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문재인 정부 패정(悖政)의 유산(遺産).

민간연구기관(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수가 12.6% 늘면서 각종 규제가 14.7%나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공무원수가 13만여명(12.6%) 증가한 116만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증가율(1.24%)의 10배이고, 노무현 정부(8.23%) 때보다도 훨씬 높다. 이로 인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32조원에서 41조원으로 무려 28.7%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23조 원 이상 줄었고, 민간 일자리는 19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제 남발로 실물경제지표가 일제히 급락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부채를 폭증시켰다. 공무원수 폭증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정부조직 정비, 긴축 예산,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의 기축이 될 수밖에 없다.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은 “1년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냐며 적반하장이다.

2023. 9. 14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