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親中 정권 한계, 에너지 정책을 보면 보인다.

공산정권의 한계는 자본주의를 뒤집고, 폭력과 테러로 혁명을 성공시켰지만, 그 후 억지 통제를 시도했다. ‘지구촌’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무기로 세계를 원형감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또한 중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 방역을 통해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도 미국에 막히고 말았다. 이는 공산집단의 한계였다. 그들은 인터넷의 변화무상함과 자본주의 사회의 창의성과 그 역동성을 보지 못했다.

중공은 1992년 인터넷의 발달을 발 빠르게 대처했다. 김대중 정부의 IT 산업의 육성은 발 빠른 행보였다.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집단에서 중공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느린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분위기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인터넷 기자로 자처하면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한편 중공은 월가의 해지펀드 인맥을 통해 2008년까지 미국에 급속히 파급을 시도했다. 그러나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월가의 지위를 잃게 됨으로써, 발 빠른 행보로 기존 언론과 민주당의 정치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인맥은 중공에게 큰 도움을 줬다.

바이든을 앞세워 코로나19 대비와, 2020년 대선까지 중공이 좌우하려는 시도를 했다. 중공의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불법 선거로의 당선은 인정은 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당한 것이다. 토건업자 MB는 건축물에 스마트 개념을 넣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스마트 체제를 건축물에 넣을 수 있는 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래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본주의 역동을 읽을 줄 알았다. 공산주의식 폭력과 테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 영양가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 대선에 소송전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5000명의 직·간접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그의 자본력 동원과 자본주의 역동성을 읽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국민과 트위터를 통해 직접 정치를 한다. 왜곡된 언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촌’ 하에서 국민과 국제 간 소통 비용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의 폭력과 테러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본주의 폄하 내용도 잘 알고 있었다.

공산집단에게 자본은 죽은 노동의 결과로 본 것이다.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언급했다. 그리고 1959년 『정치경제의 비판』(Critique of Political Economy)를 썼다. 『자본론』을 집필하기 8년 전이다. 그는 이들 책에서 돈의 이론을 서술했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로 봤다.”(Maurice Dobb eds, 1970. p.6) 자본의 축적은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Maurice Dobb eds, 1970. p.6).

트럼프가 본 자본은 자본 결정론이 아니라, 돈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즉, 자본 결정론이 아니라, 다른 창의성과 역동성이 자본에 작동한다는 논리이다. 자본을 모우는 과정은 ‘구원의 확실성’으로 ‘천직’의 개념도 있고, 돈의 역동성을 자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국을 하면서 돈을 모우는 방법도 있었다. 막스 베버는 그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정치가가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도록 권장했다. 정치를 먹고 사는 수단(‘정치에 의해서’)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창의성은 고사하고 뇌물사건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아사·표태준 기자(2020.12.05.), 〈이낙연 측근, 전남 기업서 급여 형식으로 거액 수수〉. 386 세력은 ‘정치에 의해서’ 정치를 하지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옵티머스자산 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외 다른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급해서 돈을 밝히다 일어난 일이다.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정치인이 된 것이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자본에 대한 정신이 빠져있다. 그들은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돈을 본 것이다. 돈 자랑하다 미국 부정선거까지 개입하고, 그 명수에게 들켰다.

그들에게 이성과 합리성, 실증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문화일보 김태기 교수(2020.12.03.), 〈민주·법치 회복 투쟁 필요한 때다〉. “‘대깨문’으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은 펄쩍 뛸지 모르나,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부터 진작 멀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원리와 동떨어진 정책도 문 대통령을 고립시켰다. 문 대통령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일자리 고갈에다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의 나라로 됐다.”

법치 아니면, 공권력을 통한 폭력과 테러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 미국 대선에 망신을 당한 중공이 이젠 그 동맹국을 테러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4), 〈사드보복 닮은 ‘호주 때리기’..이게 중국식 자유무역인가〉. 자본 혐오증을 부추겨, 무력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중공은 폭력과 테러로 세계 전체를 원형 감옥으로 만들고 싶다. “최근 중국과 호주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를 넘는 여론전을 불사하고 주저 없이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중국의 행태가 낯설지 않다. 중국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호주 병사가 웃으면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을 피 묻은 칼을 들이대는 조작된 이미지를 올렸다. ‘가짜 이미지’를 거론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위챗(중국 대표 SNS) 메시지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호주산 소고기, 보리, 석탄, 와인 등에 줄줄이 관세 폭탄을 안긴 데 이어 외교적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건 것이다.”

‘지구촌’ 시대는 SNS가 폭력과 테러의 장소를 변화하게 한다. 기존 언론이 설 저리가 없어진다. 시장 메커니즘은 ‘자기 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작동한다. 중국 공산당 간부가 자본을 경직성으로 대하니 자본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읽지 못한 것이다. 중공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호주 때리기‘와 꼭 닮았다.

중공 추종하는 친중 세력으로부터 국내 에너지 주권을 빼앗고 싶었다. 배급제 북한식 에너지 정책이 시행된다. 청와대는 권력으로 시장을 통제한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신문 오경묵 기자(12.03), 〈정부 믿었다가 줄도산 위기..악몽이 된 태양광 정책〉. “태양광 전력 판매가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가를 합산해 계산한다. SMP는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가에 연동된다. 설비 이외에 별도의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태양광 가격을 보다 많이 쳐주기 위해 정부가 원자력, 석탄화력 중 가잔 비싼 LNG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베버가 본 청와대는 폭력을 쓰는 집단이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지 않으니, 테러의 방법이 유용하게 작동을 한다. 물론 공무원이 도와주어야 가능하다. 공무원은 청와대의 폭력의 전술을 데러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청와대의 폭력을 테러의 전술로 쓰도록 방치한 것이다.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정당이 없는 정책 집행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중공의 폭력을 배워 원전을 폭력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중일일보 정유진·김민상 기자(12.04), 〈감사방해 3인, 檢 수사 앞둔 10월에도 ‘원전문건 지우자’〉.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것이다.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올해 10월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월성 원전 문건 파쇄’를 모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지난해 11〜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를 논의해 실행한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수사팀은 파악하고 있다.”

폭력은 테러의 전술을 쓰나, 그게 차단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허를 찔렸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12.5), 〈차기 한·미 연합사령관에 IS 격퇴한 라캐머러 대장〉. “미국은 차기 한·미 연합사령관에 폴 라캐머러(57)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을 지명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대선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에 알렸다. 청와대의 국내 폭력은 사용하지만, 테러 사용은 금지하고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자본주의 전략, 선술은 권력에 의존하는 단순한 공산주의 사고와는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돋보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