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논평] 언론의 징벌적 손배, 586 너희들부터.

요즘 지존의 청와대가 말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꼭 빼 닮았다. 국민을 노예로 부려먹는 나쁜 건성이 한반도를 엄습한다. 이제 모두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73년간 잘 살아오는 것도 자유의 덕분이다.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 사유재산 제도 확고히 하는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 언론은 그래도 살아있다. 언론이 이 난국에 더욱 가열 차게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인사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데, 꿀 먹은 벙어리 같이 가만히 있거나, 나팔수·부역자 언론을 하면 문제가 있다. 언론자유는 그냥 자신들이 이익챙기라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 때에는 몸을 던지는 언론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독립신문 이후 국내 언론은 ‘지사언론’, ‘국사언론’, ‘언론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사회적 사명을 져버리고 있다. 자유를 빼앗기는 현실에서 언론은 자신의 위치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요즘 탈원전, 북한원전건설계획, 이적죄 등 말이 많다. 원전은 산업의 원동력의 산업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비교적 단순한 사업이고, 원전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그 만큼 효율성이 있고, 국제 경쟁력이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영역이다.

원전은 기술자뿐 만아니라, 국민에게 주는 자부심은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에너지 주권은 반드시 챙겨야 할 영역이다. 자존 정신은 곧 사유재산제도와 연결이 된다. 코로나19로 돈 뿌리는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건 계속 해봐야 아편 모양 중독성만 키운다. 국민을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이 만드는 깃이다.

한국경제신문 장규호 논설위원(〈경제사 속 팬데믹과 ‘헬리콥터 머니’〉.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의 50〜70%를 국가 지원하자는 것인데,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매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문제였다. 유통 시장도 아니고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한은이 찍어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떠안는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이며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살포한다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머니’나 다름이 없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 超인플레이션 등 폐해가 워낙 커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돼 있거나 삼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19의 발발이 ‘헬리콥터 머니’ 같은 극단적 사고에 대한 전통적인 금기를 허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순 없다.“

헬리콥터 머니 계속 뿌려대면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눈앞에 보인다. 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너 돈이 된다. 이는 자유를 파괴하고, 자기 의존성, 자기 결정성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사유재산재도는 물 건너 간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는 자기 결정성을 강화하고, 자유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포석이 된다. 이게 무너지면 항심(恒心)이 무너진다.

남이 하면 문제가 되고, 내가 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동아일보 홍수용 기자(2021.01.18.), 〈‘미르 기부’는 악행, ‘이익공유’는 선행인가〉. 청와대는 내가 하면 전부 선행이고, 전임 정부가 한 것은 적폐이거나 숙청의 대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19로 이득 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2017년 7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카드를 갑자기 꺼낸 뒤 일사천리로 세율을 높인 속도전을 떠올리게 한다.”

정책이 점점 사회주의, 공산주의화가 되어 간다. 그 이유는 묻지 마라는 논리이다. 그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2.10), 〈제2, 제3의 블랙리스트 사태?..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466명〉.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소란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여기에도 더 크게 문제가 되었다. 종북론자에게 지원을 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인사 통째로 바꾼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자신의 무오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즉 탐욕과 열정으로 가능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동아일보 박상준·유원모·박효목 기자(02.11), 〈법원 ‘임원교체(환경부 산하기관) 靑과 139회 보고-지시’ 靑 ‘文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 안해’〉. “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김형원 기자는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정권의 조작적인 낙하산 인사를 가리켜 ‘타파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에 앉히기 위해서 현직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내정자들을 위법하게 임명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종북 논쟁이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 종북 성향은 어떤 것일까? 에너지 주권이 무너질 만큼 광풍이다.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02.10), 〈박정희의 원전, 김일성의 핵폭탄〉.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이 준 혜택을 받고 자라나 김일성, 김정일의 북한을 추앙해온 이들이 1980년대 대학가의 주사파다. 그들은 얕은 지식과 깊은 오만으로 대한민국 탄생을 부정하고 성장 과정을 경멸했다. 586이 된 지금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이 정권 핵심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원전을 북한테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그들 머리 언저리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지금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 결핍한 사람들의 집합소임에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했다. 잘 못하면 안보(安保)도 무너지게 생겼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2.11),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경고) ‘한국, 전작권 전환하면 북에 복속’〉,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2006〜2008년 주한미군을 지휘한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다고 경제가 근실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이 사기업·공기업은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을 잃기 일쑤이다 고용의 절벽시대에 온 것이다. 문화일보 조해동 기자(02.10), 〈1월 실업 157만 명..통계작성이래 최악〉.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동항’(2021년 1월)을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157만 명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 결핍한 사람들에게 능동적 원천기술, 국제경쟁력을 가질 이유가 없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군상들일 수밖에 없다. 자기 절제를 통한 사회의 창의성, 역동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남의 일하는 것을 비방하고, 방해한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2.11),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文族개조 운동〉. 자신들의 의존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선전, 선동한다. “문 정권 사람들은 이런 듣기 싫은 소리 안 한다. ‘우리 재정은 튼튼하다’고 큰소리만 친다. ‘당신들이 국고 불리는 데 한 푼이라도 보탰느냐’고 따져 묻고 싶다. 재정이 축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국민 의식 추락이다.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만 해도 ‘전 국민지급’ 찬성이 30.2%로 ‘하위 70% 선별 지급’ 29.8%와 팽팽했다. 올 들어 4차 재난지원금 여론 조사는 전 국민 지연이 68.1%로 선별 지금 30.0%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번 맛본 공돈의 뇌세포에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전 국민의 노예화가 실현되었다.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 등이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젠 청와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지게 한다.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저항언론, 지사언론, 국사언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은 징벌적 손배는 586 너들부터라는 말을 소리 높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정성택·한상준 기자(02.10).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도 마음에 안든다고 손배 요구 남발할 우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이 내용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토대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이나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