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단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초유의 일이다. 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절대다수 야당이니 못할 것도 없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며, 탄핵이 가결되면 감사원 마비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초 이재명 대표와 4선의원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및 사드배치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감사원 손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무더기 검사 탄핵 및 감사원장 탄핵 등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무려 11건에 달한다. 가히 광기 수준의 횡포이다.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고 반박했다. 그야말로 아가사창(我歌査唱)이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의혹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부 여당의원까지 동조하며 반대 197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헌법 제1조②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을 ‘국회’로 읽는가? 

2024. 12. 2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