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운명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나라에서 나랏돈 털어 표를 돈으로 사거나 훔쳐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버티면 되는가? 선거법위반쯤은 ‘재판’ 대신 ‘개판’으로 뭉개면 임기를 마칠 수도 있으니 그럴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발의 이후 계속 표류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부양이란 구실로 “빠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꺼냈다. 지자체들도 내년 선거용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 혈안이다. 전 군민(郡民)에 연간 20만원 지급, 첫자녀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20만원, 군 입영지원금 10만원,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 지원, 가구당 농민수당 연간 60만원, 초등학교 상급생에 월 2만원 용돈 지급 등 점입가경이다.

온 나라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꼴이다. 누가 정권을 잡은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를 어찌 지켜낼까?

2021. 6. 4.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변인실장 이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