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강소기업 공급망 생태계 확장부터.

197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1987년까지 공급망 생태계가 잘 깔려있었다. 일자리는 홉족했고,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도구는 대부문 국내에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그 공급망 생태계는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중국·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몇 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하부구조를 제외하고, 하부구조는 무너진 상태이다.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은 산업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까지 외국에 의존하면 대기업만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AI 산업의 자동화는 더욱 일자리를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를 위해서도 공급망 생태계 확장에 국가 우선 과제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사회인프라 네트워크가 약해지니, 공공부분은 자연 공산권에 익숙하게 되었다. 공급망 생태계가 그쪽으로 기우니, 정치인은 그들에게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 정도가 가하다. 1970년대 제야세력과 86 운동권 세력은 능동적으로 공산세력에 편입되었다.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에서 받아온 것이다.

선거란 선거는 통째로 그들에게 맡겼다.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여전히 2030세대 중심으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친다. 그러나 정권은 엉뚱한 국가 발전을 이야기한다.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참정권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 뿐이다. 공산주의 능력이 공개된다. 국가 총부채(정부, 가계, 기업의 빚을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는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인데, 존재한다고 용을 쓰고 있다.

또한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된다고 생각한다. 선전·선동으로 이뤄진 허위의식 이데올로기 발상이다. 더욱이 공무원이 117만 명이다. 선관위만 해도 3000명에서 200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 정신으로 대기업을 돕겠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이야기이다. 정부가 하겠다면 정직하게 물가와 고용에 신경을 쓰면된다. 고용에 생각이 있으면 공급망 생태계 확장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이후 무너진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하면 된다.

우선 그들은 의식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헤겔의 말하는 절대 정신(Absolute Being)을 갖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 정신은 자신의 감각적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의식을 외면화(externalization)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2026. 07.03), 〈'독서는 국가 책무' 교육법 명시한다〉, “정부가 ‘독서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 교과목에서 독서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이 갈수록 책과 멀어지며 문해력 저하가 심각해지자, 학교 수업에서 체계적인 독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서가 특정 과목,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교육 활동으로 개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임을 정한 법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AI) 교육’ 등의 항목을 추가해왔다. 이번에는 ‘독서교육’을 새로 넣은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니, 외면화가 쉽게 이뤄진다.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감각적이 아닌, 이성의 존재(Being)로 금방 돌아간다. 금욕·절제는 감각세계로부터 독립하게 만든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대자적 존재(being for self)는 갈등이 아니라, 분업으로 생각하면 형제·자매를 쉽게 만든다. 좌·우익은 ‘사적 카르텔’이 아니면 휩게 풀릴 이야기이다.

‘우리 민족끼리’ 따질 필요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2026.07.02.), 〈[다산칼럼] 개신교국가가 더 잘살았던 이유?〉, “[다산칼럼] 개신교국가가 더 잘살았던 이유?이거 진짜일까? 일단 ‘사회학의 아버지’라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년)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개신교 국가 독일이 잘사는 이유를 독일 학자가 그렇게 설명한 게다. 100년도 더 묵은 그 주장, 아직도 유효할까? 좋은 사례가 있긴 하다. 스위스는 26개 주(칸톤)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자원이 빈약한 알프스 산골짜기란 조건을 공유했지만 개신교 칸톤의 소득이 가톨릭 대비 8.15%나 많다. 누군가 ‘그거 봐라!’며 환호할 내용이겠지만 개신교와 거리가 먼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왜 잘사는 걸까? 뭔가 다른 강력한 변수가 존재한다...그런데 그게 개신교와 뭔 관계?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과 신도를 중개하던 성직자들은 이제 좀 빠지시라. 앞으로 평신도가 성서를 읽고 신과 직접 대면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도망치는 와중에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모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라고 압박했다. 유대인과 개신교의 공부는 신의 뜻을 이해하고 신에 이르기 위한 종교적 의무였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한 후 하버드대(1636년), 예일대(1701년)부터 만들었다. 비슷하게 인격적 완성체인 ‘군자’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유가의 영향권에 있는 동아시아가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며 빠르게 성장한 거다.

