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철영 칼럼] '검수완박'이 아니라 '국특완박'이 답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취하해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겠며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젊은 피’의 신선함은 고사하고 유치하고 노회한 모습의 이준석 대표가 당내의 분란을 키우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과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 인상과 경상수지 적자 등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모두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검수완박 대신 국특완박”을 외치며 원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온갖 특권을 박탈하자는 얘기다.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과실수의 꽃송이와 열매를 솎아내듯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무지한 철면피 집단의 의원수를 줄이고 과분한 특권과 특혜들을 박탈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2022. 6. 30 이철영 대변인실장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유사역사학 카르텔도 만만찮다.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

 
 
 
[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

 
 
 
[조맹기 논평]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보안법폐지법안까지 등장.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