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건망증인가 파렴치인가?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 ‘갈택이어(竭澤而漁)’란 고사성어를 떠올린다. 중국의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갈택이어 기불획득 이명년무어 (竭澤而漁 豈不獲得 而明年無魚)’에서 유래한 말이다. ‘연못의 물을 퍼내 고기를 잡으면 어찌 못 잡겠는가마는 그러면 내년엔 잡을 고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난방비 폭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실패와 자신의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대선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인들을 덮은 탓이 크다. 금년 1월 전기요금 9.5% 인상이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에너지 요금인상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문 정권 포퓰리즘의 대가를 이제 국민들이 치르는 것이다. 막상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이 경악했다”며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포퓰리즘 꼼수를 내놨다. 민주당의 집단건망증이 아니라면 도를 넘는 파렴치이다.

2023. 1. 27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