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KBS이사장 교체 강행은 공영방송 장악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다.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 이사회 구성 변경 직후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안이 이사장 교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론 조성, 정치적 압박, 이사회 장악, 경영진 교체라는 수순을 통해 실행되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위험한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같은 방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개 방송에서 현직 KBS 사장의 거취를 특정 시점 내에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를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치권이, 정작 스스로 그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권력을 포장하는 장식물이 아니다.

법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저버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이며, 책임 없는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는 속도보다 원칙을, 힘보다 절차를 중시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조급증에 사로잡혀 경영진부터 정리하려는 시도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다.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 대리인이 아니다.

정당의 이해를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무의 자리다.

만약 이사장 교체와 사장 해임이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며, KBS를 다시 갈등과 혼란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폭력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정치권은 KBS 인사 문제에 대한 모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이사회는 권력의 압박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셋째,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KBS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자산이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이사 교체와 사장 해임의 악순환은,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병폐였다.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에 굴복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합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을 지켜낼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2026년 2월 25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