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가짜뉴스’ 그리고 폭력과 테러 세상.

좌파들의 ‘가짜뉴스’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등칠 생각만 한다. 세상은 변하는데 계속 가짜뉴스만 만들어내면 그 사회는 곧 나락으로 떨어진다. 국민들이 이젠 앞장서서 절세운동부터 펴야할 시기이다.

웹3.0 시대는 AI와 직접 대화하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챗GPT시대가 주류가 되었다. 이젠 개인의 제도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세계적 연대를 만드는 세상이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그 만큼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인권이 앞서는 시대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낙후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면 선진된 사회에는 지식인과 언론은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케 한다. 더욱이 역사가는 역사 변동의 긴장을 계속한다. 성서에 지식인들에게 ‘항상 깨어있도록’ 권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는 그 역동성의 개인주의 사회를 선도할 수 없다. 기술과 자본 모든 면에서 낙오의 길을 걷게 된다.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짜뉴스’ 그리고 폭력과 테러 밖에 없다.

조선일보 만물상 이하원 논설위원(09.21), 〈외교 궤변〉, 국가사회주의에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시진핑은 부주석 시절부터 6·25의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말 자체가 진실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인민지원군이 (6·25 때)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항거하는 정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고 했다. 우리를 침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은 나라의 지도자가 사과는커녕 궤변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지만 이 정도면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의심케 한다.

▶최근 가장 놀라운 외교적 궤변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른다.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4월 “특별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한 뒤 “전쟁터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아이들은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외교장관의 17일 궤변은 웃을 수도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로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긴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자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고도 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10차례가 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러시아가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아는데도 자신들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다.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할지, ‘제정신이냐’고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러시아 떄문에 유엔까지 불만이 터져나온다. 상임이사국 러시아·중국 때문에 유엔이 움직일 수 없다. 조선일보 윤주헌 특파원 〈“세상은 변했지만 유엔은 변하지 못했다”〉, “‘세상은 변했지만 유엔은 변하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실제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첫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자조 섞인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세상은 불안정해지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도전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유엔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인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9.21), 〈“불체포 포기, 해산물 금식, 진짜인 줄 알았나”〉, ‘개딸’ 여성에게 얼마나 퍼줬기에 충성스런 국민으로 만든 것인가? 곳곳마다 ‘여성카페’가 생긴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돈은 엉뚱한 곳에 쓰고, ‘가짜뉴스’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재명의 ‘개딸’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문자 폭탄을 돌리자, 친명(親明) 의원들은 충성을 다짐하는 답글로 화답했다. 사무총장은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침묵하던 이 대표도 마지막 순간 “검찰 독재를 국회 앞에 멈춰 세워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재명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렀다. 일본이 이번엔 총과 칼 대신 ‘바다 오염’으로 인류를 살육한다고 했다. 해산물을 먹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경고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슘 우럭 너나 먹어” “차라리 X을 먹겠다”고 장단을 맞췄다. 800만 구독 먹방 유투버가 눈치 없이 킹크랩 먹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혼쭐이 났다. 친야(親野) 네티즌들로부터 “이 시국에 개념 없이 해산물?” “(국민의힘에 투표한) 2찍이냐” 같은 댓글 폭격을 받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어떤 핑계를 대며 해산물을 먹게 될지 궁금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집에서 식구끼리 몰래 먹겠지, 사람들 보는 곳에서 외식은 피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되던 날 규탄 집회에 앞서 목포 횟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참 맛있게 잘 먹었다”는 글과 함께 서명까지 해주고 나왔다. 킹크랩 먹방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오염수 비판하는 것과 해산물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 대표를 감쌌다. “금주 캠페인 하면서 술 마시는 게 무슨 문제냐”고 우겨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사설(2023.09.21.), 〈감시 사각지대서 국민 세금 도둑질이 일상 된 정부 출연기관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기관들이 직원 가족과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세금 도둑질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감독·채점하는 시험 위원을 선정하면서 직원 배우자와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3만4199차례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약 40억원을 받아갔다. 한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루 평균 24만원씩을 타갔다. 웬만한 회사 일당보다 많다. 연봉 6600만원짜리 일자리나 마찬가지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황당한 사고를 낸 기관이다. 지금 보니 황당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하다.”

