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강미은TV, 〈총선 QR 검증! 사상초유! 선관위 큰일 났다.〉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은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침묵했다. 대법원은 선거 후 180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3월 첫 재판을 연 후 잠잠했다. 그런데 대법원(주심 천대엽)은 1년 2개 월 후 6월 28일 9시 30분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에서 재검표 논의를 받아드렸다. 핵심이슈는 QR 코드 사용으로 인터넷에서 접촉했는지가 관건이다. 그게 밝혀지면, 중국 문구(following the party), 화웨이 통신장비와 연결 고리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전 투표의 100 표의 묶음을 샘플로 추출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검수를 위해 “민경욱 전 의원에서 1억 817만 원 비용을 요구했다.”라고 한다. 실제 사전투표는 4만장이라고 하나, 미국의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는 208만 전수조사를 하고, 6월 말에 보고서를 낸다고 한다.

문제로 등장한 사전선거, 우편투표가 문제가 된다. 민 전 의원은 본 투표에서 3000명이 앞서갔지만, 사전 투표지가 공개되면서 역전을 당한 결과가 나왔다 사전 투표 개표로 국회의원 후보가 바뀐 지역구는 28개나 된다.

비상시국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리고 있다. 강미은TV는 〈총선 QR 검증! 사상초유! 선관위 큰일 났다.〉(2021.06.16). 만약 그게 부정선거 판명나면, 지금까지 부정을 하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낸 법안과 세비 지급 등이 문제가 된다. 언론은 조용하다. 그 충격은 엄청날 전망이다.

미국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06. 17), 〈트럼프 ‘대선 수사’ 압박에… 법무부 ‘완전히 미쳤군’〉. 선거 부정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그 충격이 대단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뒤 ‘부정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이를 수사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트럼프와 그 참모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벌인 일들이 담긴 e메일 등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제프리 로즌 당시 법무부 부장관에게 ‘미시간에서 일어난 선거 사기의 증거가 담긴 문건’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e메일을 보냈다. 트럼프는 그 뒤 대선 관련 수사를 거부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부장관이던 로즌이 장관 대행이 되자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내면서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트럼프의 마지막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스는 올 1월 1일 법무부에 “이탈리아 방위청 관련자들이 미 대선 조작에 개입했고 미 중앙정보국(CIA)도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로즌 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음모론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보냈다...법무부는 트럼프 측의 요구를 모조리 거절했다. 리처드 도너휴 당시 법무부 부장관 대행은 메도스가 보낸 음모론 영상을 로즌에게 전달받아서 본 뒤 ‘완전히 미쳤다(Pure insanity)’고 로즌에게 답장을 보냈다. 로즌도 “맞다(Yes)”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부정 선거와 관련된 회의를 열어달라는 당시 백악관의 요청도 거절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중국 선거개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중국의 문화는 중화(中華)의 오만함이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었다. 문화일보 고상두 연세대 교수(06.16), 〈나토와 협력 강화는 동맹 30개국 효과〉. “미국의 전략적 과잉 팽창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현상은 미국이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세계경찰과 세계복지사의 역할을 그만두고 국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반영이다. 과연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 역할을 중단할 경우 리더십 공백을 누가 대체할 것인가? 중국은 책임대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은 자유교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홍콩·미얀마·신장위구르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처럼 평화에 대한 헌신도 낮아 보인다. 중국은 북한 외에는 동맹이 없는 나라다. 외교에 파트너십이 약하다는 뜻이다.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적 역사관을 가진 나라에는 주변국이 동맹보다 속국으로 보일 것이다. 자기중심적 관념을 가진 중국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힘이 강해지면 자제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오만한 행태를 보이기 쉽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안보 이익 중에서 한국의 이익이 더 사활적임에도,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공감보다 자국의 입장을 앞세웠다. 그리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쿼드(Quad) 등 자국에 불편한 정책은 모두 냉전적 사고로 치부한다.”

문재는 지도자의 윤리 의식에 의심을 한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6.17), 「만물상」에서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오스트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가톨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 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말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스스로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겸허함 자체가 윤리의 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윤리 의식은 특이하다...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간여한 비윤리적 행태는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 정권의 수많은 내로남불만큼 비윤리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나. 친구를 위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드루킹 개입 의혹,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 딸을 위한 이상직 비리 비호 의혹,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중분해시킨 사실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자신은 ‘높은 윤리 의식을 지켜왔다’고 말한다...문 대통령은 남에겐 윤리적으로 높은 곳에 서서 아랫사람 꾸짖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할 때도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 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엄격하다. 마태오복음서에 실린 예수의 산상설교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며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라고 했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또 다른 인사가 등장한다. 선거 관리를 심판해야 할 책임자 대법원장이다. 공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화일보 사설(06.16), 〈野가 비리백서 낸 김명수, 더는 국민의 대법원장 아니다.〉 “재임 4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일탈·비위·구설은 드러난 것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공인 의식 부재에다 정파성, 대통령 앞에서 굽실대는 행태까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었다. 급기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15일 무려 198쪽에 달하는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대법원장이 야당으로부터 이렇게 전면적 부정을 당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정치 공세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국민에게 알려진 것들이어서 백서는 일리가 있다. ‘법치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금까지 불거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코드 인사, 코드 판결,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사법부 내 최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은 이 모임 출신 판사들에게 법원 요직을 장악하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특정 판사에게 인사순환 원칙을 무시하고 3년이 넘도록 권력비리 수사를 맡겨 뭉개기 아니면 유리한 판결을 유도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5월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 심지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는 바람에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