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방문진은 국민의 것인가, 노조의 것인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수장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선임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형철 이사장은 KBS 이사 재직 당시인 2018년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시 KBS 이사회에서는 진미위 운영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많은 이사들이 법적 문제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강형철 이사는 여러 차례 찬성 의견을 밝히며 조속한 의결을 주장했고, 결국 다수의 찬성으로 진미위는 출범했다.

그러나 진미위는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운영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영방송 내부에 이러한 조사기구가 설치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진미위 활동을 정지시켰고, 이후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었다.

사법부가 공영방송 내부의 조사기구가 특정인을 겨냥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진미위 조사를 경험한 많은 구성원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위축을 호소했다. 일부는 그 조사 방식을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사상 검열을 떠올리게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민주국가의 공영방송에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역사였다.

그럼에도 진미위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강형철 이사는 지금까지 국민과 KBS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사과나 성찰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책임졌던 사람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판단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강형철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장 취임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번 선임 과정 역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강형철 이사장을 '시청자 추천' 인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시청자위원회가 방문진 이사 두 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임 시청자위원장이 다시 방문진 이사로 추천되고, 결국 방문진 이사장에까지 선임되었다. 이는 법이 요구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라는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MBC 시청자위원은 회사 측과 근로자대표 측이 참여하는 선정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선임된 인사가 다시 방문진 이사가 되고, 나아가 이사장까지 맡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MBC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날 국민이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KBS 진미위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 MBC를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이 된 현실은 국민에게 희망보다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방문진 이사장 선임은 '노조 지상주의의 완결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기관마저 특정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다.

어느 노동조합의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것이다.

강형철 신임 이사장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지금도 KBS 진미위 운영규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판단에 대해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강형철 이사장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 없이 방문진을 운영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8월 4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