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논평] 그림자보다 작은 얼굴 – ‘방송3법’ 강행과 권력의 염치에 대하여.

그림자에도 표정이 있다. 빛의 방향에 따라, 형상의 높낮이에 따라 그 윤곽은 바뀐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의 왜곡된 투영일 뿐,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종종 이 그림자를 좇는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거대하게 보이길 원하고, 더 장엄하게 포장되길 바란다. 그러나 정치는 결국 ‘얼굴’로 평가받는다. 부끄러움을 아는가, 염치를 지키는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서 있는가.

최근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얼굴이 민망할 지경이다. 특히 여당의 행태는 권력의 겸손이나 자제보다 오히려 ‘그림자 정치’의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절차를 경시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7월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화와 협의는 없었고, 정치적 절충도 실종된 채 오직 속도와 숫자의 논리만이 작동했다. 법치가 아니라 ‘다수치’가 지배하는 현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다양화’, ‘국민 참여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번 개정안은, 실상 특정 시민단체와 정파적 노조의 영향력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가깝다. 정치권력의 직접 개입을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정치의 탈을 쓴 ‘간접 장악’일 뿐이다.

공영방송은 결코 특정 진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편성의 자율성과 제작의 독립성은 언론 자유의 핵심이며, 그것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방송3법의 개정 방향은 언뜻 ‘공정성 강화’라는 포장을 입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세력의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정략적 기획에 가깝다.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정치적 동일성을 구조화하려는 시도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체면과 염치를 지닌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벼룩보다도 염치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를 자행하고 있다. 소수 야당의 반대는 “발목 잡기”로, 언론의 비판은 “기득권 수호”로 몰아세운다. 비판은 혐오로, 반대는 적폐로 낙인찍는다. 이는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언어적 폭력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시민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 언론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이 마지막 울타리마저 철거하려 하고 있다. 방송의 편성권과 자율성은 언론의 핵심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것을 이사회 권한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려는 구조를 담고 있다.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비판하던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색하고 탐욕스럽다는 뜻이다. 오늘의 권력은 그 ‘간’조차 부족하다며, 소수의 발언권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견마저 빼앗으려 한다. 그 탐욕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칠되고, ‘민심’이라는 방패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민심은 특정 정치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고정된 민심이란 없다. 지금의 민심은 오히려 벼룩보다 작은 존재의 절규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와 입장이 충돌하되, 그것을 절차 속에서 조정해 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는 일방적 행보의 전장이 되어버렸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화는 무시하며, 절차는 생략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은 실종된 채, ‘우리가 민심’이라는 착각만이 남아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잣대보다, 권력의 행태와 태도에 주목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정치적 구조, 그 정당이 누구이든 우리는 반대한다. 권력의 염치는 국민 앞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는 오늘이 아니라 역사가 내릴 것이다.

그림자는 진실이 아니다. 실체는 얼굴에 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지금 이 권력의 얼굴은, 그 그림자보다 정직한가.

2025년 7월 7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