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는 ‘다수의 독재’.

‘비상계엄’ 철회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을 공공연히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고 있다. 내란(treason, rebellion)이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국가대권을 쥐고 있는 최고권력자가 무슨 내란을 도모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19세기초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를 우려했다. 당대표를 위해 당헌을 바꾸고, 당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심지어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다수의 독재’의 전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무려 29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대철 헌정회장은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인근의 좌파집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윤 대통령 '저주 인형'까지 등장했다. 이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런 비이성적 집단이 집권한다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 끔찍하다.

2024. 12. 30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