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국민 없는 국민대표성은 존재할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폐쇄성과 집단 할거주의를 우려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공적 보루이며,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도, 정당도, 노조도, 학회도, 특정 시민단체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실질적인 국민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결과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은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였던 '국민대표성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학회와 법조계, 교육계,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등 일부 추천 주체의 후보 추천 과정은 국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후보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천위원은 어떠한 원칙으로 판단했는지 국민은 명확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 참여의 실종이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했던 공개모집 제도는 적어도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의 기회를 열어 두고 모집 절차를 공개했다. 완전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국민에게 열린 구조라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려 했다.

반면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공개성과 개방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되었고, 추천 과정은 국민이 아닌 일부 조직과 직능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집단 할거주의로 흘러가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책무가 아니라, 특정 직능집단과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의 몫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변질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노조로부터도, 특정 학회로부터도, 특정 법조계로부터도, 특정 시민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어느 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권력과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완성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배구조의 형성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혁신이며, 특정 집단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참여이다.

국민대표성은 법률에 적힌 한 줄의 문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이다.

공영방송 이사는 특정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봉사자이다.

따라서 추천 과정 역시 국민 앞에 열려 있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모든 절차와 기준, 심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특정 직능집단과 이해관계 집단 중심의 폐쇄적 추천 구조와 집단 할거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셋째, 과거 공개모집 제도의 장점을 계승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공개추천·공개검증 제도를 마련하라.

넷째, 국민대표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기득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다섯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정치권력은 물론 모든 이해집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공영방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흐려진다면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을 배제한 추천은 국민대표성이 될 수 없으며, 투명성을 잃은 절차는 결코 공정성을 말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단 할거주의가 아니라 국민주권이며, 폐쇄적인 추천 문화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열린 공영방송 거버넌스이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2026년 7월 10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