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청와대와 법무부의 코미디 인사(人事)

<청와대와 법무부의 코미디 인사(人事)>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이 강행되면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 핵심 4인방이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 된다. 사의를 표한 법무차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정권교체에 대비한 방호벽을 칠 게 뻔하다.  

이런 와중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장관과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검찰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찰조직 개편안’과 ‘검찰 길들이기’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자 전국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다.

연수원 20기(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보임하면서도 ‘인사 적체’를 내세워 23∼24기 고검장급을 밀어내고 검사장 승진 기수를 29·30기로 내리려는 건 ‘코드 승진’을 염두에 둔 무리수 아닌가?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고 이제라도 일선 검사들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저질 코미디판을 접어야 한다.

2021. 5. 30.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변인실장 이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