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넌평] 정신력과 기본에 충실할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은 강인한 군사정신으로 멸사봉공(滅私奉公)을 찾았다. 남북 대화도 박정희 정부 때 만큼 안정적일 때가 없었다. 그는 경제부흥, 자주국방을 끝없이 외쳤다. 그게 ‘박정희에게 길을 찾다.’라는 토론의 핵심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달랐다. ‘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아니었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이 중국과 북한에 굴종 외교를 펴고, 밖으로 퍼주고 안으로 퍼주는 척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관원된자-엇지 그 더러운 재물이나 벼슬을 중하게 여기며, 백성된자-엇지 뎐쟝과 재산을 귀히 여기며 이렇틋 무궁한 복락을 구하지 않으리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애써 곳간을 채우려고 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더러운 재물과 벼슬을 중시’ 여겼다. 법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동아일보 사설(2022.08.26), 〈‘전세 사기’ 의심 1만 4000건, 이 지경 되도록 뭐 했나〉, 조선일보 사설(08.26), 〈野의 불법 파업 편들기로 잘된 회사, 덕 본 근로자 있나〉,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만 외쳤다. 군인이 노동자 임금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방해가 된다고 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도 ‘더러운 재물'이 작동한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08.26), 〈악화된 노동구조..조선업 62%, 건설업 47%가 하청·파견·용역〉,,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8.26),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더 늘렸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08.26), 〈’눈먼 돈‘ 된 혈세..실태 파헤친다.〉, 시민단체까지 설쳤다.

‘더러운 재물과 자리’에 눈이 팔려, 외교도 국방도 소홀했다. 북한, 중국만 잠재우면 곳간은 자기들 것이었다. 동아일보 변종국 ·이건혁 기자(08.26), 〈선제로비로 피해 줄인 日 법 통과 뒤 대응 나선 韓〉. 〈日, 민관 뭉쳐 도요타에 불리한 조항 막아..韓 이제야 ‘美와 협의’〉,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묻고 가자는 말이 맞을까? 국민도 ‘재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뿌리까지 날아간 상태인데...매일경제신문 박윤균 박인혜 기자(08.25), 〈尹 "전정권 핑계 더이상 국민에게 안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당 연찬회에 참석했다. 당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한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훌륭하지 않냐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고, 취임 100일을 맞으며 20%대 지지율이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지율을 의식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라고 해석된다.”

독재자에게 인터넷 현상이 무섭다. 동아일보 김기협 역사학자(08.26), 〈인터넷이 허문 유럽중심주의 ‘서양의 편견 벗겨주마’〉, 세계가 하나(Oneness)가 되었다. 잘 못하면 존재 가치를 금방 잃게 된다. 폴란드는 목이 탄다. 러시아와 독일은 반드시 위기가 오면 폴란드인을 괴롭힌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안다. 한국 원전도, 자주포도, FA50도 급히 수출하라고 한다. 그들은 종속보다는 현명하다고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 독립일에 기차역 로켓 공격으로 70여명 사망을 절감한다.

〈당당한 평화, 박정희에게 다시 길을 묻다〉, 25일 박정희 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력과 기본에 충실할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토론에 나온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박정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력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외교적 독자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였다.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 개인화기를 국산화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만들어 무기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대북 정책에 있어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정책은 후일 거시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체제 경쟁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헌법에 평화 통일 조항을 명기하였다. 통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문호 개방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 공존 추구 등을 추진하였다. 가장 핵심은 국격을 지키면서도 실리적으로 탄력적이며 유연한 전략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 1971년 판문점에 남북적십자 제 1차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등 이산가족회담 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였다.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1·21 무장공비 남파 사태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력 대응을 하면서도 대화 있는 대결정책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