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정치특검이 만든 비극,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정치특검’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한 개인의 절규를 넘어, 이 나라의 법치와 양심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고발문이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다그치고, 결국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되어 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한 개인의 절망이 아니다.

정치가 수사를 지배할 때, 권력이 진실을 조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치특검은 거짓 진실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정치공작의 현장이 되어 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스스로 만든 특검은 더 노골적이고 더 잔혹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진실은 이미 뒷전이다. 정적을 겨누고, 여론을 선동하며,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는 수사, 그것이 민주당식 특검의 민낯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니다. 헌법이 금지한 강압수사, 인권유린의 재현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하라”고 다그치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이며 결국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은 국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이 비극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이용하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 이중성은 이미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민주당의 특검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 존재 이유를 잃은 ‘정치특검’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정치특검을 즉각 해체하라.

둘째, 강압·조작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라.

셋째,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넷째, 다시는 정치가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라.

정의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진실을 강요하는 순간, 정의는 폭력이 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정치가 진실 위에 군림할 때, 국가는 무너지고 국민은 고통받는다.

이 비극은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민주당은 이제 변명 대신 진실로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권력이 만든 조작과 압박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사회적 참사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거짓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특검을 해체하고, 스스로의 폭정을 멈추라.

2025년 10월 13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