 있는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결합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화 형식으로 답하는 형태다. 이러한 구조로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 챗GPT가 학습하는 정보가 미국 주류 언론 보도 내용이라면 편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챗GPT가 학습하는 내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선전전, 심리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챗GPT에 직접 물어봤다. '국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어디에서 자료를 구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챗GPT는 ‘뉴스 웹사이트, 학계 논문, 정부 발표 등 다양한 공개 자료를 학습해 업데이트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NYT, CNN 등 미국 언론 보도를 학습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NYT, CNN 등 언론 보도를 포함해 다른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도록 훈련받았다. 다만 최신 뉴스에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신뢰성 문제로,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1차 자료로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널려 있는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결합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화 형식으로 답하는 형태다. 이러한 구조로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수난을 당한다. 그들의 구세주가 구속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유원모∙횡성호∙조권형 기자(02.17), 〈李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손효주 기자, 〈국방백서에 ‘北정권-북한군은 적’ 6년만에 부활〉, 두 가지 기사는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인터넷 포털의 알고리즘 검색엔진은 분명 관계가 있다. 댓글을 즐겨 달고 있는 네티즌은 중국, 북한 해커부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정원 기능상실과 기무사 해체로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졌다. 개딸 대깨문이 생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유산은 국가사회주의이다. 그리고 노동자 천국인처럼 포장한다. 조선일보 사설(02.17),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하나의 헛발질,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은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됐다.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청 기업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 하청 기업은 독립적 경영 판단과 수익 배분권을 갖고 운영한다. 이런 하청 기업의 노조에 원청 기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를 하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기업 노조가 51일간의 작업장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해양 측에 8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끼쳤다...수많은 하청 기업을 거느리는 대기업이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히 교섭해야 한다는 것도 극히 비현실적이다. 노동조합법은 96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제목만 바꿔놓고 내용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 이대로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에서 정부는 성역(聖域)이다. 아니 그 근처에만 가도 성역으로 짝지 붙인다.

그게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02.17),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개딸들의 전투력이 대단하다.

민주공화주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둘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7), 〈‘형사처벌 감수하며 연장 근로’…정쟁에 짓밟힌 민생 현장의 절규〉, 1987년 노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임금이 올라갔다. 중소기업들은 중국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공장자동화를 서둘렀다. 한번 숙련공이 공장을 떠나면 다시 그 산업은 일으키기 힘들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고 해도, 인프라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기능인력이 빠지면,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 그걸 빼앗아간 중국은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교란했다. 지금도 댓글부대로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 중국에 돈 받은 고위관리,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이 한 둘이 아니다.

“‘사장과 직원 모두 숨죽이며 연장 근로하는 불법 신세’라는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정쟁에 짓밟힌 경제와 민생 현장을 대변한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게 정치권 행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외에 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허용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노동계 눈치를 보는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말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하다.”

기업도 중국모양 정부에 눈치를 본다. 국가사회주의가 된 것이다. 홍위병 개딸 대깨문 민주노총이 밀어주는데 걸릴 것이 없다.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진다. 평등한 세상에 수월성(秀越性)이 있을 이유가 없다. 누가 피땀 흘려 일하나...꼼수 만능사회가 된 것이다. 중국공산당, 북한 김일성주의 꼭 뺴닮았다. 이재명 구속으로 개딸 대깨문 세상은 거할려나...“주주행동주의와 적대적 인수·합병(M&A) 확산으로 경영권 위협을 느낀 중견·중소기업들이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거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의뢰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03곳을 조사한 결과 405곳(18.4%)이 정관에 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이 367곳으로 대기업(30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257곳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이는 상법상 요건보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법이다. '황금낙하산'을 채택한 곳도 207곳에 달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로 임원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스톡옵션을 주는 제도다. 비용 부담을 키워 인수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장치다.

또 이사 자격 제한과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23곳, 7곳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적대적 M&A 목표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들어 주주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위협을 느끼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