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이제 누가, 무엇이 ‘반란’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국회와 거리가 온통 ‘탄핵’ 떼창 세상이 되더니 ‘탄핵 의결’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난장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일간 이 나라의 꼴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과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의 항명과 배신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문제의 장군들의 항명, 비굴한 변명과 거짓말, 책임회피를 보며 똥별 냄새 풍기는 4성장군 출신 의원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 폭탄과 예산심의 행패 등의 망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사탄핵은 당대표의 범죄를 은폐하고 재판을 조정하려는 다수당의 불법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사상 초유의 심각한 사법방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있다. 게다가 극단적 소수집단이 법을 농락하며 상식적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고,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무엇이 ‘반란’이고 누가 ‘반란 수괴’인지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2024. 12. 16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