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국회가 불법, 편법, 꼼수의 온상이 되었으니!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 편법, 꼼수의 온상이 되었다. 정부예산안 심의는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게 다반사이고, 법안은 편법과 꼼수의 날치기 통과가 일상이다. 현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며 「국회법」을 뭉개면서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도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역대 국회의장들은 소속정당을 위한 의사봉 관리자 역할에 충실했다. “최고령자”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에 앞장섰던 김진표 후반기 의장 후보는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막아내겠다”는 둥 공공연히 ‘중립 의무’를 내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전임 원내지도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는 둥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호통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온갖 특혜를 누리며 혈세를 퍼 쓰는 국회야 말로 무위도식의 몰염치 집단 아닌가?

2022. 5. 27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