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검수완박’은 여야 야합의 꼼수인가?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꼼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허술하게 포장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중재안'은 시행시기만 늦췼을 뿐이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의도나 법안의 위헌적 요소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특권 지키기 야합”이라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 당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중재안' 수용에 이견을 표명했고, 대통령당선인도 헌법가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에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멋대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은 ‘중재안’ 폐기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임 즉시 헌법 제72조에 의거 법안 폐기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헛된 기대를 접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2. 4. 25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