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의 '헌정사상 처음' DNA.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당시 여당과 같은 뿌리인 새천년민주당(62석)이 제1당인 한나라당(141석)을 등에 업고 탄핵을 주도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2016년 12월 9일 새누리당 비박계 그룹을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 가결시켰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었다. 2023년 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안부장관 탄핵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5개월간의 국정혼란 끝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지난 9월 21일 민주당은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을 가결했다. 같은 날 다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야당대표(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되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가 20여일 동안 단식을 하며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부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이제는 이 대표의 견위치명(見危致命)의 용단만 남았다. 당대표의 당권과 공천권에 대한 미련보다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2023. 9. 25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