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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가짜뉴스'와 정치판의 거짓선동.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사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보호보다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가짜뉴스’ 퇴치를 우선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간과로 인한 오(정)보(misinformation)는 물론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는 모든 거짓정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방사능)오염수 괴담’처럼 정치판에서 쏟아내는 거짓선동들도 뉴스매체를 타고 ‘가짜뉴스’가 된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구독자수/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이 커지는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진화하며 사회 전 분야에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짜뉴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가짜뉴스’ 추방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이다.


2023. 8. 30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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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

 
 
 
[조맹기 논평]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보안법폐지법안까지 등장.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

 
 
 
[조맹기 논평] 정부평가,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해야.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현실을 본다. 이들 제도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1987년 이후 좌익이 판을 친 세상이다. 벌써 38년이 지났으니, 공공부문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파열이 계속난다.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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