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불발의 후폭풍.

계엄 불발의 후폭풍이 예측불허다.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 탄핵’에 모두 실패한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동의 고삐를 조여 국민의 분노를 부추겨 몰아붙일 속셈이다. 민주당이 “민의를 대표한다”며 안하무인이듯 국회의 ‘탄핵 부결’이 바로 ‘민의’ 아닌가?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 특활비 760억원과 원전관련 예산 175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원, 신재생에너지예산 3922억원과 새만금예산 1468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경비는 손대지 않고, 의원 연봉을 2%(1억5996만원) 인상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개원 이래 입법독재와 22회에 걸친 탄핵으로 행정부·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해온 국회의 횡포에 대해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태도도 가관이다. 당대표와 소수 탄핵 주장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기정사실화할 권한이 있는가? 탄핵안 부결이 바로 국민의 뜻 아닌가?

  2024. 12. 9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