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칼럼] 국정지지율이 이상한 이유

역대 정권 중 가장 노골적인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유착 유독 편향보도 많아진 데다 방통·방심위까지 親정권적 편파적 언론 지원·감시 문제 현 정권이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 왜 국정지지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정권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을까.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2019년 국민들의 뉴스·시사정보 이용매체 순위에서 TV가 53.2%, 인터넷 포털이 39.1%, 종이신문은 1.8%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합시청점유율(신문 구독률 합산)은 KBS가 25%로 1위, TV조선은 9.7%로 MBC에 이은 4위였다. 정국 현안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 보도에서 지난 19일밤 KBS 뉴스9는 4건의 톱뉴스로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독립적 수사 필요' '윤석열 사건 의혹은' 등으로 내보낸 반면, 조선일보 20일자 1면 톱 기사는 '尹 손떼라, 秋 또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사실적, 법적 측면에서 추 장관의 아들문제와 권한남용성은 명백하다.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무관련성은 앞서 여권 스스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손바닥 뒤집기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그때그때 주요 매체의 보도 내용으로 판단하는게 현실이다. KBS 보도대로 '서로 싸우는가 보다' 내지는 '尹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보는 쪽이 다수다.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공영방송 KBS는 유독 현 정권 들어 편향보도 사례가 많았고, 최근에는 채널A와 윤 총장 측근 간의 검언유착이란 오보를 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나 명백한 허위보도여서 내린 조치일 뿐 사안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400억원가량의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올들어 여당 인사 출연횟수 238회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71회에 불과했다. 법조인과 시민단체 전문가 출연은 아예 100대 0 식이다. 김씨는 막말과 허구성 발언으로 지난 3년여간 TBS에 대한 방심위 제재조치 20건 중 15건이 그의 것이다. 방송계 정보로는 그의 출연료는 연간 2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쟁 프로그램 신뢰성·중립성 등 5개 항목 조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이 방송이 거액의 출연료로 무소불위식 편파 막장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뒷배는 현 정권이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노골적인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과 유착, 만 곳에나 이르는 인터넷매체의 허위과장 보도와 이에 대한 방통위와 방심위의 친정권적 감독·규제·심의 수행, 이에 영향받고 몸사리는 전통 매체들, 정부와 공공기관 홍보예산의 친정권 매체 몰아주기,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다수 언론매체 노조 장악, 진보좌파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조직적 편파적 언론감시 등이 그것이다. 속성상 언론은 진보성향을 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사실성과 법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그것도 3권 분립으로 운영된다. 현 정권은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친정권 진보인사 대거 투입으로 장악했다. 그 결과는 비현실적 이념성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무소불위 강행에 따른 성장률 하락 고착과 실업률 급등이다.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세계역사상 최저로 꼽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각종 통계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렇게 나타나 있다. 마지막 남은 건 야당과 깨어있는 국민이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 언론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적 개입 조작실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야당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