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탄핵이 남발되는 사회, 거짓의 언어를 넘어야 할 때...

숫자를 감추는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은 14~15번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 한마디는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민주주의의 품격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곡된 숫자, 무책임한 언사,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실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31건이다. 국회 의사록과 언론 보도, 각 상임위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치이며, 대부분은 다수당인 야당이 주도해 발의했다. 더구나 2024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서 “고작 14~15번”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록이다. 수치와 맥락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실된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치인은 누구든, 공적 자리에서의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각이 없다면, 그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발뺌하는 토론을 한다”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 이야기가 나오면 딱 잡아떼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자세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정치적 책임보다 상황 모면에 집중하는 인상을 남겼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며,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선 안 된다. 최근 수년간의 국회는 마치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인다면, 헌정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언어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의 죽음을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외친 발언은 공당의 대표가 할 언사로선 매우 부적절하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지기보다 감정에 호소하고, 진실을 향한 질문에 조롱조로 응대하는 것은 민주 정치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는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수치를 속이거나, 언어를 회피하고, 상황을 희화화하는 방식으로는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1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그 대부분은 기각되었지만, 그 절차 하나하나가 국가 시스템의 비용을 수반했다. 이처럼 탄핵이 남발되는 정치 현실은 국정 운영에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정치는 책임의 학문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탄핵이 남발되고 그 수를 감추려는 발언이 나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정치의 품격’을 물어야 한다. 단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언어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이끄는 신뢰의 정치가 가능해야 한다.

유권자는 기억할 것이다. 누가 진실을 회피했는지, 누가 숫자를 속였는지, 누가 탄핵의 무게를 정치적 기회로 바꾸려 했는지 말이다.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불리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탄핵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무게이며,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 숫자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린 말은, 결국 그 정치인의 무덤이 된다는 진실 또한, 반드시 돌아온다.

2025년 5월 28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