국가사회주의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된 것이다. 러시아·중국뿐 아니라, ‘가짜뉴스’ 천국이 북한이다.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09.21), 〈[단독] “北, 아프리카에 마약 비밀공장”…현지인 환심 산 뒤 몰래 제조. “호텔·병원 지어주겠다” 현지인에 환심·뇌물 공여

유엔·미국 등 감시 피해 세계 밀매 조직에 팔아 넘겨〉, 개인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개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싶은 것이다. “▲ 북한이 아프리카에 마약시설을 만들기 위해 제3국 정부에 다중이용시설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위장 잠입 취재에 성공한 덴마크 국적의 울리히 라르센(47·작은 사진) 씨가 직접 촬영해 다큐 영화 ‘잠입’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북한이 나미비아·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 호텔과 병원을 지어준다고 속인 뒤 현지에 설치한 '랩(Lab·비밀제조실)'에서 비밀리에 제조한 마약류를 최고의 품질이라고 해외 바이어에게 로비·판매하려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유엔과 미국·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해외 사유지 등에서 비밀리에 메스암페타민 등을 제조·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베일에 가려졌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른바 호텔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현지인들의 환심을 산 뒤 뇌물을 공여하는 수법으로 섭외한 인적이 드문 섬에서 버젓이 랩을 설치하고 대담하게 마약류를 생산하려 한 수법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북한은 현지 정부 당국이 섬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투자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다큐 영화 ‘잠입’에서 북한의 무기·마약 밀매 실상을 알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덴마크 국적의 울리히 라르센(47) 씨는 최근 스카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등 마약 밀매 감시 당국의 눈을 피해 아프리카를 생산 거점으로 삼고 마약류를 현지 조달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간다 정부에 일정한 뇌물을 건네면 우리(북한 당국자로 위장한 라르센 씨 일행)는 유령처럼 공장을 세울 목표지로 설정된 외딴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착륙할 수 있다"고 상세한 섭외 방식을 전격 공개했다. 이어 "섬에 사는 현지인에게는 마치 유명한 해외의 사업가들이 찾아와 호텔이나 병원을 지어주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속이는 수법"이라며 "결국 아프리카 정부 당국에 밝히지 않아 그들 정부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가운데 마약류를 제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결단 내고 싶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05.21), 〈[현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수탁자책임전문위 독립성 커져야"〉, 문재인이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으로 인민위원회 만들어 기업의 국유화를 위해 노력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젠 그대로 하자고 한다. 물론 헌법위반이고, 국가사회주의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활동) 진행 과정을 보면 국회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이 든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사용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치지만 진전이 없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나온 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평가를 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 강훈식 정춘숙, 정의당 강은미,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국회 필요 없다고 한다. 개인의 재산을 지키지는 운동이다. 국가사회주의에 벗어나는 집단행동이고, 문화지체자들에게 따금한 충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헌법 수호운동이 된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서채종 대표(09.21), 〈(논평) 쓸량(?)들의 59조원 세수결손 비판을 비판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자 쓸량(?)들인 일부 국회의원들과자칭 선한 진보주의자(?)들은 "감세·긴축 기조가 초래한 재정 참사" “근본적 세입 확충 의지가 빠진 돌려막기식 대책”이라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같은 호들갑과 분석을 들으면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본 경험이 없는 쓸량(?)들은 세수확충이 세율을 높이고 세목을 신설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면 달성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세수부족의 본질은 내수시장이 취약하고 수출등 외부경기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과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 특히 쓸량(?)들과 자칭 선한 진보주의자(?)들이 만든 과도한 세금과 준조세로 인해 민간의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성장률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