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新조선 신분사회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시장사회로.

사회가 어렵다. 1980년 이후 사회로 회기하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길은 물적 토대를 구축할 때에만 가능하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하늘을 찌른다.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1980년 이전 분위기로 쇄신시킨 것은 기업이었다. 지금도 기업이 다시 일어나 일자리를 늘리고, ‘유언비어’, 즉 ‘가짜뉴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 외 3명(2023.11/28), 〈“2030 엑스포 부산으로, 오늘밤 뒤집는다”〉,

국가 부채를 갚는 일은 세계 시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장충근 사무총장(11.28)은 “비공개로 회의록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6인의 간사가 657조원을 나눠 먹는다.”라고 했다. 황당한 국회의원들이다. 국민이라도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 국가부채가 5천 조 원을 넘어선다.

386 운동권 강남좌파 新신분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여부를 가름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엑스포 유치지원단 관계자, 재계 인사들은 27일 파리에서 각국 BIE 회원국 대표단을 ‘맨투맨’ 방식으로 접촉해 지지표 이탈을 막고 미정 국가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기업인들의 ‘지원 유세’도 막판까지 계속됐다. 개최 후보지인 한국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표는 28일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 한국 시간 오후 11시 30분경에 시작된다. 1차 투표에서 18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된다.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1곳이 탈락하고 나머지 2개 도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민간유치위원회가 출범한 뒤 18개월 동안 국내 기업인들이 175개국 3000여 명의 정상, 장관 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활동의 52%는 기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섰다.”

기업은 일자리를 늘어야 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11.28), 〈비어 있는 독도, 사람도 없다… 해외로 가는 K조선〉, “10여 년 이어졌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재검토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호황 때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리핀·중국 등에 대규모 조선소를 조성했다가 이후 불황으로 헐값 매각한 전례도 있지만, 당시 실패를 교훈 삼아 국내 숙련공을 꾸준히 파견해 생산 효율을 올린 베트남 합작 조선소 등 성공 사례도 있다. 4~5년 치 수주는 쌓였지만 고질적인 국내 인력난을 타개하고, 최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군함 등 방산 분야에선 해외에도 생산 거점을 마련해 경쟁력도 키운다는 것이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은 왕궁족의 되시렵니까”〉(11.26)에서 김정일은 어느날 통일이 되면 ‘남한 인구의 1천 만명은 해외로 도망가고, 2천 만명은 죽이고, 2천 만명으로, 북한 2천만 명과 같이 혁명한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국민 전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뉴데일리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11.27),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이재명에게··· 그렇게 만든게 바로 당신이야〉, “이재명과 추종 586이 만든 후진국 지배계급은 강남좌파 586. 조선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북엔 金가 3대의 北조선, 남엔 586의 後조선. 586 신(新)양반사회. 새삼스럽게 또 말한다. 한국은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 ‘신뢰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후진국이다. 그 후진국은 바로 [강남좌파] 586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는 [신 양반사회] 즉, <후조선>이다. 지구 최강 노예제 사회는 조선. 한 역사학자는 한국의 인간 혐오 문화를 조선의 노비(노예)제에서 찾았다. 그의 칼럼을 읽어보면, 어떤 양반은 자신의 노비(노예)들에게 도야지, 강아지, 송아지 등과 같은 짐승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민망한 호칭들이 많다. 조선은 제 나라 백성을, 한때는 인구 절반 가까이를 노비 삼아 부려 먹었던 나라였다. 오죽하면 <추노> 드라마도 있다. 다렌 아세모글루 교수 표현을 빌면, 최악의 [약탈 시스템]이었다. 진짜 의식 있는 좌파라면, 경제사학자 이영훈 교수가 조선시대 경제에 대해 쓴 글들을 필독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들먹이며 사치스럽게 [강남좌파] 겉멋 부릴 때가 아니다...조선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북한은 스스로를 <북조선>이라 부른다. 한국은 <헬조선>이라 불리는데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 국가라는 뜻이다. 불편과 갈등 때문인데, 대부분은 유교적 관습과 폐쇄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다...사화와 탄핵, 조선은 살아 있다. 한국 좌파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헛제사밥] 만들어 먹던 조선 백수 양반들은 보릿고개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오로지 [사화]를 일으킬 생각만 했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오늘날 [강남좌파] 586에 전수됐다. 586은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외칠 뿐 실천하지 않는다. 민생을 전혀 알지 못한다. 머릿속엔 ‘권력’과 ‘돈’ 밖에 없다...‘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5·18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11.27),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창립식. 5.18진상규명 세미나」, 최종대 명본 이사 “5·18진상 규명은 시대적 과제”에서 유공자가 “처음은 1000명이었으나, 2000년 3,300명, 지금은 약 5500명이다. 그러나 900명은 진짜다.”라고 했다. 5·18을 중심으로 新신분사회를 만든 것이다. 돈주고, 권력 주고 왕공족을 만든 것이다.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 尹 대통령은 부정선거 조사할 생각이 없고, 국민은 피흘릴 생각이 없다고 한다. 유공자가 불어난 이유로 3인 이상이 증인이 되면 ‘인우보증으로 유공자가 된다.’라고 했다. 최종대 이사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조사위 활동”에서 “①2018년 법제정, 북한(군) 개입 조사합의, ②2020년 조사위 출범, 2023년 조사 완료, 2024년 보고서 채택. 정부 공식문서, 사건 성격 규정”이라고 했다.

정부 공식문서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예정이다. 발제에서 나선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1.27), “언론에서 본 5·18 진상과 논쟁.-주요 사건별 사실과 오류”에서 “전남도청 앞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다. 광주 5·18측은 도청광장에 몰려있던 계엄군들이 금남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하여 여려 명의 시위대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도청 앞 집단 발포’라고 불러왔다. 2005년 1월 월간조선 별책부록 자료에 의하면 5월 21일 사망자는 61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향사격 피해자는 5월 21일에만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격 일자를 모르는 채 26일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일원 중 사망한 하향사격 피해자 24번 박종길을 21일 사망자로 추가하면 5월 21일 사명자는 총 62명이 된다.”

62명이 ‘하향사격’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이다. 그것도 칼빈총 실탄 사상자이다. 머리를 정면으로 맞추는 실력이면, ‘베트공식’ 특정 사수임이 틀림이 없다. 특수 훈련을 받은 사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국군이 가진 M16 사격은 M1소총이나, 칼빈총과 달라, 그렇게 정조준 하지 않는다. 북한 특수 훈련받은 사수임에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이 인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그런 사격은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폭력과 테러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新신분 사회의 역사기록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5·18 사건을 헌법전문에 수록한다고 한다. 정부·보훈부·선관위·대법원·국회 등이 한 몸이 되어 그런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新신분로 몰기위해 국민 속이는 행동을 그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인은 이를 때 일수록 1980년대와 같이 시장사회로 갈 수 있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

발제에 나선 이상휴 전 3공수 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은 “1980년 광주사태 기간 중 광주역, 전남에, 광주교도소에서의 임무수행의 체험담”에서 “어느날 갑자기 폭도록 변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유언비어를 여고생?이 온 시내를 차량으로 누비면서 고성능 스피크를 통하여 유언비어를 실제인 냥 절규하여 시민을 자극했다는 것이고, 어린 학생, 시민을 일사분란하게 지휘 군조직을 방불케 한 행동, 모든 상가 재산 탈취, 강도 행각이 더 더욱 시민을 화나게 하였다고 볼 수 이었는데 누구 한 사람 거론하는 자가 없었으며, 군납차량 탈취, 무기고 탈취를 단순 시민이 계획하고 지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