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李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6.3%·부정 51.2%… 20대 부정 70%.

이성과 합리성은 국정철학의 기본이다. 이성은 우선 선악 구분의 선명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중시하는 것도 바른 정신으로 살도록 권장하는 증표가 된다. 개개인은 감각적 행위(sensuous actualilty)는 줄이고, 허영심을 삼가고, 내면의 충실, 즉 순수 내면(pure insight)의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성과 맥을 같이한다. 결국 절제를 통해 개인은 순수 내면을 돌아가야 한다. 자연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지배의 세계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니스트(2025.10.23.), 〈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그의 재판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단됐지만 임기가 끝나면 법원이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입법의 최초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가 됐던 근래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개정을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인의 경우 검찰 출석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 조치의 첫 수혜자가 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었다. 민주당 정권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그때부터 배임죄를 민사적 불법행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동했으면 모르되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배임죄를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이제는 이 대통령이 대상이 되자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입법의 최초 수혜자를 따지기도 전에 후안무치한 짓이다.,,거의 미친 듯한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1명을 늘리면 재판연구관은 10명 정도 는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게 상책(上策)인지도 논란이 분분하지만 한 해에 4명씩 늘리면 법원이 점점 더 가분수 모양이 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2명의 신설 대법관과 9명의 기존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채울 수 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자연법으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다. 제1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라’, 제2자연법은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자기의 자연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다. 그 주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제17자연법이 나오는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다.”

법이 있어도 집행할 법원이 함구한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10.22), 〈[부정선거 법정⑨] 대법원의 침묵: 왜 180일이 지나도 판결은 없었나〉, “[트루스데일리·한국공정선거연합회 공동기획] 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공선연) 공동대표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선관위 노조위원장이던 그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투표지를 조사하다 다수의 혼표를 발견했고, 전자계표기 해킹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의에도 선관위는 "혼표는 없었다"는 공문을 발표하며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까지 찾아갔지만 경찰에 쫓겨났고, 이후 고위직 회유와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겪었다. 그는 거리에서 국민 각성을 호소하며 “주권을 되찾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고 외쳤다. 김진건 공동대표와 함께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10회에 걸쳐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한다. [편집자 주]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명확하다. “선거무효 소송은 그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한이 아니다. 선거는 국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다. 즉, 180일은 ‘법이 보장하는 신뢰의 시간’이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은 그 법정기한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건의 본안 판결이 없다. 대법원은 접수된 10건의 소송을 103일 넘게 계류 상태로 두었고, 그 사이 대통령 임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국민은 이미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법원이 침묵할 때 법은 죽는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묵시적 기각’이며, 그 자체가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다. 국민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단순한 개인의 청원이 아니라 주권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강민우 기자(10.23), 〈“캄보디아만 욕할게 아니었네”…범죄조직에 한국인 최대 2000명 있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들에 대해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이를 제공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지칭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86 운동권이 포진한 연령대는 4050세대이다. 그들이 사적 카르텔이 공산권과 같은 집단을 만들어놓았다. 그 희생은 2030세대에게 짐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10.22), 〈[에스프레소] 캄보디아發 범죄, 본질은 지방 붕괴다〉, 국회는 공급망 생태계 파괴시키는 법만 만들었다. 문재인 이후 선거로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 맞춤형 법을 만들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하수인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보면 상주·예천·음성·여수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많이 등장한다. 광역시는 대구와 광주 정도다. 그리고 이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에 낚여 납치나 사기를 당하고, 대학 선배나 지인이 모집책이나 중개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꽤 익숙하다. 보이스피싱, 마약 매매, 사기에서 말단 조직원이 충원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몸통’이 안전하게 똬리를 틀 수 있는 동남아 국가가 끼어 있는 것만 다를 뿐이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 이하는 38.8%(8471명)다. 지역별 인구(20~29세 기준)로 나눠 보면 서울은 1만명당 12.8명, 인천·경기는 13.4명인데 비수도권 광역시는 19.6명, 도(道)는 15.2명이다. 또 2021년 발표된 논문(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 경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돈을 받아낸 뒤 전달하는 ‘전달책’ 가운데 70.6%는 구직 사이트의 고액 일자리 광고를 통해 모집됐고, 다수가 청년이었다...2023년 청년 자살률(19~34세, 자살 통계 연보)은 서울이 10만명당 20.7명, 경기가 21.2명인데, 제주는 33.2명, 충북은 31.3명, 강원은 30.0명 등으로 큰 차이가 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엇비슷하던 청소년 음주 비율도 이제 서울보다 지방이 높다.”

