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추천단체의 할거주의를 넘어 국민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파의 것도, 어느 단체의 것도 아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이사회 구성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무겁다.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이사 추천이 국민대표성을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추천 권한을 가진 기관과 단체들의 몫 나누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의 추천 구조는 공영방송을 또 다른 할거주의의 장으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각 단체는 자신들의 추천 몫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국민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또 다른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특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당과 정부는 물론, 어느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어느 이익집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독립은 결코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또한 국민 사이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일부 교수들에게 명예를 더하고 수당을 받는 자리, 이른바 '용돈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물론 모든 교수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방송 현장 경험과 경영 능력, 디지털 혁신 역량보다 직함과 경력만 앞세운 인사가 반복된다면 이러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이사는 명예직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공직이다. 방송 철학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조직 운영 능력, 미래 콘텐츠 전략,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사회를 만들겠다면 국회의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에서 보여준 정당 득표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석수는 선거제도의 결과이지만, 득표율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담아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의 방송인 만큼, 국민대표성 역시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제는 추천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영방송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공영방송은 누구의 전리품도 아니며, 어느 집단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은 분명하다. 할거주의를 버리고, 국민대표성을 높이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다.

2026. 6. 30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