신에게, 혹은 군자로 이르는 길에 그걸 인도하는 스승은 진정한 핵심이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군사부일체, 유대인은 랍비라는 존경으로 존중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이 수능 잘 보고 대학으로 이르는 길로 추락하며 그림자뿐 아니라 스승 자체를 사뿐히 즈려밟으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모두가 동조하는 ‘웃픈’ 일이 벌어졌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데 교조화를 넘어 악용에 이른 학생인권에 균형이 시급하다. 계속 이러다 우리들의 소중한 가능성마저 즈려밟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초연결망 사회로 진입한다. 문재인·이재명은 전혀 그 사회를 위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인사이다. 그들의 발표로 SNS로 몇 시간 안에 그들의 소리가 헛소리라고 비웃는다. 정신으로서의 절대적 존재(the absolute Being as Spirit)가 필요한 것이다. 기술의 정신은 Being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 휴대폰은 기지국 없이도, 위성과 직접 교신한다.

간단경제한스푼TV(06.05), 〈3천도 420초를 견디는 우주 엔진 차세대 메탄 엔진 핵심 기술 한국 회사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 우주판을 뒤흔듭니다.〉, 강소기업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대기업은 그냥 둬도 세계 시장을 공략할 ‘노하우’가 있다. 4류 정치가 1류 기업을 망칠 필요가 없다. 대신 국가는 고용 정책이 앞서야 한다. “한국의 작은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소유주, 김수종)가 메탄엔진 420초 연속 연소에 성공하며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237초를 단숨에 1.7배 뛰어넘은 이 기록 뒤에는 더 가볍고 더 똑똑한 냉각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수준의 기술을 손에 쥔 이 회사는 왜 돈이 말라가고 있을까요? 기술의 봉우리와 자본의 골짜기 사이에서 외줄을 타는 한국 우주 도전기, 그 아슬아슬한 카운트다운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그 강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AI 반도체 산업은 고용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2), 〈성장 막고, 시장 왜곡하는 세제부터 바꾸라는 OECD 권고〉, 유능하지 못한 국가는 고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륵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2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제 개혁이다. OECD는 복잡한 법인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OECD 회원 38개국 중 22개국(58%)은 단일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3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지금의 다단계 구조는 투자를 억제하고 조세회피 유인만 키운다. 기업을 키우기보다 회사를 쪼개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만든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국내에서 오래 지적돼온 ‘피터팬 증후군’의 세제 측면을 확인해준 셈이다. 단일 세율 전환을 대기업 특혜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법인세 개편은 감세 프레임이 아니라 성장친화적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크다. 한국은 부동산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제 개편은 재정 개혁과도 분리될 수 없다. 고령화가 불러올 재정 위험에 대비해 중기 재정목표를 세우고,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이 모든 OECD의 권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고질병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기업 성장과 자산 이동을 막는 낡은 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정부도 ‘증세냐 감세냐’의 낡은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

1987년 이후 노동문화는 강소기업의 성장을 막았다. 그 효과가 국가 부채 6500조 원이다. 6월 1000조 원의 무역을 해도 국가부채가 줄지 않는다. 공급망 생태계가 깔려있지 않으면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더욱이 고용은 줄고,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 비정상적 국가가 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역사는 증명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2030세대들이 비판을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기업·언론은 쌍수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통과시켰다. 자살골 국가가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7.02),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곧바로 ‘쟁의 절차’를 밟는 하청 노조가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권 확보…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결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07.02), 〈지역 인프라 불안에 노봉법 리스크 더해진 호남 반도체〉,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1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 등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와 회사, 노조 간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라인 하나를 가동하는데 기반 인프라 확보를 포함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면서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투자 실행 과정에 반드시 노조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다. 부지 선정 이외에 전력·용수·인력·협력사 등의 확보가 불확실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회사로선 노조 리스크까지 추가로 떠안은 형국이다.

노조가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근거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이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제2조 5항)까지 넓혀 놓았다. 애초 생산시설 신설·투자 계획 등은 회사 결정 사항이었으나 이젠 단체행동도 할 수 있게 됐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로 파업 위기를 겪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레미콘운송노조가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더욱이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 범위도 확대한 탓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다음 달 8개 건설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호남 반도체 공장의 순항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