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 4.10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

2019년 9월 12일 전국 6천 2백여 교수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시국선언문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 권력에 대한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조국 사태’와 집권세력의 독선적 일탈에서 단순한 지식인의 허위의식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 상식의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몰염치, 특권주의를 보았는데, 불행하게도 4년 6개월이 흐른 지금 4.10 총선과 함께 이 현상은 더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성을 지니고 더욱 독하게 진화된 이 기생충의 창궐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2019년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 어떤 권력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ㆍ발전시킬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께 저희 교수들이 호소한다.

이번 총선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의 삭제를 끊임없이 시도하던 세력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4.10 총선은 체제 내에서의 건전한 비판이 경쟁하는 선택의 장이 아닌,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의 전쟁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욕이 있었으나 영광스러운 순간, 자랑스러운 전통이 더 많았고,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믿는 국민들께 저희 교수들이 호소한다.

이번 4.10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자학적 근ㆍ현대사를 주입시키며, 2천만 동족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형적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여 활개를 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 시민이란 권리에 앞서 의무를 생각하고,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바, 이런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국민들께 저희 교수들이 호소한다. 이번 총선이 이제는 돈 몇푼 뿌리는 매표 행위를 일삼는 포퓰리즘 선동 정치를 정치판에서 쫓아내고, 미래 세대를 미리 강탈하는 파렴치한 값싼 공짜 심리에서 온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특권계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국민들께 호소한다. 보통 사람들은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만 되더라도 다니던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거나 파면 · 해임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 또 그런 판결이 예상되는 자들이 정당이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 자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특권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 한다.

서해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총에 맞아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정권, 내 집 마련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부동산가격 폭등을 통계로 조작하던 정권,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여 국가 에너지 허리를 부러뜨린 정권,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들만 살판나게 하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데 없이 만든 정권... 더 영악하게, 더 잔인하게, 더 교활하게 진화한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장악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 양심과 책임있는 국민이라면 투표장으로 나와야 한다. 교수들도 빠짐없이 나갈 것이다. 상식ㆍ양심ㆍ헌법의 틀 안에서의 차이와 이견은 잠시 묻어 두자. 아직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 홍해 앞에서 다시 파라오의 노예로 잡혀갈 수는 없다. 4.10 총선, 다 같이 그 홍해를 건너야 한다.

2024. 3. 25.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