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의대 증원이 ‘의료공산화’ 정책이라니.

결국 565명을 제외한 약 9000명의 전공의가 업무복귀를 거부했다.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반윤리적 담합행위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공의 비대위는 의대증원은 ‘의료공산화’라며 집단휴진을 벌였었다.

의대증원이 공대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망의 대상이던 공대가 80년대부터 의대에 밀려난 이유는 의사 평균연봉 4~5억원에 비해 같은 또래인 35세 안팎의 대기업 과장 연봉은 1억원 남짓이고, 정년이 없는 의사들의 평생 '생애소득'과는 차이가 훨씬 더 큰 현실 탓이 크다. 젊은이들의 지방근무 기피도 원인 중 하나이다. 공대 문제는 의대증원 문제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국가주요과제이다.

2021년 OECD 평균 인구1000명당 임상의사수 3.7명에 비해 한국은 2.6명이고, 국민1인당 의사 외래진료회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의 3배 수준이다. 고령화 심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피부과·성형외과 진료 등도 의사부족현상을 악화시킨다.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의대 증원 못지않게 필수의료확충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2024. 3. 4.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