대한민국 지도부는 캄보디아 사태에 깊숙이 관련이 된 것이다.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10.22), 〈캄보디아 중국화 비극, 남의 일 아니다[이미숙의 시론]〉, “캄보디아 사태는 사기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한국인 64명 송환으로 일단락됐지만, 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 납치, 인신매매 등 캄보디아의 범죄 비즈니스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되지 않는 한 문제는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가 범죄국가로 전락한 이면엔 기업형 중국 범죄 조직들과 여기에 공생해온 한국 등의 사기단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캄보디아의 정상국가화도 가능하다. 공산주의자 폴 포트가 1970년대 중후반 사회 개조를 내세우며 200만 명을 학살해 킬링필드로 불렸던 캄보디아는 내전 종식 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해온 나라다. 1985년 이후 직책이 어떻게 바뀌건 최고 실권자로 군림해온 훈센은 캄보디아를 한국처럼 발전시키겠다는 열정을 지녔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한국과의 재수교 후 10번 가까이 방한했다...지난 2009년 5월 23일 외교부 출입기자단의 일원으로 프놈펜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때 훈센 총리는 자신의 한국 사랑을 이렇게 말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수교할 때 친북파들이 반대했지만, 북한 대신 한국을 택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 관광객 수도 1위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었는데, 훈센은 비보를 전하며 조의를 표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훈센은 한국 전반에 관심이 깊었다. 새마을운동으로 캄보디아 농촌의 빈곤을 퇴치하겠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다. 훈센은 북한식 체제로는 세계화 시대 캄보디아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거듭 역설했다. 당시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봉제업 등에 힘입어 연속 11%를 기록했다. 관료 부패가 심하고,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도 여전했지만 한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사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성화됐다. 경제가 성장하면 아시아 최빈국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제2의 한국이 될 것이란 낙관론도 있었다. 훈센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장기 집권 피로감에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인권 문제로 미국 등과 충돌하면서 중국 쪽으로 선회했다.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인프라 건설용 차관이 들어오자 중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갔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박소라 기자(10.22), 〈한국기업 텃밭 가꾼 베트남 전자 생태계…돈은 중국 기업이 쓸어간다〉, ““하노이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이었던 미딩에 외국인들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나다.” 올해 상반기까지 베트남 주재원으로 있던 한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변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베트남에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외국 기업들이 앞다퉈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베트남에 일찌감치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자리를 꿰차는 모습도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한 최근 몇 년간은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눈에 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전자산업 생태계가 건실해 정보기술(IT) 관련 제조업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이다. 특히 베트남 북부는 한국 전자업체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며 제조기지를 건설해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돼 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외에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트남 지역에 전자산업 생태계가 커지면서 여기에서 얻는 기회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납품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했던 삼성과 LG계열 부품회사들은 베트남에 위치한 서버 제조기업이나 세트 제조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2022년 이후 베트남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LG이노텍도 1조3000억원을 투자한 공장이 올해 9월 준공을 마쳤다. 22일 베트남 재무부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은 30억8190만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해 전체 순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싱가포르로 46억달러를 투자했다. 3위는 25억달러를 투자한 중국이 차지했다. 실상을 보면 한국은 대부분 기존 투자 프로젝트를 증액한 것으로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한 것이다. 신규 프로젝트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2억3280만달러로 8위까지 밀려난다.

중국은 금액 기준 3위이지만 신규 프로젝트는 가장 많은 600개에 달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몰려드는 형국이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10.21), 〈시진핑의 4중전회, 한국을 겨눈 경제·군사 ‘이중 전선’ 시작됐다〉, “중국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20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이 회의는 시진핑 체제의 전면 재정비·군과 당의 숙청, 그리고 새로운 15차(2026~2030) 5개년 계획이라는 세 개의 칼날을 동시에 휘두르는 정치적 대공습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을 다루는 회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압박에 맞서는 체제 단속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이 정치적 지각변동의 여파는 결코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폭풍은 한반도를 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외교 전선 전부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4중전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대적인 인사 숙청과 군 통제 강화다. 부패를 명분으로 한 대규모 숙청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군부의 독자적 행동 여지가 사라지고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외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위험이 커진다...중국이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대만해협·동북아 전선이 동시에 요동치면, 한국의 외교·군사 대응은 극도로 복잡해진다. 북한과의 연계 압박·사이버·해상 도발·심리전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축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심의다.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 자립·첨단산업 강화·내수 중심 성장”이다. 이는 중국이 사실상 ‘포스트 글로벌화’를 선언하고 서방과의 공급망 분리(디커플링)를 가속화하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이 공급망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반도체·배터리·화학·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 촘촘하게 엮여 있다. 만약 중국이 자국 우대 정책과 수출 통제·외국기업 배제 조치를 동시에 강화한다면, 한국 기업은 생산 차질·매출 급감·투자 철수 압박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시진핑 체제가 ‘경제안보’를 정치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자산과 기술이 ‘정치적 볼모’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확장을 막고 있다. 캄보디아·베트남은 공산권으로 넘어간 나라이다. 한 번 공산당이면, 그 사적 카르텔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경제뿐 아니라, 군이 무너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22), 〈육군 부사관 충원율 42% … 자주국방은 누가하나〉, 윤석열 정부의 병장 200만 원 봉급에 싸울 수 있는 하사관 체제가 붕괴되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 지원이 급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국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력 절벽'보다 '지휘 공백'이 먼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선발 정원 8100명 중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불과했다. 병력자원 감소로 병력 유지가 버거운 상황에서 간부 인력까지 줄면 군의 지휘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콘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그 현실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0.23), 〈[단독] 李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6.3%·부정 51.2%… 20대 부정 70%〉,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소리이다. 법원은 부정선거 규명하고, 이성를 되찾아야 할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 과반이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최근 창간한 트루스데일리 의뢰로 10월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3%, 부정 평가는 51.2%로 조사됐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긍정 평가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 격차 뚜렷… 20·30대는 부정적, 40·50대는 긍정 우세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와 30대의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20대: 긍정 27.3% / 부정 69.1%

△30대: 긍정 35.2% / 부정 64.2%

△40대: 긍정 61.0% / 부정 37.8%

△50대: 긍정 59.1% / 부정 39.2%

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중장년층에 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이념 분포도 그대로… 광주·전라권 강력 지지, TK는 냉랭

지역별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광주·전남·전북: 긍정 71.8% / 부정 28.2% △대구·경북(TK): 긍정 36.7% / 부정 58.7% △서울: 긍정 41.0% / 부정 56.3%

△부산·울산·경남(PK): 긍정 43.8% / 부정 53.6% 전통적인 지역 기반인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보수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는 부정 여론이 강했다. 수도권과 PK 지역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김현지 국감 출석, 찬성 여론 56.3%… 대통령 평가와 강한 연관성 보여.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 이상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3%는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으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